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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디지18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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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18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5 22:46:04 3 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4s8HwlcftC0
    222 장제원의원 한껀 한듯...... [새창] 2016-12-05 22:44:37 11 삭제
    지금 의무실장 완전 핀치네요.......
    221 펌) 성남시 vs 구미시 전격 비교 [새창] 2016-12-05 22:41:55 142 삭제
    구미시도 박정희관련... 새마을관련 돈만 없으면... 성남처럼 복지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구미시민은 이런게 스스로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220 의무실장 조금만 더하면 말씀하실것같았는데 [새창] 2016-12-05 22:33:14 0 삭제
    비박은 박근혜 잡아야 산다고 생각한건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신천지당 사람 중 많이 날카롭네요........
    219 국정조사...의무실장... [새창] 2016-12-05 22:29:19 0 삭제
    지금 대통령 및 청와대 직원 10명 내외가 처방목적으로 미용주사를 맞았다....!!
    라고 말하네요........ 아이 C 발.......
    218 조금 전 손혜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퇴장한 사연. [새창] 2016-12-05 22:12:39 1 삭제
    같이 분노하게 됩니다............
    217 국조특위 보는분? [새창] 2016-12-05 21:39:56 0 삭제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이 인간이 개누리 간사라는게...
    오늘 국조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인데....

    이인간 말은 청와대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 잘했고 문제없다... 오로지 이 말 뿐이네요...
    그럴꺼면 왜 나와서 이 아까운 시간을 잡아먹는지.... rotoRl
    2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5 21:29:30 27 삭제
    볼께 넘 많아요... 뉴스룸땜시 국조도 놓치고....
    아까는 국조때문에 정치부회의도 놓치고....
    오늘 팟캐는 아직 하나두 못들었는데..... 에휴~~~
    215 안철수씨 잘 피해 가네요. [새창] 2016-12-05 21:18:55 0 삭제
    저두요... 딱 미리 정리된 답변을 외워온거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잠시잠시 잔고하면서 자신의 깊은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훨 좋은데....
    최근 문재인 후보 등 여러 정치인들이 나와서 긴장하고 실패한 영상들이 워낙 유명해서...
    충분히 날카로울만한 예상 질문을 뽑을 수 있었을 꺼 같기는한데.......
    214 뉴스룸 안철수 [새창] 2016-12-05 21:03:45 0 삭제
    정치인들 중에서 지금의 손석희사장님 안무서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무섭고.. 그 자리가 긴장되고..... ㅎㅎㅎㅎㅎㅎ
    213 딴지에 올라온 9일 국회의사당 봉쇄 시나리오.jpg [새창] 2016-12-05 20:26:17 1 삭제
    촛불 들고 가면 되나요??
    212 통진당 세력은 양심이 있으면, 촛불 이용하지 마라. 엮이는 순간 망조 [새창] 2016-12-05 20:13:34 0 삭제
    통진당 해산을 박근혜가 지지율 떨어질때, 특히나 정윤회사건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에 해당하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하고 강제해산한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통진당이 싫어요~~~~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박근혜가 자신의 입맛에 안맞기 때문에 종북논리를 최대한 내세워서 정당 하나를 해산시킨 것입니다.. 옳바르게 봐야겠지요....

    정당의 심판은 국민이 합니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자연스레 소멸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성숙한 국민인데... 국민이 해야하는 일을... 정부가 임의로 한 것입니다......
    211 통진당 세력은 양심이 있으면, 촛불 이용하지 마라. 엮이는 순간 망조 [새창] 2016-12-05 20:10:14 0 삭제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12월 19일이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결국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사상 최저의 지지율 37퍼센트 정도로 떨어져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재화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정당해산에 찬성하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다. 통상 선고기일 통지는 1주일 정도 전에는 해주는 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년 전 그 날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방대한 증거목록은 선고 후 1달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여 피청구인 대리인은 이를 복사할 수도 없었다. 증거목록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선고를 했다는 의미다. 또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직접적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속칭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최종 심판인 대법원 판결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정을 내렸다. 심판청구의 핵심 원인인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린 후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죄목인 ‘내란음모’와 ‘이적단체(RO)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다.
    210 정병국 폭로로 안철수 괴담 소스 4개가 팩트일 가능성이 높아졌군요 [새창] 2016-12-05 18:51:34 54 삭제


    박 지 원



    이렇게 쓰면 쉬울꺼같아요......
    209 펌글) 통진당해산에 대해서 읽어보면 시간이 그리 아까우지 않은 글 [새창] 2016-12-05 13:08:39 0 삭제
    참고로... 통진당 해산을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설명하시던 분들도 계시더군요.......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정한 세계관 내지 가치관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개성 ·무방비한 통치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형식원리를 악용하여 민주주의가 가지는 일정한 가치를 침해하려는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적 혹은 방어적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방어적 또는 투쟁적 민주주의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주로 서독연방헌법재판소(西獨聯邦憲法裁判所)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되어 왔으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전복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 방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방어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실질적 요소를 전제로 할 때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단순히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동일하다는 논리나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이해하던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성립될 수 없었고, 단지 헌법의 보호문제만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형식논리를 자신들의 정권획득과 유지에 이용한 나치스 독재정권이 탄생한 경험을 토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서독기본법의 탄생과 더불어 성립되었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헌법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질서하에서 ‘민주주의의 보호’인 동시에 ‘헌법의 보호’를 의미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제도화한 예로는 서독기본법의 기본권 실효제도를 비롯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나 정당을 금지 내지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헌법 제8조 제4항에도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제도를 규정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어적 민주주의 [abwehrbereite Demokratie, 防禦的民主主義]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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