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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민,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 및대도시 20,30,40 세대분들(특히 여성분들) 조심하세요.
예전 베오베에 갔던
http://todayhumor.com/?sisa_349459
http://todayhumor.com/?menbung_5576 의 글쓴이입니다.
시사글에 적는데 글이 자꾸 잘려 글을 다시 적습니다.ㅠㅠ
이전에 국내외의 정치와 경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것이라고 예상글을 적고 부채를 줄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부족한 글이 도움이 되실 분이 있고, 도움이 안되는 뻘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 국내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 저의 예상보다 진행이 더 가속화 되는것 같습니다.
저의 글이 혹시나 모를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싫어 단독주택으로 가기 위해 대출받고 이사하려고 했던 욕심을 버리고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새 차를 사는 것도 잠시 미루고 남는 돈으로는 5월에 모든 부채를 다 청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 국가적 부채의 충격파를 대비하기 위해 총알을 모으며 긴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 대비하고 있는 중이지요.
당장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일에만 열중하려고 했으나, 제가 사랑하는 오유 회원분들이 마음속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오유 회원분들의 연령층이 20,30,40세대가 많은 만큼 이번 제 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주의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적었듯이 지금 한국은 세계경제의 풍랑과 환율전쟁,그리고 내수경기 악화 속에서 위태위태한 실정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는 암세포가 퍼져있는것처럼, 한국의 시장경제는 점점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직면해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저번글에 적었던 국제적인 문제와 함께 내수의 실물경기와 맞물려 힘든 터널이 시작이 될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큰 문제는
1. 부동산 거품하락.
2. 대기업 몰아주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
3. 부동산으로 인한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 자금의 유동성을 조절해야하나 부동산으로 인해 올리기가 어려움
달러가 강세가 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가 최소폭으로 오르거나 동결될 확률이 많음)
4.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 파래토의 법칙 가속화.(가계의 양극화가 가속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양극화가 점차 일어나고 있음. 과거 파레토 법칙처럼 상위 20%가 하위 80%의 이익에 비례할 정도였으나
현재는 상위 10%가 하위 90%의 이익과 비슷한 실정임. 경쟁력이 약한 건설기업, 금융권, 서비스업은 하위권의 레드오션에서 살아남는 그룹과 10%안의 상위권만 살아남고 중간층은 점차 힘들어질것입니다. )
5. 줄타기를 하고 있는 대북관계.(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투자심리 악화)
등의 큼지막한 문제뿐만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럽처럼 순차적이고 자연스러운 경제발전이 아닌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파생되었던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하지 않고 쌓아둔 결과입니다.
금융권과, 건설업, 많은 이야기를 적고 싶지만 저번글에도 적었듯이 감찰기관이 무섭기도 하고,
하나 하나 다 적으면 길도 길어지거니와, 그 글을 다른 글에서 언급을 한바가 있어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가 힘들어지고 실업자가 많아지고 정부가 부패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모럴 해저드와 함께 사회적 범죄가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서민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수십억을 탈세했다는 기사, 비자금을 받았다는 기사,
로비를 몇 십억을 받았다는 기사가 난무하고, 처벌은 솜방망이 일 때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나도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한탕 범죄를 해볼까?’ 하는 유혹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실제 얼마 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내용은 10억의 돈이 생긴다면 10년형의 징역을 살 수 있겠는가? 란 질문에
고등학생의 70%가 ‘네’라고 대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암울한 결과가 생기는 이유가 범죄자의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이라고 표현될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초범에 대비하여 형량이 낮고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큰돈을 만질 수 있는 범죄가 뭘까요?
인신매매? 차량털이? 강도?
아뇨.
바로 마약과 매춘입니다.
제가 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마약과 매춘범죄를 우려 하는지 이유를 적습니다.
1. 중국,미국,일본등에 비해 한국의 마약사범의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마약사범이지만 제조, 소매기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마약의 양이 아닌 경우 초범에 관대하다.
2.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시점은 경기가 어려워져 백수와 일용직 근로자가 많을 때 생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부패할수록 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그 나라는 마약 증가율과 함께 매춘의 증가율은 비례한다.
3. 마약의 경우 큰돈을 만질 수 있다.
4. 한국은 1980년대 세계 필로폰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필로폰 생산국이었다.
5.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6. 점점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함께 한국국민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해지고 있다.
