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은 누구나 다 평화통일을 기대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한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평화통일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남한과 같은 체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지금 현재의 세습독재,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다면 저는 당연히 평화통일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는 남북한 대화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은 세습독재 국가이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독재자와 이에 빌붙어 살아가는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 남한의 정치 체제가 들어오는 것은 자신들보고 자살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들 북한 기득권은 대다수의 못살고 굶어죽어가는 주민들을 희생하여 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남한의 정치 체제가 들어오면 이 주민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대할지 뻔합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극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즉, 가장 기본적인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정신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 나라가 독재를 끊을 수 있던 이유로 저는 우리 나라의 가난 문제가 해결되고, 대학을 나오는 지식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북한은 애초에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하는 거죠.
2. 현재 정부는 이전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탄핵 당한 후 탄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현재 정부가 들어선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정부가 탄생한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는 이전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후 탄생했기 때문이죠.
특히 김정은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뻔한 것 아닙니까?
"절대 남한과 같은 정치 체제를 우리는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주민들 의식 속에 탄핵 시위와 같은 저항정신이 깃들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북한이 현재 정부와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이야기하지 절대 우리의 체제가 들어오거나 혹은 정말 통일에 도움이 될만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3. 이미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더 잘산다는 것도 알고, 남한의 문화를 많이 접했으나 북한을 바꾸려는 생각을 안한다.
이만갑같은 탈북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심어진 정보원등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대다수가 남한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살고 있다는 인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의 드라마, 영화, 노래 등을 몰래 몰래 돌려본다는 소식도 접하고, 특히 평양에 거주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몰래몰래 잘본다는 것도 듣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바뀌었나요? 이런 소식을 접한지 벌써 10년이 넘지만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 기득권 세력이 바꿀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2. 반란 분자가 나오면 바로 이웃이 신고해서 잡아가기 때문이죠.
북한은 이웃사촌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서 삼대 독재자들을 모욕하거나 현 체제에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행을 하는 즉시 바로 신고해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반란할 힘도 없죠.
북한은 우리와 통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우리와 같은 체제로 통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90년대 화해 분위기가 형성된 시기를 떠올려보죠.
80년대 말부터 다른 공산권 국가들이 몰락하고, 심지어 소련도 해체되고 러시아라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때 북한은 무엇을 했나요?
러시아처럼 정치 체제를 바꿨습니까? 아니면 중국처럼 경제 체제라도 바꿨습니까?
아무것도 안했어요.
왜냐하면 바꾸는 순간 자기들 세습독재와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안했어요. 즉, 자기들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주민들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에요.
더군다나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자기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정권이 남한에서 탄생해서 교류가 활발해질 때 어땠습니까?
그 때도 핵개발 했죠?
왜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 아닌가요. 그리고 그 시절 이루어진 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인데 이것도 북한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변화시킨다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임금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가져가죠.
누군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이어졌으니 이게 계속 더 대화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교류를 해서 북한을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허락한 이유를 생각하면 허락해도 자기들 기득권에게는 문제 없으니 허락한거죠.
그 후에 더 교류가 이어지더라도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체제에 위협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거부했을 겁니다.
지금도 북한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창에 오는 것도 자기들 체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선수단보다 예술단 파견이 더 중요한 사안일 거에요. 예술단 파견해서 남한에서 공연하면 그걸 북한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남한에 가서 우리 체제의 위대함 우리 김정은의 위대함을 뽐내고 왔다는 식으로 홍보할 게 뻔합니다.
또한 지금 마식령 스키장 사용도 실무회담 회의 주제로 나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해주면 결국 북한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갈 수밖에 없죠.
동독은 북한처럼 세습독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독은 같은 공산권 국가에서 그나마 가장 이성적인 나라로 평가받았어요. 또한 독일이 통일된 시기에는 동독 주변에 공산주의 국가가 다 무너져 내려갔어요. 즉, 혼자만 공산주의 국가로 살기는 힘든 상황이죠.
근데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가장 힘든 시기였던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김일성 사망하고 그 쯤에 왜 남한의 김영삼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북한 때릴려고 할 때 그걸 같은 민족이라 칠 수 없다는 식으로 막아섰는지 참 이해가 안가고 이게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말 안하더라도 먼저 나서서 북한 치자고 말하고 실제로 했어야 했죠.
그랬으면 그 때는 러시아가 이제 막 탄생할 시기라서 어수선하고, 중국도 한창 개발할 시기라서 대외적인 부분 신경 쓸 틈이 없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에게 금전적 이익이 가는 대화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해야할 일은 제재하고 압박하는 것이고,
이 사이트 사람들 상당수가 북한의 핵은 남한 겨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듯이 남한에 쏠 일 없으니까 우리가 압박해도 되는 거죠.
북한도 알아요. 남한에 핵무기나 다른 미사일 쏘는 순간 자기들은 끝난 다는 거요.
어차피 핵이나 기타 미사일을 남한에 쏘고 지구에서 사라질 생각이었다면 뭐하러 힘들게 핵무기 개발합니까. 그냥 진작에 장사포 발사하면서 남한 처들어왔지.
그리고 비겁한 평화가 낫다고도 말하던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타국의 군사력에 쫄아서 대화를 제안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끝이 좋은 것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