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UN 성불평등지수(GII)를 보면 한국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밑에 있는 나라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세계 최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니 이상하죠. 통계 뜯어보면 왜 그런지 답이 나옵니다.

UN에서는 GII를 계산하는 공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원자료를 가지고 가공해보면 한국의 매우 높은 수치는 오로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청소년 출산율 덕분입니다. 이걸 계산에서 빼는 순간 한국 순위가 30위권으로 추락합니다.

또한, 유리천장 지수 등은 OECD 곧 선진국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는데 반해 UN GII는 UN 가입국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꼴찌인데도 GII에선 나름 상위권인 건 뒤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돌아가서, 청소년 출산율이 다른 수치를 모두 압도할 만큼 여성 인권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척도인가, 즉 여성청소년 1000명당 23.6명이 출산한 뉴질랜드(34위)는 1.6명이 출산한 대한민국(10위)보다 크게 뒤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GII를 계산하는데 청소년 출산율을 제외한다면 뉴질랜드는 34위에서 11위로, 호주는 24위에서 12위로 올라가고, 한국은 10위에서 33위로, 일본은 21위에서 36위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 보던 순위와 비슷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청소년 출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조혼 등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여성 인권에 중요한 지표입니다만, 역으로 대한민국의 청소년 출산이 낮은 것은 정말로 여성 인권이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억압이 뚜렷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또한 국가의 미혼/비혼모에 대한 지원은 어떤가요? 한국보다 청소년 출산율이 월등히 높은 선진국은 한국보다 미혼/비혼모들에 대한 지원도 한국보다 미흡한가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UN GII에서 한국이 10위라는 사실이 성차별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근거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높은 청소년 출산율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낮은 청소년 출산율은 여성 인권이 다른 최선진국에 비해 더욱 높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수를 하나 빼니 순위가 반전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국이 세계 10위로 성평등한 국가이고 그 숫자를 만드는 유일한 근거가 낮은 청소년 출산율이라면, 정작 한국의 청소년 싱글맘들은 순위가 훨씬 낮은 뉴질랜드나 캐나다의 청소년 싱글맘들에 비해 더욱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동윤 교수의 논문 보도자료*1에서는 청소년의 성경험율이 5%에 달하지만(미국 46.8% *2,) 피임실천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미국 98.9%), 임신한 경우 임신중절률은 최대 73.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한국은 청소년 출산률이 낮으므로 여성 인권이 높은 국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청소년들의 성이 억압되어 있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며, 임신해도 아이를 낳을 환경이 못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청소년 출산률만으로 한국이 성평등 순위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면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UN GII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치니까요. 하지만 선진국끼리의 비교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1. http://www.m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2 …
*2. Blythe, M. J., & Diaz, A. (2007). Contraception and adolescents. Pediatrics, 120(5), 1135-1148.

GII의 '건강' 지표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을 계산에 넣습니다만, 모성사망률이 10만명당 10명 미만이라면 랜덤 노이즈로 취급해서 그냥 10으로 넣어 버립니다. 덕분에 모성사망률이 10만명당 3~5로 매우 낮은 국가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성사망률은 10만명당 11명이므로, 핀란드의 모성사망률은 10만명당 3명으로 3배 이상 낮은데도 한국과 핀란드의 모성사망률이 거의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모성사망률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 지표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의 기하평균을 내는데, 10보다 낮으면 10으로 치니 어차피 선진국들간에는 모성사망률의 차이가 없게 되어 의미가 없는 지표가 되고, 그래서 한국이 청소년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절대적인 1위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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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twitter.com/SciWithEvidence/status/844607216028209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