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3일, 6월6일, 9월9일은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는 날로 정해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기부의 날이 있는 주말에 실천해도 좋습니다.) 이 날들은 축산업에서 육류 소비를 늘리고자 지정한 날이기도 하지만 실천한 기부에 관해 얘기 나누며 보람찬 마음으로 음식을 즐기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합니다.
늦은 육육 기부의날 실천으로 부정 개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 하고 빠른 개표를 할 수 있는 투,개표 선거법 개정 여론을 형성하고자 "시민의 눈" 으로 개표참관인을 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한다면?
후보자는 주권자와 소통한 만큼 결실
주권자는 행사한 권한이 온전하게 반영
선관위는 온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개표시간은 12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
서울강서대접주 정병귀님, 허미숙님, 김경모님 그리고 사진에는 없지만 박민우님
함께 개표참관을 한 관악 시민의 눈 님들
14일 오전 12시경 야식, 4시경 간식
현재의 방식은 구 별로 개표장을 만들어 투표함을 한 곳에 다 모은 후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전자 개표를 진행 한 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전자개표는 해킹의 위험이 있어 조작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고 분류기는 성능이 좋지 않아 오작동을 합니다. 예전 부터 부정개표를 우려하는 분들은 개표참관인을 하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 분쟁이 생겼고 이에 중앙선관위는 시민단체 사례별 대응 메뉴얼 까지 만들었습니다.
중앙 선관위에서 만든 외부단체 사례별 대응 매뉴얼
저는 투표지 분류기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장 투표지 분류기를 함께 참관한 시민의 눈 김경모님과 대접주 정병귀님의 도움을 받아 촬영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모든 표를 촬영 하려면 양쪽에서 두대의 카메라로 촬영 해야 하는데 인원 부족으로 모든 표를 촬영한 시간은 2시간 16분 중 46분입니다. 총 3시간 동안 촬영된 표를 관찰하여 잘못 분류된 표를 캡쳐해 보니 190표였습니다.(판단이 애매하거나 놓친표도 간혹있었음) 모든 표를 촬영 했다면 오류표는 더 나왔을 것입니다. 이 중 104표는 올바르게 기표된 표 임에도 재확인 대상(미분류)표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86표는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할 표인데도 정상표로 분류되었습니다. 심지어 4장은 기표도되지 않은 무효표가 정상분류 되었습니다.즉, 명확하게 기표된 표가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의 표 분류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많은 투표지 분류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도시일 경우 구 마다 투표소를 선거인 수 5000명으로 나누어 개설합니다. (관악구 선거인수 449,742명 / 101개 투표소) 투표율이 60%이면 한 투표소 마다 2500표이고 지선일 경우 7장을 투표하니 총 17500장을 개표해야합니다.
투표함 운반비와 투표지분류기 관리 및 운용비, 개표장 임대료와 시설비, 야식및 간식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대기시간도 없어집니다.
관악구를 예로 투표소에서 개표할 시 필요 가용 인원과 계수기 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관악구는 투표함 운반원과 개표 협조 및 보조요원을 뺀 개표사무원만 735명 이었고 계수기는 88대가 운영되었습니다. 투표소 101곳에 개표사무원 7명 투입 가능하며 기존 투표사무원 약10명을 합쳐 17명이 수개표 작업을 하면 한명당 1030표만 수개표 하면되니, 1시간10분안에 수개표 가능합니다.(크기분류 34분 / 1장당 2초로 계산, 후보자 분류 25분 / 1장당 1.5초로 계산 총 59분) 분류작업이 끝나면 투표사무원은 집으로 돌아가게 한 후, 계수기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작동시켜 잘못 분류된 표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득표수를 파악합니다. 1분당 200매를 셀 수 있는 계수기 2대를 운용하면 작동시간만 44분이 걸리니 1시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한번더 파악한다고 해도 12시간 이상 걸렸던 개표를 3시간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계수기 부족분 114대와 행정동21곳에 비상용 1대씩 비치한다면 145대만 더 마련하면 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긴급상황에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도 투표함을 운반할 때 2명씩 왔기 때문에 2명씩 배치 가능합니다. (개표상황표 재검토를 위한 팩스전송은 스마트폰 팩스 어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원을 뽑아 운용하여 인터넷으로 개표상황을 누구나 지켜볼 수 있도록 하면서 개표 과정을 기록한다면 전국민이 신뢰하는 선관위가 될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시행을 보궐선거에서 시범 시행해보고 발생할지 모르는 착오를 보완하여 전국 선거로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프랑스 투표소에서 개표
불신을 해소하고 개표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투표지분류기 오류 증거 사진을 근거로 투표소에서 수개표 해야 한다는 민원을 넣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투개표장비로 이라크 총선을 치루었는데 개표 조작으로 최근 수개표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왕 기부의날 실천으로 쓰기 시작한 거 공명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험담을 더 풀어 보겠습니다.
