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서 깎일수도 있겠네요

게시물ID : sisa_1025737

작성자 : 서울대청소과★

추천 : 11

IP : 39.120.***.101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02/27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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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서 깎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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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에 그런게 있답니다
검찰이 구형한거에서 몇년은 깎아주는거
예를들어 검찰이 5년구형하면.법원이 3년선고한다던가
이런식으로요

503은 무기때렸어야했는대
30년하면 한 5년이나 3년은 감형해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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