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실행시 대책이 있는가.
남북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미국은 일본과 한반도에 항공, 해상 전력등을 증원해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심각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미 미CIA등은 2018년 3월을 군사옵션 시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압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고려하면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실행은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어제 미 국방장관 매티스가 캐나다 밴쿠버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만찬에서
“(북한과의) 전쟁 계획(war plan)도 있다.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미 국무장관 틸러슨도 "북한이 (외교적) 관여와 논의, 협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군사) 옵션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북한을 공격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 대통령 트럼프도 "북한 문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전쟁 가능성을 말했으며, 며칠전 美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군이 북한과 충돌 대비 매우
중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그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안되며,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문재인정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북군사옵션 동의는 일본에서도 주장되어지고 있는
문제다.
미국 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위한 군사옵션은 없다고, 엄청난 사상자를 생각하면 실행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가 다수인 백악관 안보회의는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말해왔다. 예방전쟁이니 정밀타격이니, 최근에는 제한적 선제타격인
코피공격까지 논의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그레이엄과 덕워스 상원의원은 정밀타격이나 제한적 선제타격은 없으며, 지상군이 투입되는
전면전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덕워스 상원의원의 경우 미 합참의장 던포드로부터 군사 충돌 시 남한, 북한, 일본에서
1000만~2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군사 공격은 곧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덕워스의원과 함께 한일을 순방한 갈레고 의원은 남한과 일본 모두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지만 필요한 것은 외교라는 점을 양국 외교,군 정상들로부터 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는 예방공격, 국지전, 정밀타격 등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미국이 군사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미국과 군사 동맹관계인 남한은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전시에는,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쟁 개전명령을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국군에 대한 최종명령권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다하더라도, 미국이 전쟁을 결심한다면 한미군사동맹이
효력을 발휘하는 한 남한은 북한과 미국간의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게되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 시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 본토는 피해가 없고 남한과 일본만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화성15형등 ICBM과 화성12형의 재진입기술 완성 전에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의 미 본토에 가해질 잠재적 핵공격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이라는 남한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감수하며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이 말하는 <예방전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미국의 예방전쟁, 그리고 핵전쟁 위험을 감수할 각오의 전면전 의도를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보고있는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도 모를 북미전쟁에 문재인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가 군사동맹관계인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전쟁을 결행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전쟁을 결단코 반대한다면, 왜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력 증강에 대해,
그리고 미국 내에서 높아지는 전쟁의 북소리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 표명이 없는 것인가. 혹 트럼프의
레토릭과 대북강경정책을 대북압박, 대중압박을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군의
전력 증강을 단지 북한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키기위한 군사옵션 사용 가능 시위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말이 되면 다시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조성될 것이다.
미CIA는 북한이 화성15형등 icbm을 정각발사를 통해 재진입기술을 확증하는 과정을 고려해 기한을
잡았을 것이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icbm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다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4월이 되면 북한은 화성15형icbm의 태평양상 훈련발사에 나서게될 것이고, 긴장은 최고로 고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화성15형등 icbm의 실전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차례의 정각훈련발사를 통한
재진입기술 확증 전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때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은 정해놓고나 있는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가담할 것인가, 그래서 한반도 초토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전쟁을 결단코 반대해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인가.
그 가운데의 남한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어정쩡한 중립을 지키는 방법은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지상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북미전쟁에 장애를 겪을 것이므로
전쟁 결행을 주저할 것이다.
아직 그때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상황은 엄혹하고, 결단의 시기는 가까워지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문제가 아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문재인정부의 결정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함께 북한과 일대결전을 치룰 지, 아니면 과감하게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에 떠밀려 원하지 않는 전쟁, 그것도 재앙적인 전쟁을 할 것인가.
바라건대 북한과 전격적으로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라.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지금은 비핵화가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이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하여금 남북불가침협정에 대한 국제적확증을 도모하라.
러시아군의 주둔을 추진하라. 주한 미군 철수 시 북미, 남북전쟁을 억지하는 평화유지군으로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방안도 생각하라.
러시아는 한반도에 영토적, 전략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며, 남북 모두와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다.
빨리 결정하라. 시간이 없다.
2018년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4월 이후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