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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0314
    작성자 : 뚠뚠
    추천 : 0
    조회수 : 502
    IP : 121.145.***.18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10/16 02:10:16
    http://todayhumor.com/?law_10314 모바일
    본삭금! 형사정책적고려의 뜻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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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과 성격이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ㅜㅜ

    대충 두가지를 흘려듣고 적어놓긴했습니다..

    중대 법익 침해의 경우 초기부터 범죄실현 차단을 위해 예비,음모를 처벌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고려인지

    조문 해석에 따른 입법자의 권한침해의 우려가 형사정책적 고려인지..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사오정같은 질문 죄송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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