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를 지시하고 법원은 수용했네요

게시물ID : sisa_1001758

작성자 : 제브라얼룩말

추천 : 26

IP : 106.248.***.114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7/12/12 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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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를 지시하고 법원은 수용했네요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철회..'법원 강제조정' 수용(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명박근혜 최대 패악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을 주민에게 34억이라니...해군씨퐁넘들(시킨놈 분명히 있을텐데..)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12111909417?rcmd=rn

제브라얼룩말의 꼬릿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어 왔느냐?
언제나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어 왔던 것이지
왜 자꾸 가능하냐 안가능하냐를 따지는지.....
실제로 우리는 가능한 것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 오지 않았다"

노유진 정치카페 89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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