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본사가 년간 최소 년 200만대 매입을 10년 동안 보장해 주면 3조를 저리 대출로 지원해 주겠다.' 라구요.
GM코리아가 200만대를 생산하면 본사가 무조건 매입해주는 조건 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3조를 빌려줘도 100% 회수 가능 합니다.
GM본사는 절대 동의 못할 겁니다. 그럼 일단 정부의 3조원 지원 제안을 GM본사가 거절한 것으로 결론 나겠죠. 이것이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법 입니다.
덧붙여, 일단 세무조사를 해서 이전가격을 검토 해야 하고요. 본지사간 불공정 거래행위 라고 하여 중과세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추징액을 조단위 까지 끌어올려서 GM코리아의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GM이 철수할 때 공장 판 돈을 들고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GM철수 후 할 수 있으면 공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영 자동차 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프랑스도 1996년 까지 정부가 르노를 국영기업으로 운영 했고요. 지금도 푸조의 주요 주주 입니다.
설계도와 IP는 GM이 싹 다 들고 가서 당장 생산할 차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의 스즈키, 이스즈, 스바루 또는 마쓰다 중 하나와 제휴 등을 통해 생산을 유지 하면 될 거라 봅니다.
현재 GM본사는 좀 이상한 여자가 ceo 인데 정부가 무슨 지원금을 집어넣어도 철수 할 것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든 폐쇄가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어도 문닫고 떠날 겁니다.
GM에 끌려갈거 없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게 오히려 GM공장과 자동차 산업을 지키는 것이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