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5년간 최소 6조 깎임
문제는 내년내후년 예산안에서도 지금 예산을 넘지 못하도록 조건걸어놓음 대통령 공약은 21조인데 내년은 2조 9000억 그다음부턴 2조 9000억 안에서만 예산 짜야함 삭감된 것보다 더 못늘리게 한 게 크리티컬
2. 건보 예산
올해만 2200억 깎임ㅎㅎ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수준ㅎ 당장은 건보 흑자로 충당할 수 있지만 추가로 들 예산을 차단한 셈 즉 지속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못하도록 제동을 검
3. 공무원 예산
15000명->12000명->약 9500명으로 깎임
박근혜 정부 때도 매해 약 10000명정도씩은 증원했음 9500으로 깎은 건 그냥 평소 하는 수준보다 깎아서 정부 정책의 상징성을 떨어뜨린 것
누리예산 아동수당 등 다 못늘리게 제약걸림 그치만 저 3개가 존나 크다
지킨 거는 소득세, 양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상관없는 건 법인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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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2/05 00:10:39 116.32.***.33 휘핑코코아
409394[2] 2017/12/05 00:11:06 223.39.***.15 TMD
508613[3] 2017/12/05 00:19:04 39.7.***.219 그기뭐꼬
697419[4] 2017/12/05 00:37:53 121.180.***.121 캬빅캬빅
745211[5] 2017/12/05 00:40:12 182.222.***.253 victor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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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98[7] 2017/12/05 03:18:40 183.103.***.91 깨어인는시민
754838[8] 2017/12/05 07:05:16 58.140.***.39 음난천사
515266[9] 2017/12/05 07:35:07 211.244.***.26 gang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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