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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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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6	현기차를 보면 헤어진 옛여친이 생각나요.... [새창]	2013-11-04 11:28:00	26	삭제
		현기는 여자같은 회사 연약하고 감성적이고 돈들어가고...
	305	이거 저만 그래여? [새창]	2013-10-31 17:52:00	0	삭제
		왜 그 짤 있자나요 난 결코 울지 않아 naver ..ㅋㅋㅋㅋ 다음분 소환
	304	이거 저만 그래여? [새창]	2013-10-31 17:50:31	2	삭제
		역시 휴지라도 특별한걸 써야 베스트 가는구나
	303	이거 저만 그래여? [새창]	2013-10-31 17:16:00	6	삭제
		휴지가 네이버 인가요?
	302	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글올립니다 [새창]	2013-10-31 13:22:27	0	삭제
		보베에도 올려 보세욤
	3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31 11:43:27	0	삭제
		20층 탑층 살다 결혼해서 9층으로 이사왔는데 층간 소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군요 탑층 추천이요
	3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31 10:08:02	0	삭제
		qm 2.0 가솔린은 어떨런지..싸요
	299	송금실수로 저에게 오십만원이들어왔다는 사람입니다 [새창]	2013-10-29 14:55:18	1	삭제
		네이년만 검색해도 알수 있는 내용으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이 돈이 잘못 입금된 사정을 알면서 그 돈을 출금 하여 사용하면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인데, 무슨 죄가 되는가는 몇몇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1960년대 판례에는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최근의 학자들 견해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몇년 전에는 인출 행위가 은행직원을 기망한 것이라 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어떤 죄가 되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 입금된 사정을 알면서 은행에 이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에게 영득의사가 발현되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 돈을 불법적으로 가지려는 의사가 없이 단지 바빠서 돌려주는 것을 미룬 것 뿐이라면 죄가 되지 않을 것이고 미룬 기간이 너무 길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보인다면 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98	내가 널 위해 google 해주마 [새창]	2013-10-24 13:35:25	1	삭제
		어렵냐! 이리 그게
	297	안전운전서약서 어디서 작성하는건가요? [새창]	2013-10-18 16:30:34	0	삭제
		벌점 -5 인가 였던거 같습니다.
	296	판손액정 판매 이제 안되나요? [새창]	2013-10-17 17:11:47	0	삭제
		어제 삼성전자 서비스 센타 방문하여 액정 교체하고 교체한 액정 달라고 하니 박스에 담아 주었습니다. 들고 나오는데 알아보고 업자가 명함을 주더군요 바로 매입 한다고 갤3LTE 4만원에 .
	295	(스포주의) 너목들 이제부터 복수극 시작이다. [새창]	2013-06-28 13:36:26	0	삭제
		정웅인이 친오빠?
	294	유부남 유부녀분들 질문있어요! (결혼식관련) [새창]	2013-06-25 12:43:31	0	삭제
		아니요 식장 계약을 해야 시식을 하게 해줌
	293	이번 시국선언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중에 제일 이해안되는 거 [새창]	2013-06-20 15:29:59	1	삭제
		일에도 순서가 있으니까요 시작도 하기전에 결과물 달라는 말이죠
	2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9 14:22:24	1	삭제
		면허학원에서 합격률도 중요하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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