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은 한미 FTA를 노무현 때는 미 의회가 반대했는데 이명박 때는 만장일치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는 미 상원 본회의가 아니라 그 전단계인 미 재무위원회 의결에서 이뤄진 겁니다. 근데 여기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체결된 한미 FTA가 미국에서 비준되지 못한데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자동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이 축산업이 중심인 몬태나를 지역구로 하는 미 재무위원장 보커스가 시종일관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보커스, 쇠고기, 한미FTA를 키워드로 뉴스검색해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가 한미 FTA를 쇠고기 문제로 반대했다는 기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난 2010년 12월의 한미 FTA 재협상(돼지고기, 의약품, 자동차만 재협상)으로 민주당의 자동차 문제는 해소됐지만 쇠고기 문제는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촛불시위에 밀려 끝내 쇠고기 협상에서 그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 했죠. 2010년 한미 FTA재협상 이후에도 보커스는 여전히 쇠고기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계속 징징댑니다. 그러던 미 재무위원장 보커스가 왜 갑자기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주장을 철회하고 한미 FTA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걸까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06003008 보커스 의원은 FTA 비준안 상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세입위의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위원장과 함께 FTA 비준 처리에 거의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작심하면 한·미 FTA 비준안을 깔아뭉갠 채 비준 절차를 마냥 지연시킬 수도 있다.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 축산업의 본고장인 몬태나를 지역구로 하고 있어, 자신의 표밭을 의식해 한국 쇠고기 시장의 개방 문제를 한·미 FTA 비준 동의와 연계해 왔다.
이런 그가 한·미 FTA 지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물밑 절충 끝에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결과로 보인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커스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된 뒤 한국 측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의회가 먼저 한·미 FTA를 비준해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을 상대로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에 나서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진 셈이다.
보커스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당성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로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한미 FTA가 비준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내년에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이 진행돼 2008년처럼 광우병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4년간 줄기차게 반대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그 주장을 접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미 재무위 만장일치 통과라는 건 이렇게 보기보다 더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