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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26 18:33:58	1	삭제
		이건 누구를 무작정 욕하기보단 법원 시스템을 먼저 아셔야합니다. 판사는 법원 고위직들이 정하는게 아니라 재판의 경우 무작위 뽑기로 판사가 정해지고, 영장심사의 경우 해방 법원의 고정 판사가 있습니다. 이번 정유라의 경우 검찰이 서울중압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심사 판사가 있습니다. 강부영판사, 권순호판사, 오민석판사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심사 판사입니다. 정유라의 첫번째 구속영장에 대해 실질심사 기각판정을 내린 담당 판사는 강부영 판사 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를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권순호 판사에게 실질심사 기각판정을 받았죠. 이게 검찰측에서 담당판사 근무하는날 가면되는 겁니다. 강부영에게 빠꾸 먹었으니 자연스레 권순호에게 간거죠. 남은 한명 오민석 판사도 지난번에 우병우 1차 영장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구요. 만약 검찰이 다시 구속을 청구한다면 이번에는 오민석 판사를 찾아가겠죠. 실질심사는 위쪽에서 어떻게 배정할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415	jtbc 정치부 뉴스 [새창]	2017-06-26 18:08:57	0	삭제
		저도 뉴스룸 더불어 괜찮게 보고 있는 뉴스입니다.
	414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상 지역 [새창]	2017-06-26 18:02:07	2	삭제
		확정된곳은 안철수 지역구 노원병 밖에 없습니다. 현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들 다들 1심 재판이 끝났을뿐입니다.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갈려면 시간도 걸리고 형량고 낮아져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412	송영무 국방후보를 이낙연총리가 제청했나요? [새창]	2017-06-26 06:04:35	1	삭제
		이건 가짜뉴스도 아니고 없는 뉴스급이네요.
	411	경유값이 환경이 아닌 꼼세증세라는 오해를 피할수 잇습니다. [새창]	2017-06-26 05:53:54	0	삭제
		문통 공약 대담집보면 담배값 인하 공약있습니다. 그정도로 문통의 조세정책은 간접세인하 직접세인상이 모토입니다. 철저하게 부자, 재벌에게 많이 걷고 서민들은 부담줄이자입니다. 확고한 정도이니 이를 뒤엎는 일도 없을것입니다.
	410	경유값이 환경이 아닌 꼼세증세라는 오해를 피할수 잇습니다. [새창]	2017-06-26 05:51:13	0	삭제
		경유차에 대기오염이 경유값인상 논의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명제를 누가 제시했나요? 해당 용역연구는지난해 6월 박근혜정부가 의뢰한 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무관하고 작년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가 이제 나왔을뿐인데 왜 그걸 문재인 정부의 행위로 연결시키는지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409	아니 정확하게 경유값 인상한다고 하는건가요?? [새창]	2017-06-26 05:43:56	3	삭제
		오타가 났네요. 기재부에서 어제자로 경유값 인상은 전혀 논의된게 없다. 우리나라 경우가격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비싸다라고 말했습니다.
