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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별자리양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12-17
    방문 : 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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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자리양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 일반 여성이 본 미투운동 [새창] 2018-02-28 11:31:39 9 삭제
    범죄자는 남녀 관계없이 처벌되어야 힌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글쓴이의 댓글에서도 '결국 여자만이 피해자다 란 말이 아니라 모두가 처벌받아야한다인'데 왜 이렇게 자꾸 여자니까 여자니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5 <<피카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어요 [새창] 2017-12-22 04:26:43 1 삭제
    걸그룹 JQT 의 피카부같네요
    3 고흥 녹동항 낚시 후기 [새창] 2017-12-19 23:54:06 1 삭제
    녹동항.. 제 시골인데 반갑네요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8 20:16:05 1 삭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차마시는것과 같아요 [새창] 2017-12-18 15:46:25 4 삭제
    항상 눈팅하다가 오랜만에 회원가입했다가 댓글 적게 되네요
    무고죄는 수사를 방해하고 현재보디 엄히 처벌해야할 중범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이엔님이 쓰셨던 글과 제목에 쓰여진 '성폭행혐의 무고죄는 다른나라에 비해 500배' 이며 합의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1000배가 넘는다는 말은 근거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 논리를 내세운것은 조선일보의 성폭행 무고죄 ,일본보다 217배 인구비혜 500배 이상 높다 라는 기사에서 그 근거를 갖고 오신건데, 나라마다 범죄통계를 내는 방식은 매우 다르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런부분에 있어 범죄 발생에 대해 최소화하거나 은폐되기에 최적의 상황을 가진 나라입니다 애초에 무고라는것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이조. 그에 비해 한국은 고소 공화국이라 불릴만큼 고소가 흔하조.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은 51만4895명. 같은 기간 일본에선 9326명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피고인의 수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146배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은 1907년에 만들어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성범죄 무고가 500배 많다라는 말은 조선일보의 일본과의 비교 자료 기사만을 바탕으로 쓰여졌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나라에 비해 500배'이다 라는 말과 무고죄 세계1위라는 말은 논리의 비약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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