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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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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1 더플랜ㅡ진실의 일면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새창] 2017-06-02 21:04:22 0 삭제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문캠 쪽에서 선거 조작을 시도할 이유는 단 1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조작한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번 선거에도 개입하려고 했을 겁니다. K값이 이번에 1.0 근처로 나온다면 지난 대선이 부정이었다는 근거가 되니까요. 이번엔 워낙 감시의 눈이 많으니 혼표를 시도하지는 못했겠지만 K값 조작은 이번에도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K값이 1.6이 나온 것이 지난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K값이 이상하다는 통계학자들은 있지만 K값이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선관위는 그런 권위자를 찾아볼 생각을 단1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4대강조차도 빨아주는 전문가들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자신의 주장에 책임질 의무가 없는 익명의 누군가 말고 K값이 이상하지 않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일단 한 사람이라도 구해보세요. 당신이 전문가라면 바로 공개 주장하시면 더 좋구요.
    120 더플랜ㅡ진실의 일면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새창] 2017-06-02 20:34:22 0 삭제
    비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자꾸 문제삼는데 '장단기적인 정치사회적 손해' 정도로 좀 적당히 문맥을 해석해서 들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링크의 글을 앞부분이라도 읽어봤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상의 대원칙" 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데요.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 남의 이야기는 그닥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법 상식이 있다면 형사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죄추정'이라는 단어가 머리속에 떠오를 꺼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거 같네요.
    그리고 "자기가 뭔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느니 "아무말 잔치한다"느니 이런 식의 이미지는 왜 자꾸 씌우는 건지. 그냥 주장에 주장으로 반박하면 안 됩니까? 다른 어떤 과게분도 제가 더플랜 관련 주장만 쓰면 이런 식으로 제 글에 대한 선입관부터 씌우고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는 게 너무 유치하고 치졸하게 느껴져서 되도록 상대 안 하고 싶은데 베오베에 올라왔길래 반박글을 써 본 겁니다.
    119 더플랜ㅡ진실의 일면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새창] 2017-06-02 19:26:18 0 삭제
    탄핵심판은 정말 형사재판일까
    [the L][조대진 변호사의 法으로 본 시사이슈] 헌재 탄핵심판은 '절차'만 형사소송법 '준용'할 뿐…'내용'은 헌법재판의 본질 바뀌지 않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아냐"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11308538259923

    이정미 재판관 탄핵 선고문 중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01130001#csidx048542976455f3ba83896246e3a4da2
    118 더플랜ㅡ진실의 일면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새창] 2017-06-02 18:39:56 0 삭제
    /도치
    여러 통계학 전문가들이 K값이 1.0 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 것에 대해 이상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전문가가 있나요? 오유 과게에서 익명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말고는 본 적이 없네요. 제 생각에는 딱히 대전제에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주장해주길 바래요. 더플랜에 출연한 전문가들도 자신의 명예를 걸었잖아요.
    /가난한고구마
    엄청난 논리의 비약을 보여주시네요. 제가 의도는 순수했다느니 하는 워딩을 한 적도 없는데요.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힘썻다는 건 고구마님 혼자만의 생각이구요. 그리고 익명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의견까지 어떻게 더플랜이 일일이 다 받아줍니까? 더플랜은 선관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지만 선관위에서는 처음에 한 번 간단한 반박성명을 내고는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요. 선관위 주장에 대한 반박은 더플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117 더플랜ㅡ진실의 일면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새창] 2017-06-02 12:19:43 4 삭제
    김어준이 원하는 것은 '조작가능성이 다분한 현 개표시스템을 개선하자' 이 거죠. 2012년 선거조작이 있었네없었네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그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이제는 조작여부를 확실히 밝히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되죠. 따라서 죄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입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를 보니깐 피고가 무죄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구만' 이런 상황이 되야지 유죄가 선고되는 거죠. 우리는 알게모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 이런 원칙으로 접근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 원칙이 적용안될 때도 많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최근 탄핵 심판이죠. 국정농단과 관련한 다양한 증거들에 대해 박근혜는 깔끔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A = [박근혜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유지함으로서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비용]
    B =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서 발생하는 혼란과 비용]
    이렇게 A와 B를 두었을 때,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한다.' 요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즉,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저질렀음이 완전무결하게 증명이 되서 탄핵이 된 것이 아니죠.

