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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으로는 힘들어도 민평당 정의당 합류할꺼고
바른정당에서 하태경을 비롯해서 한 4,5명만 설득하면 통과되는 건데
이게 어렵냐고? 왜 쩔쩔 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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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이다. 최소 147명이 동의해야 비준안이 가결될 수 있다. 국회 의석은 민주당 121명, 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당들과 공조를 이루면 국회 비준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자임하는 민평당 의원 14명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사실상 민평당과 공조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과 정의당·민중당 등 범진보 진영을 합치면 의원 수는 145명에 달한다.
여기에 무소속 의원 4명 중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비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손금주·이용주 의원까지 더하면 재적의원 과반이 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국회 비준 동의 자체는 어렵지 않은 셈이다. 여권이 강세를 보이는 현재 정국이 지속되면 민주당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국회 비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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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tip.daum.net/question/10368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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