	408	아니 정확하게 경유값 인상한다고 하는건가요?? [새창]	2017-06-26 05:37:43	2	삭제
		가짜뉴스 입니다. 절대 올릴일 없습니다. 용역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연구가 1년전 박근혜 정부때 의뢰된 것이고 1년간의 영구끝에 최근에 결과가 나왔을 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기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당시 박근혜가 경유가격 인상이랑 미세먼지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엮어서 경유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올릴려고 제스처를 취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이런 경유값 인상 조짐에 대해 대놓고 반대의견을 보냈었죠. 바보가 아닌이상 누가봐도 이건 미세먼지와는 무관하게 경유가격을 인상하고 그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세수를 확보할려는 꼼수인거죠. 박근혜 정부의 담배값인상과 똑같다고 보시면됩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담배값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엄청나게 올려놓고 이건 증세가 아닌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것이다라는 말도안되는 궤변이랑 같은거죠. 경유값 인상은 증세가 아닌 미세먼지를 막기위한것이다. 거의 컨트롤씨 컨트롤브이 수준이죠. 이같이 간접세를 대폭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면 직접세를 올려서 증세를 하는것보다 국민적 반발이 훨씬 덜하거든요. 증세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구라친것도 다 이렁 간접세 꼼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근혜가 이걸 노렸으나...결국 1년뒤의 결과도 못보고 감방을 간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와 180도 다른 조세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올1월에 발간한 대담집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문통의 조세정책은 직접세 인상 간접세 인하입니다. 확고할 정도입니다. 부자, 재벌에게 많이 걷고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는 인하 할것이라는게 문통의 공약입니다. 그런 문통이 경유값을 올리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 대담집보면 박근혜가 올렸던 담배값도 간접세 인하차원에서 내릴것이라고 공약합니다. 그 정도로 문통의 조세정책은 직접세에 비중을 두는 정공법입니다. 언론에서 기사를 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박근혜가 의뢰한 용역연구결과가 발표된것 뿐입니다. 당장 기재부 반응을보세요. 기재부에서 어제자로 경유값 인상 전혀 논의된게 없다. 우리나라 경유가격은 oecd 평균보다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의뢰한 용역연구결과를 마치 현정부에서 실행하는것처럼 기사쓰는 쓰레기 가짜뉴스입니다.
	407	야당+언론+법조+재벌+관피아가 지금 말도 안되게 지랄을 떠는 이유... [새창]	2017-06-26 02:58:29	2/42	삭제
		글쓴님 말처럼 그렇게 일반화 시키기도 힘듭니다. 모든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려고 자신의 권력을 지킬려고 꼼수를 부리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로 봤을때 조국 교수도 기득권층이고 강경화 장관도 기득권층이고 법조계의 공정하고 훌륭한 많은 판사분들도 기득권층입니다. 정당하고 깨끗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들도 기득권층이고,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인들도 기득권층입니다. 이들 기득권층이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 재산을 지키기위해 반대하고 꼼수쓰고 그런가요? 모든 기득권층이 그러진 않습니다. 다수의 기득권층이 그러면 사회는 병들어버립니다. 대선때 수많은 기득권층이 문재인 대통령 공개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기득권층이라고 한대 몰아서 비난할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글쓴님이 말한 이들은 일부 기득권세력 즉 적폐세력들 입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나쁜사람들이죠. 기득권이라 위기의식을 느낀게 아니라 나쁜사람들이라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경찰에게 쫒기는 도둑놈처럼요.
	406	경유값이 환경이 아닌 꼼세증세라는 오해를 피할수 잇습니다. [새창]	2017-06-26 02:20:25	2	삭제
		뜬금없네요. 문통이 경유 올릴 일도 없지만, 올린다는 전제가 세수확보를 위한 간접세를 인상하는건데 휘발유 가격을 왜 내려요;; 세수확보가 목적인데 서민에게 박수를 받기위해 휘발유 가격을 내린다는게 당채 무슨말인지요.
	405	503번 박근혜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 [새창]	2017-06-26 01:33:06	0	삭제
		받은 상처가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1억은 되는데 승소시 30만원이라니...기분 더럽네요.
	4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26 01:30:09	0	삭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라는게 장점이고, 그게 단점으로도 작용합니다. 대상이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한정된 비용으로 효율적인 혜택이 제공 안되다는점이죠. 선별적 복지의 경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복지형태이며, 대상을 선별한 후 선택적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점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한정되어있고, 경우에따라 사회적으로 낙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복지의 예로는 무상급식, 양육수당등이 있고 선별적복지의 예로는 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403	6월 국회 처리법안 단 1건 최악의 식물국회 [새창]	2017-06-26 01:06:39	0	삭제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 이명박 정부 출범후 첫 본회의때 여소야대 정국이었고(노통 탄핵역풍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박근혜 정부 출범후 첫 본회의때는 여대야소 였으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됨으로써 주요법안에 대해 과반이 아닌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당의 협치가 아니었으면 통과 못됐을 법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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