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룬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상으로 가는 마중물로써 남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선언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선언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선언으로 기록될 것인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의 상생과 공동번영의 핵심인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입니다. 6.15선언의 최대 성과는 북한 군대의 최전선을 개성 이북으로 후퇴시킨 개성공단의 조성입니다. 아쉬운 것은 훌륭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3통(통행과 통신, 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벌과 외국기업 및 거대자본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제 형제와 친구들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재벌들도 3통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 진출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7년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3통 문제 해결에 집중했고, 김정일 의원장을 설득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은 이명박의 당선으로 11년 동안이나 잠들어있었던 10.4선언의 핵심을 되살려낸 것입니다.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는 북한 진출과 투자를 주저했던 거대기업과 대규모 자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1조 ⑥항의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3통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김정은이 추구하는 모델 같다)에서 보듯이 다국적기업과 대규모 금융자본의 진출은 과거로의 회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를 담은 것도 ‘판문점 선언’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10.4선언에 담긴 것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서해 북방한계선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11년 동안 이것들이 실현됐다면 서해충돌과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남북한의 공동노력은 군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보다 40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남한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단계적 군축이 필수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상징적 수준으로 줄이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전작권 회수, 모병제로의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1석6조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럴 때만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가 가능해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문통의 덕후가 된 듯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려면 (홍준표의 자한당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추인할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의 종전협상(북한체제의 항구적 보장을 의미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판문점 선언’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이자 결실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항구성과 공동번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정부 1기에 초석을 놓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정부 2기에 증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정부 3기에 완공하고자 하는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의 여정은 다음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배사로 압축되었습니다.
남북한의 자유롭게 오고 갈 그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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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왜 문재인의 리러십에 열광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