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간섭하면 안되는 공무원은 있을수 없습니다
삼권분립 정신은,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그 골격인데, 뭔 노터치 쯤으로 이현령비현령 왜곡하는군요
그런 식의 독립이면 사법부도 정부와 입법부를 터치하면 안되죠
판사가 불법을 은폐하는 법정의를 위반하는 판결은 이미 불법이며 구속수사할 중대범죄입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말장난하며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잘못된 판결은 삼권분립과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전달도 하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며, 삼권분립을 노터치로 오해하고 귀를 막는 그릇된 특권의식에 가득찬 권위적인 자들이 판사직에 있으니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불법과 월권이 판치고 나라가 적폐와 비리만 들끓고 천박한 자본주의와 전관예우가 판치는 겁니다
작금의 판레기들 개판을 보면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이 무덤에서 분노하며 일어나실 일입니다
국민들이 정형식과 같은 불법한 판결을 문제삼는데도, 국민의 청원을 개무시하고 국민의 안위와 법정의에는 압박을 느끼지도 않겠다면
판사 전원이 오로지 삼성과 결탁한 조직이기주의에 눈 먼 날라리 행태입니다
조직이기주의와 재벌과의 결탁을 담보로 종신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걸로 아는 소시오패스들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조지아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찰을 전원 해고 하고 새로 뽑았는데
새로 훈련시키는 기간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범죄가 거의 없었죠
그간 경찰이 범죄를 양산하고 억울한 국민을 넘치게 하며 비리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 이후 세계 치안 안전 2위 국가가 되기도 했죠
조지아처럼 모두 해고 하고 새로 뽑아야 할 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