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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OfWa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44 밀양 사태를 보면서 [새창] 2024-06-05 16:08:32 8 삭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사법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서
    특정 법꾸라지처럼 헛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왜 죄를 짓고도 처벌 받지 않지 하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적제재가 그 금지가 무색할 정도로 참교육으로 포장되어 나타나죠

    돈있고 빽있고 힘있으면 다 빠져나가는 현상 아무리 전관예우가 문제라지만 그걸 판결하는 판사들 책임이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해요. 대기업의 특허권 약탈,초상권 없는 인물사진,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오락가락 하는거 etc

    진짜 사법체계도 진짜 손봐야 합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져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검찰 언론 사법 진짜 개혁이 시급합니다
    2143 황현필 역사 선생님에 대한 허위 거짓 유포한 조선일보가 사과는 했지만.. [새창] 2024-06-05 13:30:40 1 삭제
    보통 자신의 전공 분야도 말하기를 조심하는데
    타인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덤빈다는건 ㅎㅎㅎ
    2142 보수의 심장 대구에 새 원전 짓는다 [새창] 2024-06-05 13:28:35 18 삭제
    특히 수성구 강추합니다
    2141 개조심이라 쓰고 고양이귀여움 주의라고 읽는다 [새창] 2024-06-05 13:27:21 0 삭제
    이봐 얼른 제세동기를 준비해!

    전 떨어진 제 심장 주으러가겠습니다
    2140 개조심이라 쓰고 고양이귀여움 주의라고 읽는다 [새창] 2024-06-05 13:25:51 0 삭제
    보스는 항상 마지막에 등장한다 인가요
    2139 개조심이라 쓰고 고양이귀여움 주의라고 읽는다 [새창] 2024-06-04 16:43:15 2 삭제
    저 funfun한 모습 보세요 어찌 사진을 안 찍겠습니까?
    2138 개조심이라 쓰고 고양이귀여움 주의라고 읽는다 [새창] 2024-06-04 16:42:17 2 삭제
    고양이 잘못 아니죠
    제 잘못 맞습니다

    개조심이라 해서 대체 무슨 개길래 호기심에 그만

    이상 피고의 변론을 march겠습니다.
    2137 삼권 분립 개나 줘 [새창] 2024-06-03 14:27:53 2 삭제
    국회는 합의제 기구가 아닙니다

    합의제 기구는 따로 법으로 정하여 설치합니다
    2136 듬직한 아빠 [새창] 2024-06-01 14:55:28 0 삭제
    문제는 아빠는 아들과 연습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것!
    2135 40억 채무 살인사건이 일어났네요 ㅎㄷㄷ [새창] 2024-05-31 13:10:09 7 삭제
    이게 웃기는게 채무란 갚아야할 의무인데 제 때 못 갚은걸 채권자가 친절하게 몇번을 반강제적으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법좀 아는 채무자는 법적으로 좀 아는 놈이네
    아 내한테 곧 뭐들어오겄네 신호나 마찬가지죠.가압류를 넣고 싶지만 대상 목적물이 뭔지 모릅니다

    그게 위에 나오는 내용 증명이구요 그걸 하고 난 뒤에 법원에 돈갚으라고 소송을 넣습니다 돈아끼기기 위해 본인이 넣으면 법원에서 빠꾸 먹는 건 비일비재하구요 차라리 법무사 통해서 넣을걸 하실겁니다.

    신청하고 한달쯤 지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용케 채무자의 주소가 맞아서 몇번의 송달 끝에 한달 쯤 지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보통 두번 정도 한달에 한번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다행히 고맙게도 채무자 안나오면 2주 쯤 지나면 판사가 선고하고 2주후에 확정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나와서 어 내가 갚은 금액이랑 틀린데 이런 식으로 발동걸면 변론기일이 추가됩니다 판사님이 같은자료를 가지고 헛소리같은데 하지 않는 이상 변론기일은 계속되죠

    자 이제 여러분은 소송에 이겨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집행이라는걸 해보죠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소지 부터 시작해보죠

    등기를 땠더니 집은 자기것이네요 선순위 은행에 돈이 얼만지 전세 주고 나간건지 그렇다면 내가 받을 돈은 있는지 본인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집이 본인것이 아니다 살고는 있다 유체동산 경매를 넣어야 하는데 빨간 딱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돈되는게 있을까요!!!

    송달이란게 다 정상적일 때 이것도 고민할 수 있는거죠
    게다가 경매절차가 시작되면 나중에 팔린돈으로 준다지만 부동산은 거의 천만원 들고 유체동산은 수백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ㅎㅎ

    받을 가망이 없거나 채권이 충족이 안되면 나라에다가 이 사람 재산 좀 찾아주세요 재산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 채무자가 재산내역을 공개하라고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재판 결과가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고 채무자에게 송달만 잘된다면요!!!!!멋지죠!!!
    2134 40억 채무 살인사건이 일어났네요 ㅎㄷㄷ [새창] 2024-05-31 12:01:19 5 삭제
    서양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보고 형사처벌의 영역이라 채권자가 돈받기가 비교적 쉬울 수 있구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민법의 영역으로 민사소송입니다.
    물론 사기로 걸어넣을 수는 있지만 관대하신 사법체계에서 이자 한 번도 안넣고 배째라 하지 않는 이상 채권 채무 관계에서 사기 판결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자 한 번 넣고 배째라 하죠

    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명의이전 등 은닉하면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 자동차야 등기제도가 있어 추적이야 한다지만 사해행위취소송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고
    현금 예금 귀금속 등 동산은 채무자가 의지만 있으면 채권자가 찾을길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파산 면책이 패널티가 심하다 하지만 가족명의로 생활 하면 일상에 큰지장도 없구요. 어느 업체 파산면책 받어사 미스금 못받았는데 딴데서 동일업종으로 가족 이름으로 본인 버젓이 장사하고 있더라는 흔합니다
    2133 군필들이 이번 사건에 빡친이유 ~!! [새창] 2024-05-30 16:30:45 0 삭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여름에 같이 도셨다는것만으로도 대대장님 중대장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그걸 좋았던 기억으로 남기신 이의있소.님도 마찬가지구요
    2132 여친하고 헤어졌다고 어쩌다 얘기했는데 [새창] 2024-05-30 16:23:25 1 삭제
    여직원과 친해지기 위해 얼른 유부남이 됩시다

    결혼할려면 일단 친해져야 합니다

    친해질려면 얼른 유부남이 됩시다

    결혼할려면 친해져야

    친해질려면 유부남 되라고요
    2131 항공우주 분야 초토화 시작 불평불만 분자 색출 [새창] 2024-05-29 17:10:26 0 삭제
    원자력 계열 일겁니다
    진짜 카르텔들이었죠
    2130 진짜 잘 찍은것같은 80년도 레트로 컨셉의 엘르 4월호 화보 [새창] 2024-05-29 17:09:05 8 삭제
    어께뽕이 조금 더 들어가고 표면적이 넓은 금속태 안경 끼면 딱인데

    저한테는 어머니 뻘인데 힙했었죠

    고도성장기에 빈부격차도 심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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