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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착실한개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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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실한개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 사전보험심사제는 문케어에 필수입니다. 심평원, 건보 더 열심히 일하세요. [새창] 2017-08-28 14:03:14 3 삭제
    그렇게 삭감해서 벌어들인돈으로 심평원은 6천억들여서 신사옥짓고 또짓고 있죠... 자기들끼리 2천억원규모의 인센티브 파티하려다가 보건의료공무원들 파업까지 했었죠.
    30 사전보험심사제는 문케어에 필수입니다. 심평원, 건보 더 열심히 일하세요. [새창] 2017-08-28 14:00:55 4 삭제
    문재인케어의 기본취지는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시행했을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지요...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 쓰자면 A4 10장을 써도 모자르겠지만, 축약해서 써보자면, 우리나라는 요양기관당연(강제)지정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에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통해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고, 의료비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보험공단에서 나머지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삭감을 하고, 보험공단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자본을 제한해도 거기에 대한 환자들의 비난은 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아닌 의사들이 다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의약분업시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게 아니냐는 재소가 있었고, 헌재에서는 '비급여항목'이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비급여항목을 전면급여화를 하게되면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위헌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100%지불하고, 70%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돌려받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 및 의료서비스이용의 불편함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으면서, 비급여만 급여화할경우, 우리나라의 의료원가보전율이 70%정도라는점을 감안할때, 각종 소규모 병의원및 종합병원급기관들조차 모조리 망할겁니다. 우리나라 11개 국립대학병원의 1년간 적자만 1000억원이고, 이는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소규모병의원들과 종합병원들은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당장 문닫을곳이 60%이상일것입니다. 각종 병의원들이 문을 닫으면 의료접근성은 그만큼 떨어질테고, 피해는 결국 국민들몫이 되겠죠... 부디 이런시나리오로 진행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좋은생각이 있어서 저런정책을 밀어부치는 거라고 믿고싶습니다. 간절하게요
    29 이거 저희(애) 하나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새창] 2017-08-28 13:50:14 17 삭제
    그만큼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8 메갈이 너무 짜증난다 [새창] 2017-08-28 13:49:12 9 삭제
    메갈은 시밤 진짜 보면 토나오고 하는얘기듣기만해도 토나옴. 어디 섬에다 모아서 지들끼리 살게했으면 좋겠음
    27 의사라는 놈이 대통령 대상으로 고인능욕드립... [새창] 2017-08-28 12:21:00 4/4 삭제
    내부정화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죠. 근데 내부정화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협이 하는일이 없음)
    그거와는 별개로 문재인케어는 의사뿐 아니라 의료계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정책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것이라는게 대부분 의료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의료정책자체가 잘못되었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26 이슬람 여성 팩폭 당했다고 주목을 끈 글의 진실 [새창] 2017-08-24 10:46:50 28 삭제
    님 가족이 이슬람에게 살해당하면 님도 저여자처럼 될거에요... 미국에는 이슬람에게 가족을 잃은 당사자들이 수만명이나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슬람으로 인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아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것 같은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로 용납할수 없을겁니다. 마치 우리가 영영 일제치하를 잊을수 없는것 처럼요.
    25 여가부 장관 정현백은 빠른시일내에 짤라야 합니다.-1 [새창] 2017-08-22 17:04:49 1 삭제
    걍 여가부는 없애는게 나을듯... 지금까지 해온거 보면 -_-...
    24 문재인대통령,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새창] 2017-08-10 15:17:21 8 삭제
    지금도 원가보전이 안됩니다. 듀오덤이라고 상처치료에 자주쓰이는 재료가 있는데 2500원정도 하는걸 수가는 1800원이라 한장쓸떄마다 병원에서는 700원씩 손해를 보게끔 수가가 책정되어있습니다. 내시경수가는 우리나라의 내시경수가+수면비용 다해도 독일의 내시경소독수가보다 저렴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중에 최저수가를 자랑하고 있으며, 덕분에 의료접근성은 좋지만, 의료의 질은 가격대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원가보전조차 되지 않는 수가아래에서 버틸수 있는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되고나면 더더욱 우려됩니다.
    23 문재인대통령,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새창] 2017-08-10 15:14:48 6 삭제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안마하듯이 시행하는 치료를 얘기하는데 보통 한번에 최소 15분~30분가량 치료를 하게됩니다. 도수치료가 6~10만원이면 사실상 타이마사지가격보다 조금더 비싼수준인데, 전문성을 고려했을때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른 물리치료는 대부분 급여가 되는경우가 많아서 도수치료만 안받으면 물리치료비 자체는 본인부담금 얼마안됩니다.
    22 문재인대통령,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새창] 2017-08-10 15:13:12 9 삭제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OECD가입국 25개국중 가장 낮고, 맹장수술, 녹내장수술등의 수술수가는 수가24위인 나라와 비교했을때도 절반이 체 되지 않는 수가입니다. 정확하게는 대부분의 의료수가는 원가보전율이 70~80%고, 이런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흑자가 지금까지 20조원이죠.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비급여의 급여화정책은 20조+36조 = 56조정도로 해결될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뭐라한들 수가는 원가보전도 안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을것이고, 싸구려의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1 조폭은 빙산의 일각이고 핵심은 차떼기다. [새창] 2017-04-07 11:09:45 0/7 삭제
    저는 아직 안철수후보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더민주에서 조폭건으로 몰아가기식의 네거티브를 행하는것을 보면서 오히려 안철수후보를 찍을까 고민하게 되었네요. 문재인후보를 끝없이 믿는분들 많으신데 요즘 하는행태를 봐서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위선적인 정치인들이랑 별반 차이를 못느끼겠습니다.
    20 저희집 쓰리김 이쁩니다 [새창] 2017-04-07 11:04:36 1 삭제
    자고있을때는 천사!! 깨어있을때도 천사죠 ㅋㅋㅋ 가끔은 힘들게하지만 ㅜ 저희집이랑 나이구성대가 비슷해보이네요 ㅎㅎ 화이팅입니다
    19 '심슨가족' 레전드 카메오 [새창] 2017-04-07 11:03:49 0 삭제
    추억의 마이클잭슨....ㅠㅠ
    18 문재인 지지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오유가 문재인 지지해서 개이득? [새창] 2017-04-07 11:02:57 0/10 삭제
    안철수도 충분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편인데요. 딱히 안철수 지지자는 아니지만 문재인은 아들건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저축은행건을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청렴결백하다고는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은 무조건 제일 깨끗한사람,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사람 찍을예정인데 그런의미에서 어떤 후보던간에 모조리 탈탈 털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7 이유리ㅋㅋ [새창] 2017-03-30 10:20:08 2 삭제
    이유리는 언제나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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