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북한은 대화 복귀를 통해 상호 신뢰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탐구, 토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 중국, 주한미군 철수 제기한 듯
중국은 이 ‘근본 원인’이 주한미군이라고 봐 왔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근본 원인 제거’를 김 위원장이 거론했다고 중국 측이 공개한 데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바람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접촉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왕 위원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에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끝이 아니라 한미동맹 등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을 ‘냉전 질서’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진정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밀착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향후 협상 의제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비핵화·평화체제 협상 과정에서 ‘중국 배제(패싱)’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마음 급한 중국, 김정은 만나자마자 공개
중국 외교부는 왕 위원이 방북 이틀째인 3일 오후 김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4시 11분(현지 시간)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 공식 계정에 “방금 김 위원장이 왕 위원을 만났다”며 회동 사실을 알린 데 이어 김 위원장과 왕 위원이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들과 함께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왕 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종전(終戰)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측 발표에는 없었지만 그간 중국이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을 강조해 온 점으로 볼 때 ‘평화체제 구축에 남북미만 참여하는 3자회담은 안 되며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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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밤부터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는 맥락의 기사들이 솔솔 나오네요.
심지어 북한은 되려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기에 주한미군 철수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더군요.
이걸가지고 또 미.북.중의 합의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도 제기하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선 이건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중국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보지만, 정 뭐하면 2020년까지 단계적 철수(북한의 핵폐기 계획에 맞춰)를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또한가지 추측으로는 만약 중국의 요구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된다면 일본쪽으로 미국의 군사시설이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