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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보통시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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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시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9 백종원식 솔루션에 심취한 식당 [새창] 2019-02-04 01:21:00 0 삭제
    알고보면 세 종류 주문서를 다 쓴다는 비밀?
    438 위력의 이해와 위력 간음이 안되려면 [새창] 2019-02-02 17:18:47 1 삭제
    “위력자가 위력을 휘둘러 놓고 아니라면 아니라는 사람이 증걸 제시해야지 제시 못하면 위력이지 뭔 여기서 유죄추정원칙이 나오나?”

    → 용의자에게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유죄로 판단하는 게 바로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귀하께서는 정확하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437 정말 위력이 뭔질 모르나? (안희정 유죄의 시사점) [새창] 2019-02-01 23:34:26 3 삭제
    귀하께서는 여전히
    위력이 있으므로 모든 인간을 굴복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위력에 상관없이 불륜인 관계는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436 정말 위력이 뭔질 모르나? (안희정 유죄의 시사점) [새창] 2019-02-01 23:19:48 5 삭제
    포로에게 총을 주고, 동료 포로들을 모두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1번 상황:
    위력에 굴복한 사람은 동료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습니다.

    2번 상황: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모든 인간이 1번 상황을 택할 거라고 자신하는군요?
    그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인가요?
    435 안희정이 구속? [새창] 2019-02-01 23:02:29 4 삭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
    1심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제시된 많은 증거들이 간음이 아닌 “불륜”을 증명한다고 판단하여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2심은
    증거주의를 버리고, 유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비서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마저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초헌법적 관심법을 동원하여
    안희정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평가합니다.
    434 안희정이 구속? [새창] 2019-02-01 22:58:19 1 삭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
    안희정의 비서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간접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433 안희정이 구속? [새창] 2019-02-01 19:24:11 6 삭제
    저는 안희정 사건이 본질적으로 다음 사건과 같다고 평가합니다.

    432 안희정이 구속? [새창] 2019-02-01 19:12:21 0 삭제
    안희정 지사의 비서 정도면
    엘리트 급의 인재인데
    그런 여성을 정신박약/정신지체 급의 여성과 동일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죄를 만들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요?
    431 안희정이 구속? [새창] 2019-02-01 18:57:40 1 삭제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서
    간단히 경찰에 신고만 해도
    업무상 위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성범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여성이 그걸 못해서 간음/강간을 당한다고요?

    여성의 지능을 어떻게 보길래 그런 판단이 나오나요?
    430 안희정이 구속? [새창] 2019-02-01 18:53:44 2 삭제
    앞으로 여자랑 섹스하려고 할 때마다

    여자 부모님을 찾아뵙고

    “아이고 어르신, 어머님, 제가 얘 남자친구인데 오늘 좀 어떻게 섹스 좀 해도 될까요?”

    묻고 허락받고 해야겠다.
    429 안희정이 구속? [새창] 2019-02-01 18:48:51 5 삭제
    그런데,

    성인 여성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능력이 없는
    성적 금치산자라는 얘긴데.

    여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약해서
    남성이 항상 지켜 주고/보호해 주고/배려해 줘야 하는 존재인가?

    귀찮네.
    428 안희정이 구속? [새창] 2019-02-01 18:43:17 4 삭제
    옛날에 한국 사회는
    사내 연애가 금지인가 아닌가로
    아주 작은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절부턴가
    사내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내 연애란 개인의 자유로 인정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날 사내 연애는 다시 금지하는 게 옳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사내 연애는 위력에 의한 간음/강간이니까요.
    안희정 사건, 여러분은 펜스룰을 지키지 않은 남성의 최후를 보고 계십니다.

    닥치고 펜스룰!
    427 홍준연 민주당 구의원 "성매매 여성은 탈세범" [새창] 2019-01-29 23:19:03 1 삭제
    “저는 성매매는 분명히 불법이고 성매매 여성분들이 탈세를 저지른 탈세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26 약혐) 여자친구의 정체를 알아버린 남자.jpg [새창] 2019-01-29 10:02:29 21 삭제
    최근에 뉴스가 하나 떴지요.

    태국 공항에서,
    한국 여성이,
    현지 보안 요원의 귀싸대기를 날린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여성이고
    CCTV가 확실하게 남아 있어서
    이 사건은 결론은 미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남자이고,
    어떤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여자가 느닷없이 내 따귀를 날린 사건이죠.

    일반적으로는 CCTV가 없는 장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내부에 있을 때요.

    나는 경찰을 불러서
    폭행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이 새끼가 내 가슴을 만졌어요.”라면서
    성추행 신고를 하는 겁니다.

    단순 폭행보다 성추행이 훨씬 더 큰 범죄로 취급되니까
    경찰은 폭행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저에게 성추행만 물고 늘어집니다.

    CCTV도 없겠다… 여성의 단순 진술만으로
    “유죄추정의 원칙” +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고…

    저에게는 성추행 유죄가 선고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닥치고 펜스룰!
    425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푸념 [새창] 2019-01-29 09:47:10 4/12 삭제
    (추가)
    글쓴이는 괴롭다고 토로하면서
    말끝에 “ㅎㅎ”를 붙인 게 2번, “ㅋㅋ”를 붙인 게 2번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고 있는 심정에 걸맞지 않는 뉘앙스입니다.
    주작이라고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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