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촛불집회 당시 군이 위쉬령을 검토했다는 JTBC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병력출동 문건이 제작 되었다는 JTBC
2. JTBC의 위수령검토 JTBC이 앞뒤 자른 왜곡 보도라는 스브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JTBC에 제출한 위수령 문서가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폐지 서면 요청으로 작성된 것 이라는 스브스 (자작?)
3.스브스뉴스의 위수령 왜곡보도 논란에 반박하는 JTBC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에 대한 정보가 돌았고 병력출동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은 군에 위수령 폐지에 관하여 서면으로 요청을 하였고 이 문서는 그와 관련이 없는 병력출동에 관한 문건임
*'위수령 관련 검토 경과' 내용 일부
( 위수사령관이 능동적으로 병력출동에 관하여 협의 요처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
치한유지 활동시 제한적인 무기 사용 가능
요청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병력출동 부대 및 그 규모, 무기 휴대범위 행동 준칙, 경찰과의 임무 분장 및 지휘체계 등에 대한
사전 계회을 세우는 것이 바람 직함)
* 이 문건은 최근 국방부 감찰에서 새롭게 나온 문건이며 그 당시 이철희 의원은 이 문건을 군에게서 받은 적 없고
이 문서는 이번에 국방부 감사자료를 확보한 것 임
*최환철 국방부 직무 감찰 당당관 왈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은 사실이 맞습니다"
*스브스 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검토 한것 아닌가요?" 의 질문에 "그렇조 그렇게 볼수도 있는 거조."
스브스 취재에서 이 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 했지만 주어없는 13자 답변만 나갔습니다
* 이 위원은 이미 21일에 한민구 전 장관의 말을 반박하며 위수령폐지 입장을 물은 것과 병력 출동 검토 문건과는 별개라는 보도 자료를 냄
* 스브스 뉴스는 군이 위수령 검토? 무엇을 위해 군을 흡집 내나 라는 인터넷 보도를 올렸다가 이 위원의 설명을 듣고 뉴스를 내린
전적이 있음
*JTBC가 군에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서 보도?
본래 국방부는 2114.11.26 합참자료에서도 나와있듯이 위수령에 관해 폐지의 의견이었으나 지난해 촛불집회가 한참일 때
한민구 장관이 함참에서 장관회의 후에 위수령 폐지 필요성이 개선작업 필요로 바뀌고 나흘 뒤에 병력출동 문건이 만들어진건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
4.JTBC가 또 핵심전제를 빼고 왜곡한다는 스브스
* 국방부가 위수령을 들여다 본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의였는데 이런 말을 빼고
군이 촛불집회가 한참이던 민감한 시기에 군이 능동적으로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왜곡
* 이철희 의원은 (2016.11.23)과 (2017.2.14) 위수령 폐지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해 국방부는
(2017.01.13)(2017.02.17)(2017.03.13) 세차례에 걸처 답변서를 보냄
JT**가 증거라고 내민 증거들은 (2017.02.21(추정)) (2017.02.24)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문건
(JT** 주장하는 것 과는 다르게 별개의 문건이 아님)
* 이철희 의원도 이의원의 질의와 국방부의 내부검토 문건 최종답변서를 별개로 보지 않음.
* 문건을 만든 주체는 작전부처가 아닌 법무관리관으로 위수령 제도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주 내용
([위수령] 존치 필요 여부, 행정(군사) 응원의 요건 및 절차 규정, 법령 보완사항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
* 2017.03.13 서면 답변서에는 마지막 향후계획에 KIDA에 연구과제 부여(17년 상반기) 라 적시해놓음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위수령 존폐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기겠다는 것)
국회 몰래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연국 용역까지 맡긴건 이해하기 어려워
*이달 초 나온 연구 보고서에는 KIDA 연구 보고서는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의 근거 자료
*이철희 의원실, KIDA 결론을 소개하는 보도자료 배포
*김태훈 SBS국방 전문 기자
이철희 의원이 이 시기에 위수령 검토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문서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
누구편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를 정확하게 썼느냐의 문제
KIDA용역 의뢰는 위수령 발동이 아니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
JT**는 당시에 군 내부문건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 군으로서는 그 문건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썼기 때문에
그 문건을 줄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기사를 내린 것은 이철희 의원의 문재를 짚은거였지만 이철희 의원측에서 JTBC에 전후 맥략을 모두 제대로 설명하였고
그래서 이 의원은 군을 흠짓내지 않았다 그리고 JTBC가 의원실의 설명을 취사선택해서 보고 하였다 그렇게 설명을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종합기사를 다음날에 올린것 뿐입니다"
*JTBC가 군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 사실관계를 취사선태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기본을 놓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