개표참관인의 정당한 감시 활동까지 막으려는 선관위
1 보고석에서 사진촬영 총선, 대선, 지선 3번 연속 제제
박근혜가 개표 조작으로 당선되었다는 증거를 보고는 분노하여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의 눈이 첫 활동한 2016년부터 개표참관을 했습니다.(18대 대선 무효 소송, 양승태 대법원장은 심리를 하지 않았음☜) 저는 개표 마지막 단계인 개표결과를 보고하는 pc 입력부를 촬영해야 겠다고 마음 먹고 촬영 장비를 챙겨 갔으나 선관위 직원이 이 곳은 들어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후 선거법을 잘 알고 있던 윤환철님이 참관인은 개표장 어디든지 갈수 있고 촬영을 할 수 있다며 촬영 할 수 있게 열어주었고 이때부터 pc보고석 전담 촬영을 했습니다. 역시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표시간 없이 입력된 상항표는 8장 검열 했다는 도장과 공표시간이 없는 상항표 입력은 7장이나 되었습니다.☜선관위 직원은 개표 절차를 무시한 체 개표상항표를 입력하는 것에 더욱 부정개표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선관위는 보고석 PC 모니터를 듀얼로 설치해 앞쪽에서도 볼 수 있게하여 뒤로 들어 오지 못하게 했지만 파견나온 천영석 법제관님에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총선때 찍은 상황표를 보여드리며 저는 촬영 해야 겠다고 했고 법제관님은 선관위직권과 조율끝에 촬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대선 때 상황표 입력은 총선 때 처럼 도장 없는 것이 들어 오진 않았고 공표시간이 없는 것이 있었지만 입력하진 않았습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개표결과를 검열하는 위원님들의 도장을 선관위 측에서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개표 최종단계인 기록.보고석에서 아침까지 촬영하고 개표장을 떠나기 전
(선관위분들은 9시가 넘어서 퇴근했다고 함)
2018년, 이번 지선 때도 보고석 촬영을 금지해 화가 났습니다. 사전에 정병귀 대접주님이 선관위와 조율하였고 안만위 위원님으로부터 촬영해도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개표 당일 또 금지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대부분은 새로 오신 분들이었고 "작년에도 촬영을 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하니 작년에 보았던 직원분이 안되는데 봐준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촬영하면서 개표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었냐" 고 물으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지 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지선에는 4대의 PC로 개표상항표를 입력 해서 전부 촬영은 못했지만 검열 도장과 공표시간이 없는 상황표가 입력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맞지 않는 것은 여러건 있었습니다.
17장의 투표지가 사라진 관악구 미성동 개표상황표와 피씨 입력 화면
바구니를 덮어 놓은 인터넷 허브 장치
그리고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져 입력 작업이 멈추었는데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보조업무를 하는 분이 인터넷 허부의 선을 발로 건드려서 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사분이 오셔서 연결을 해 주었고 바구니를 덮어 놓았지만 한 시간 후쯤 또 인터넷이 끊어져 이번에는 제가 얼른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보조업무원이 건드리지 않도록 발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애초 이동반경에 설치 해둔 게 잘못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상자 안에 장치를 넣는 방식으로 설비 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정식 카메라 사용 금지
중앙 선관위에서 만든 외부단체 사례별 대응 메뉴얼
처음 개표 참관을할 때부터 삼각대로 촬영했는데 작년 대선 때 선관위 직원이 개표사무원이 부담된다며 계수기에 고정해 둔 카메라를 철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촬영하는 것이라고 하니 옆에 있던 법제관님이 기계를 촬영하는 거니 촬영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시눈 단체 텔레그램 방을 통해 대응메뉴얼을 보고 간 터라 관악구에 새로 오신 계장님에게 카메라를 고정해 촬영하는 것이 어떻게 개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중앙 선관위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본인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 선관위 전화번호를 알려주셨고 중앙 선관위에 전화해 물으니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하니 다른 분이 받았고 또 따져 물이니 카메라를 고정해 두면 개표사무원이 불편해 한다는 말을 해서 "아니 참관인이 있는 이유가 개표사무원이 부정을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인데 당연히 긴장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했고 이것과 질서유지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니 별 말을 못했고 촬영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장님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계장님도 질서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 달라고 한다고 했고 잠시 후 전화를 끊으며 차후에 답변을 준다고 했지만 끝내 중앙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황당했던 게 선관위에서도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해 두고 촬영을 하더군요. 선관위는 사용해도 되고 부정을 감시해야하는 참관인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선관위측에서도 개표 과정 삼각대로 촬영 / 투표지분류기 테이블에 설치한 두눈의 카메라
3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확인 못하도록 설계한 교육감 투표지분류기
기표한 부분을 볼수 없음