7. 중국은 현재 메스암페타민계열의 최대 생산국이며, 중동의 마약 인구는 5%대이며 한국에 체류 중인 동남, 서아시아의 외국인들중 마약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많다.
8. 황금의 초승달지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 및 황금의 삼각지대(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양귀비의 물량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마약청정국인 한국에 향후 10년간 마약범죄 증가율이 지금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나리라 봅니다.
서울 경기도민,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 및 대도시에게 주의를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 마약 유통의 50%가 서울 경기도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지방에서 소비가 되는데 소비가 되는 주요 도시의 특징은 바로 항구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운화물이 밀수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마약사범이 증가할 경우 항구도시중심으로,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마약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역시 인간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은 대도시, 그리고 클럽과 가정에서 유통이 됩니다.
보통 마약이 복용되는 장소의 35%는 가정집이지만, 마약을 처음 복용하는 장소는 유흥가가 많습니다.
한국은 교육이 잘되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약을 알고서 섭취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약사범과 중독자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술집이나 클럽과 같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섭취하고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집단 심리입니다.
위험한 것이 1번째인데,
만약 2030여러분들이 클럽에서 부킹을 하였는데 상대가 마약 사범이라 당신의 술잔에 물뽕이나 필로폰을 넣었다면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섭취하게 되고, 잘못하다가는 마약의 중독성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마약의 중독성에 더 취약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섭취 후 성경험을 한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정상적인 성행위에서는 만족감을 얻을 수 없고
계속 마약을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약이란 그만큼 쾌락을 가져다주는 악마의 물질이죠.
악마와의 계약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듯 중독자에게 오는 금단 현상은 오유회원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화‘친구’에서 유오성이 영화 중반에 약에 중독된 장면에서 보듯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72시간 후 다시 금단현상이 생기는데 온몸에 오한으로 이불을 여러 장 덮어도 한겨울에 벌거벗은 채 거리에 있는 듯 한 추위가
몸을 지배하고 몸 안의 모든 장기 속에서 벌레가 장기를 파먹는 듯 한 고통, 몸속의 모든 수분들이 몸의 구멍이란 구멍마다
다 배출이 되고 그 냄새는 썩은 내가 난다고 합니다.
식욕과 성욕이 사라지고 악성 변비가 오며 하루에 60번 이상 화장실을 가야할정도로 몸에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금단현상이 오면 3일안에 체중이 5kg이나 줄어든다고 하죠.
그만큼 마약은 무서운 것이며, 절대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쾌락과 영혼을 바꾸는 악마와의 거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공식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은 약 22명으로서 상대적으로 800명대에 속하는 미국이나 600명대에 속하는 유럽보다 현저하게 낮지만, 정부의 방심과 모럴해저드와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보다 마약사범이 5배 이상 증가하게 될것이라 봅니다.
마약이 한국에서 증가하리라는 근거를 들기 전에 잠시 마약종류와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종류를 설명할게요.
마약의 종류를 보자면
천연마약인 양귀비, 아편(양귀비의 열매에서 추출), 코카잎
아편과 코카 잎에서 추출을 하는 몰핀,코데인,헤로인코카인등도 있고
합성 마약에 속하는 패치딘, 메사돈, 펜타닐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인 필로폰과 엑스타시같은 제품, 그리고 대마가 있습니다.
한국 마약수사청에서 보는 마약으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이 있지만,
한국에서 유통되는 80%의 마약은 메스암페타민ATH(속칭 필로폰,히로뽕(일본에서 처음 제작하였을 때의 약품명칭),엑스타시 등등의 물질들: 정확한 의미로는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과 속칭 물뽕이라고 부르는 GHB각성제가 주로 마약사범에 의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 마약인 아편 대마나 추출마약인 모르핀, 헤로인보다 메스암페타민이 더 한국에 많이 유통이 되는 이유는
1. ATH(메스암페타민)가 아편에 비해 제조하기가 더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
2. 작용시간(환각시간)이 더 길다.
3.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양귀비 추출물인 아편)나 대마 없이 제조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에서는 마약사범의 80%가 대마나 마약이 아닌
향정거래법 위반인 필로폰의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왜 범죄조직(야쿠자,갱,삼함회,마피아,깡패같은)들이 마약판매를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상품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발 구매해달라고 사정하지만 마약은 다릅니다.
미국의 소설가 월리엄 버로스는 마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약은 이상적인 제품이다.......물건을 사달라고 애원할 필요도 없다.