    개표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죠. 선거 조작에 대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K값, 시간역전현상, 쉽게 변조가능한 제어프로그램 등). 그리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대다수가 수긍할만한 설득력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 [현재 개표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선거결과 불신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과 비용]
    B = [시스템을 수개표 우선으로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개표시스템을 바꿔야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거죠. 김어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개표시스템 개선 문제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굳이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네요. '김어준은 조작을 완전히 증명하지도 못해놓고 개표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네? 이 책임감없는 음모론자'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을 탄핵심판에 적용했다면, 아직도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크다는 이유로 대통령까지도 바꿀 수 있듯이, 현재 개표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 개표시스템도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수개표 우선으로 한다고 비용이 크게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얻는 이득은 개표결과를 몇시간 일찍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1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31 19:50:30 1 삭제
    털우택 사건을 알면서도 선거 때 뽑아줄 사람이 있을까?
    115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한마디하자면, 앞으로 파파이스 보시면 안됩니다. [새창] 2017-05-30 13:35:14 4/4 삭제
    '김어준과 협력해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김어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의 다른 행위가 어쨋든간에 파파이스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공로자체는 인정되어야한다고 봅니다.
    114 이명박근혜 시절에 죽은 사람들 [새창] 2017-05-30 03:43:04 1 삭제
    노무현 님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서로 컴퓨터에 텍스트 파일 하나 남겨둔다는 것은 변호사로써의 그 분 상식에 있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의 작성시간 따위 조작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유서에 굳이 화장하라고 쓴 것도 이상하고요.
    113 '처제 가족 위장전입 방조' 의혹도 [새창] 2017-05-29 19:15:30 2 삭제
    이제 정치하려면 결혼하기 전에 사돈일가 만나서 '혹시 위장전입 안하실꺼죠?' 이래야겠네요.
    써놓고도 이게 말이야 방구야.
    112 민폐인지 아닌지 논란 갈리는 행동 [새창] 2017-05-29 14:31:12 1 삭제
    혼자 기차표를 여러개 산다는 것은 혼자 주택을 여러개 구입한다는 거에 비유할 수도 있죠. 부동산이란 것은 아주 대표적인 한정된 자원입니다. 종부세의 도입 취지는 소수의 사람이 많은 부동산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어떤 자유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만약에 기차표를 두개 사는 사람이 아주 소수라면 그 사람들이 좀 욕 먹고 끝날 일입니다. 뭐 몇몇 사람이 명절에 고향 못간다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기차표를 여러개 사람이 아주 많다거나 혹은 기차표를 몇십개 씩 산다면? 수백명 이상이 기차를 탈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중요한 일로 기차 탈 사람의 권리도 방해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와야한다고 봅니다. 만일 한 사람이 3개 이상 자리를 살려고한다면 가격을 2배 이상으로 받는다던가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네요.
    111 맘마이스 초미니 의원.jpg [새창] 2017-05-26 19:14:02 0 삭제
    언론의 역할 중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은 맞음. 하지만 우리 사회 권력이 오직 (행)정부 뿐인가?
    자본권력, 언론권력, 사법권력, 검찰(기소 및 수사권 독점)권력, 각종 사회단체의 권력 (특히 어용시민단체) 등등,
    얼마나 감시할 부분이 많은데 정부를 까는데만 집중하면서 이를 위해 콩알만한 사실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거지.
    110 저들의 목표는 김상조라는 주장이 있네요 [새창] 2017-05-26 18:16:07 3 삭제
    재산이나 교육 등의 부문에서 부당이득을 취할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면 위장전입을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에게 사과하는 절차는 필요하지요.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피장파장 공격을 벌써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명박근혜 정권 인사를 생각해보면 걔네들은 문재인이 지금 어떻게 하던간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걍 막 꽂아넣을려고 할 껍니다.
    109 그냥 한번 입어본 집순이의 올화이트 착샷ㅅ! [새창] 2017-05-25 20:36:30 1 삭제
    유...유행 따위는 상관없어! 예쁘기만 하면 장땡! 고로 님은 장땡.
    108 국당과 합당 안할 때, 최악 시나리오 [새창] 2017-05-23 21:29:01 0 삭제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확립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이득입니다.
    그 것을 위해서라면 당장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감수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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