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며 당선이 되었고, 그런 정책을 펼칠 권능과 정당성을 부여받았죠.
저는 임기내에는 만원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올해 7천원 중반으로 가는 건 일종의 전초전이죠. 게다가 이제 만원 고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금이 수급으로 결정된다는건 경제학 교과서에나 가능한 얘기죠..
게다가 저는 노동생산성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선 교섭 능력이 훨씬 중요한 임금결정인자라고 봅니다.
피케티가 지적했듯이 자본수익률은 공황이나 혁명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죠.
게다가 한국은 경제성장률보다 임금상승률이 훨씬 낮은 수준이니...
간단히 말하면 자본수익률>>>>경제성장률>임금상승률인건데
이걸 좀 와닿게 설명드리자면, 회사 차린놈이나 돈대는 놈이 가져가는 몫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거.
물론 차린놈의 도전정신이 인정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죠.
이 격차를 줄이려면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각자의 현장에서 사측과 협상력을 키우는게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노동자면서 삼성이 노조가 없어서 성공했다고 믿는 새끼박정희가 천지빼까리라서 당장 교섭력을 늘려 해결하는건 불가능하죠..
문재인정부가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건 아마도 독일의 사례를 믿기 때문일겁니다.
2015년부터 독일도 좀 최저임금을 좀 빡세게 올렸습니다. 그전엔 하르츠개혁이란걸 하면서 워낙 미니잡들이 많아졌거든요.
어쨌든 최저임금을 올리니 업주들이 미니잡들이 줄고 차라리 정규직채용이 사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임금격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경우가 있지만 업주들도 제도에 적응을 한 상태죠.
솔직히 대통령은 최저임금 그대로 둬도 욕먹고 올려도 욕먹습니다. 지금은 그냥 타짜의 곽철용처럼 묻고 더블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되려 최저시급에 모든 포커스가 가는게 아쉽습니다.
사실 나랏님 탓하기 전에 최저시급을 손대기전에 사회적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요구하는게 맞죠.
독일의 경우는 노사가 만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안정과 일자리나누기를 얻어냈죠. 자기들끼리 근로시간계좌를 만들기도 했고
조업단축지원금도 만들어 대응을 했죠. 구체적인 성과가 있든 없든 할수 있는걸 하는게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측도 꼴통들이지만, 민노총도 개노답이라 이딴거 없죠. 닥치고 월급올려라, 내새끼 취업시켜라는 소리나 하는 인간들이
무슨 대표성으로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게 아이러니죠.
주머니에 손찔러넣고 있다가 벼락같이 왜 정부는 최저시급 안올리냐고 따져 묻는꼴을 보면 속이 다 뒤집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