고객은 하수구를 통해 네 발로 기어 나와 제발 물건을 팔라고 간청한다’
남성들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처럼
‘야동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1번만 야동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한 번도 마약을 안 해본 사람은 있을지언정 1번만 마약을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약은 무서운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아편으로 중국 국민의 10%가 아편에 중독이 되자 아편의 수입을 막기위해 영국의 상인과 군인 그리고 중국의 군인들이 벌인 아편전쟁당시 그렇게 반대를 했던 황제의 세 아들이 아편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마약은 중독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와 많은 선진국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첨단 장비와 마약견을 총동원하여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 마약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단속반이 단속할 수 있는 마약은 전체 유통량의 10% 정도뿐입니다.
1992년과 1993년에 미국 세관과 해안 경비대는 해군의 지원을 받아 마약 밀수업자들을 단속하는 데 11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결과는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1923년 최초의 경찰전문가였으며 뉴욕 경찰 감독관이었던 아서 우즈는 마약 조직과 싸우는 경찰들의 현실을 ‘경찰은 막대한 자금력 및 강력한 힘과 일사불란한 체제로 조직된 마약 조직에 맞서 아주 용감하게 싸워 왔다. 하지만 지금도 마약 조직과 경찰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주도권은 여전히 마약 조직이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마약사범과 마약 수사팀은 창과 방패처럼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짐꾼으로 하는 마약밀수, 동물의 몸을 이용한 밀수부터 <짐승의 뿔이나 낙타(낙타는 몸 안에 이물질이 있어도 한 달 동안 버틴다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을 이용, 용해도와 부력을 이용하는 방법과 GPS를 이용하고, 아이들을 이용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외교관을 이용한 방법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으며 실제 모든 마약 거래를 다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국제 소포와 우편을 통해 마약이 거래가 빈번하게 되는데 하루에 몇 백만 게나 되는 소포나 우편물을 다 확인할 수 없기에 실제 마약물이 100개라면 10개도 잡아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렇듯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마약사범과 수사팀의 술래잡기는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기에 오유인들은 마약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범죄 조직에 우리는 언제나 노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각설하고 한국에서 앞으로 마약사범이 증가 될 거란 근거를 적습니다.
1. 중국,미국,일본등에 비해 한국의 마약사범의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마약사범이지만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초범에 관대하다.
중국에서는 50g이상의 마약을 소지한 것이 공안에게 잡히면 외국인이라도 재판 없이 사형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마약사범의 경우 죄질이 중하다고 여겨 무기징역이나 같은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판례는 이렇습니다.
2011년 마약사범의 판례입니다.
마약사범(검거된)의 수 2,754명
범금형:102명
집행유예:385명
1년미만:973명
3년미만:319명
7년미만:25명
10년미만:33명
10년이상:0명
사형:0명
기타:107명
보통 한국의 마약 거래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징역 형량은 거래 가격이나 유통량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이면 10개월∼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2∼4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면 4∼6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6∼9년,
5000만원 이상이면 9∼12년을 기본으로 정해지지만 초범의 경우 더 약하게 판결됩니다.
한국 주변국의 판례는 이렇습니다.
중 국
사형: 메스암페타민(필로폰) 50g 이상 밀조·운반·밀매시.
태 국
사형: 필로폰, 헤로인, 엑스터시 등 20g 이상 생산·수출입시
싱가포르
사형: 헤로인 15g, 필로폰 250g 이상 밀매시
말레이시아
사형: 모르핀 15g, 필로폰 50g 이상 소지시
라오스
사형: 헤로인 500g, 필로폰 3kg 이상 생산시 등
미얀마
사형: 죄질 고려 선고(경미한 사범도 최소 5년 징역)
파키스탄
사형: 마약 종류에 관계없이 1kg 이상 생산·밀매시
몽 골
징역: 마약 불법 밀매·수출입시 (최소8년∼25년)
필리핀
사형: 각종 마약 밀반입시 (무게에 따라 종유에 따라 무기징역 및 벌금형 병과)
일 본
징역: 마약을 영리목적으로 수출 입·제조시(3년-무기 징역)
베트남
사형: 각종 마약 100g 이상 소지·운송·밀매시
카자흐스탄
징역: 범죄조직과 연계 마약밀매·제조·소지(10-15년 징역)
타지키스탄
사형: 마약사범 재범(마약, 향정 물질 생산·밀매: 5-10년 징역)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한국에 많아지고, 한국의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작기 때문에 마약사범이 한국에 유입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시점은 경기가 어려워져 백수와 일용직 근로자가 많을 때 생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부패할수록 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그 나라는 마약 증가율과 함께 매춘의 증가율은 비례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계층은 다양하지만 주로 마약을 운반하고 약을 하는 사람의 35%는 바로 무직자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리라 예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마약을 거래하면 돈이 된다는 것과 마약사범중 초범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썩은 법과 사법부의 판례때문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둡고도 긴 터널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인력부터 줄이고 노동자는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이며 자영업은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90%나 되는 레드오션입니다.