조연희 교육감 후보 참관인으로 배정을 받았기에 대접주님의 권유로 교육감투표 분류기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분류된 표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도록 기표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장님을 찾아 문제점을 말하며 이러니 부정 개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정을 요구하니 직접 중앙 선관위에 건의 하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찾아 문제점을 말씀드리며 국장님이 책임지고 다음 교육감 선거는 이런 식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전투표함 지킴이 활동
두눈_가장 평등한 권한_ 4k 36초_2018
사전투표함 지킴이를 하면서 타임랩스 촬영해 만든 투표 독려 영상
중앙 선관위에서 만든 외부단체 사례별 대응 메뉴얼
과거 이승만 정권 때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였기에 시민의 눈 활동가들은 사전투표함 지킴이도 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위원 검열 도장이 없는데도 개표 결과를 가 입력했던 개표상황표는 대부분 사전투표한 것들이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번 지선 때 개표참관인에 선정이 안되면 사전투표함 지킴이를 하겠다고 대접주님에게 말했는데 인원이 없다며 사전투표함 지킴이도 권 해서 11일 늦은 밤에가서 다음날 9시까지 지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선관위는 관내에 들어 올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려 시민의 눈 분들은 건물 밖에서 지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관악선관위에서 의자 2개를 내어 주었고 비가 온 날에 경비원님이 현관 문사이 공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현관 안쪽 공간에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처음 지킴이 한 분들 보다 더 따뜻한 곳에서 지킴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일찍 안만희 선거관리위원님이 오셔서 수고한다며 비타500을 주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함을 지켰던 관악 시민의 눈
지킴이를 하며서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새벽1시가 넘어도 선관위직원은 야근 중이였고 외부에서 종이가방을 든 분이 선관위로 두어차례들어 갔지만 따라 들어갈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직원분은 2시가 넘어 선관위 문을 잠구고 퇴근을 했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2시간마다 한 번이라도 확인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동안 지킴이를 하면서 경촬관이 2번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고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만 확인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선관위가 될 것이고 투표함 지킴이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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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꿈
나눔은 삶을 더욱 긍정적 이고 풍요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꿈을 돕고자 자신의 재능을 나눈다면 더 많은 이가 꿈을 이루며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눔은 현재와 미래 사회의 희망이며 그 무엇과도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기부의 날을 통해 기부하는 마음의 씨앗이 퍼져각자의 삶 속에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손톱을 우편으로 기부하시면 드리는 <행복영원>우표
누구나 넉넉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손톱 기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라나 주기적으로 절단되는 손톱을 통해 진솔한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을 함께 상상하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삶의 흔적이기도 한 자른 손톱을 모아 두었다가 기부의 날에 보내주세요. 기부한 손톱은 또 다른 기부자들과 관계 맺어 예술이 됩니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손톱 기부를 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지구 공동체라는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인종과 무관하게 비슷한 색을 띠는 손톱을 세계인이 기부해 준다면 '인류는 하나' 임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작품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國語日本語Deutsch) 또한, 손톱 기부는 원조 없이는 살기 어려운 지구촌 이웃도 기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두눈에게는 손톱 한 조각이 쌀 한 톨과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손톱을 기부받아 만석꾼이 되는 상상도 해봅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이면 더 큰 기운이 생성되고 현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더 많은 이와 공동체 예술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삶의 흔적을 보내주시는 분 또한 두눈프로젝트 기념품을 DREAM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을 해 나갈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발톱은 기부받지 않으며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색이 칠해진 손톱, 삶의 부산물이 낀 손톱, 초승달 모양 손톱, 손톱 가루도 좋고 평소 자르는 크기의 손톱도 좋습니다. 쥐에게는 절대 먹이지 않으니 안심하고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