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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7	부산 사하구 괴정동 메르스격리자 돌아다녔네요... [새창]	2015-06-07 19:32:26	1	삭제
		옆 동네다;;
	306	헌법상 북한땅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새창]	2015-06-06 22:49:08	0	삭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현 단계에 있어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즉 북한이 적국임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교류,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적행위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것은 헌법 제4조에 규정된 평화통일주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복잡해서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3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3 23:44:15	0	삭제
		법학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의 여러가지 기능 중 '보호적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법익보호의 기능'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로 보호적 기능은 법익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익이라는 것은 법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익 또는 가치로, 이걸 다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나눕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기서 개인적 법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법이 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째서 사람의 생명이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치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론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조금 현실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자면 사람의 생명이 바로 사람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법으로써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사회 그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302	[BGM]SD건담 캡슐파이터의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ㅠㅠ [새창]	2015-05-30 00:17:58	0	삭제
		나름 오랫동안 했던 게임인데 아쉬워요 ㅠㅠ
	301	서코에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오는걸 봤는데요 [새창]	2015-05-29 21:14:12	0	삭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누나 손 잡고 시작한지 얼마 돼지 않았던 부코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는 군요.
	300	아니 , ㅁㄷㄱ은 왜 욕하는거에요 ? [새창]	2015-05-21 23:38:10	6	삭제
		ㅇㄱㄹㅇ
	2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1 22:10:26	0	삭제
		히익;
	298	군대 어디 갔다 오셨나요? [새창]	2015-05-21 11:05:37	0	삭제
		53사단 해안소초 나왔습니다ㅎㅎ 지금은 진충이 아니라 충렬이에여
	297	시로바코 초반엔 지루한가요? [새창]	2015-05-04 00:57:40	1	삭제
		ㄴㄴ 처음부터 꿀잼요. 용어는 애니메이션 안에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용어를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해도 내용을 따라가는데 무리는 없어요.
	296	그냥 며칠전에 R웹에 써봣었던 시로바코 감상문.. [새창]	2015-04-24 06:45:41	1	삭제
		역시 우주명작 시로바코!
	295	역시 사람이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새창]	2015-04-24 06:44:58	0	삭제
		역시 연어겜 클라스ㅋㅋㅋ 이제는 저번 일 같은 경우가 안 생기길 바라고, 재밌게 게임하세여ㅎㅎ
	2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0 01:22:30	0	삭제
		저 정도로는 힘들어요.
	293	[브금] 어느새 10 년된 작품들! (나름 스압) [새창]	2015-04-12 20:24:40	0	삭제
		이것들을 볼 당시에는 캐릭터들이 나보다 연상이었는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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