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정부에 조세권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청년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등 ‘기본소득제’ 도입에 시동을 걸며 '지방정부에 조세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하겠다"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한게 없다"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지만,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에 조세결정권을 주고,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권을 인정하면 된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사람에게 징수하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도민 전체적으로 조세 저항도 거의 없을 것"
"무상교복은 (다른 무상복지제도와 달리) 지역화폐로 하지 않을 것"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3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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