이 레드오션에 뛰어들기 위해 퇴직금+대출을 하여 뛰어들지만 100명중 90명은 신불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정부에서 공정위를 잘 살려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상생시켜 중간층을 탄탄하게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정부에서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삶의 바닥, 아니 지하실까지 떨어진 사람들에게 마약유통을 하여 돈을 번다거나,
혹은 마약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분명 나올 것이라는 저의 비관적인 예측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3. 마약의 경우 큰돈을 만질 수 있다.
돈이 없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라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삐뚤어진 자돈주의의 폐해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탕으로 큰돈을 만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처벌도 약하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필로폰의 거래 가는 이렇습니다.
범죄단체에서 마약을 도매로 1g을 사올 때의 단가는
서울의 경우13,인천30,부산1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가격은 1g당 18만원입니다.
이것을 소매로 다시 팔 때 평균82만원에 거래되며 1회 투약의 양은 0.03g으로서 1회 투약이 약 10만원을 받고 범죄자들이 투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약1g으로 약 33회분의 투약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순도 100%의 헤로인 1킬로그램은 보통 책 한 권보다 작은 부피이지만, 중독자들이 사용하는 순도로 낮추면 20만 회나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의 마약사범이라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적은 용량만 밀수해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돈이 없어서 죽음만 바라보는 사람이나, 요즘처럼 나만 돈 벌면 누가 죽든 상관이 없다는 모럴해저드가 점차 늘어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혹시나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빠지게 될지도 모를 사람들이 벌써 걱정이 됩니다.
4. 한국은 1980~90년대 세계 필로폰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필로폰 생산국이었다.
한국은 1980~90년대 세계 필로폰(히로뽕)시장의 90%이상을 제조하여 밀수하는 세계 최대 필로폰 생산국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에 마약 영화나, 부산항같은 항구에서 벌어지는 난투극은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필로폰 생산이 한국에서 만들어지자 국제 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고 한국 정부는 마약수사팀을 만들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잡아들이거나, 마약 제조하던 범죄자들은 해외(중국과 동남아)로 도피하였습니다.
1980~90년대에 마약이 성행했던 이유는 큰돈을 만질 수 있었고, 경찰,검찰공무원과 범죄단체의 비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2013년 지금 1990~2000년대 마약쟁이들의 출소 시기와 함께 다시 공무원들이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찰과 범죄자들이 공모해서 우체국의 금고가 털린 사건, 공무원이 100억대 횡령사건만 봐도 지금 공무원사회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줄 알 수 있습니다. 몇몇의 한국인들은 범죄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중의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을 정제하여 필로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마약수사팀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마약제조자들과 마약이 유통되는 라인들을 거의 다 파괴하여서 지금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된 것이지 한국의 범죄단체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1달 안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필로폰에 중독될 양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5.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앞으로 마약사범이 증가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이야기 할게요.
전 세계의 마약 감시팀들은 마약밀수가 높은 23개 국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약 밀수자들은 중간에 마약 청정국을 경유하여 의심의 벗어나게 만들어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다른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서 입국이 되는 경우 다른 마약주의국가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2002년 일명‘OC Frank사건’이후, 서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인 연루 마약
사건이 2007년 1명, 2008년 5명, 2009년 7명, 2010년 5명, 2011년 12명으로 빈발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밀수, 밀매 등 공급사범입니다.
최근 2011년도에는 나이지리아 국제마약밀수조직이 한국과 미국 여성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아프리카 말리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3국을 경유, 한국과 일본으로 필로폰 3.16kg과 2.60kg을 밀반입한 사건이 국내에서 적발되었는데, 이는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된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면 최종 소비지인 국가에서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여파로 한국에서 마약사범이 증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 점점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함께 한국의 공직자와 국민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해지고 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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