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회원가입 ID찾기 PASS찾기

게시판찾기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LAWcket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2-11

방문 : 1932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LAWcket님의 댓글입니다.

전체선택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25 11:17:16	0	삭제
		고소한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이정도로 특정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욕설의 수준이 그다지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일단은 증거자료를 적절히 잘 첨부한 고소장을 써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08 03:09:41	1	삭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글의 주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글만으로는 본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모욕/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 고소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경고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기소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3	게임중 욕설인데 이상황 고소 가능한가요? [새창]	2016-04-06 18:45:33	0	삭제
		캡쳐화면을 직접 보니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분명한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직접 도와드리고 싶으나 오유에는 쪽지기능이 없네요.. 적당한 대리인을 찾으시거나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혼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06 18:22:50	1	삭제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전에 적절한 선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협의를 잘 하시는게 더 중요하겠네요.
	21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죠. [새창]	2016-04-05 18:50:56	0	삭제
		몇년 전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위 질문에 대해 주먹이 가깝다라고 말한 응시생이 있었지요.
	20	게임상에서 귓말로 욕하는건 신고대상이 될수 없나요? [새창]	2016-04-05 18:49:58	0	삭제
		'심한 표현'이 음란표현인 경우에는 공연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	욕설 없이 모욕죄가 가능할까요? [새창]	2016-04-05 18:49:03	0	삭제
		http://kiking.tistory.com/106 모욕죄에 관한 사례가 정리된 블로그입니다. '저 망할년 저기 오네'- 모욕죄 성립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동기와 모욕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위법성 조각) 40분동안 다중앞에 서게하고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녹취록은 반드시 작성해 갈 필요는 없고 수사관에게 중요한 부분을 재생해서 들려주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05 18:43:53	0	삭제
		고소인 신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올때까지 기다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모욕죄로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라도 '빨간줄'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피의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진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17	항소에서 벌금이 더 쌔지기도 하나요? [새창]	2016-04-05 18:41:59	0	삭제
		질문자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피고인 일방항소인지, 검사피고인 쌍방항소인지가 중요합니다. 벌금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약식명령 100만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된 경우라면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05 18:37:21	0	삭제
		캡쳐본만으로는 어떠한 모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라이엇코리아에 제보하는 경우 내부검토를 거쳐 이용정지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라면 모욕/명예훼손의 적용요건을 검토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05 18:22:34	0	삭제
		위와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고발을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4	게임 내 현금사기 고소 문의 [새창]	2016-04-05 18:14:31	0	삭제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용, 입금내역을 출력하셔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13	어쩜 법관련 지문들은 하나 같이 가독성이 꽝이죠. [새창]	2016-04-05 18:12:47	1	삭제
		법원 내부에서도 항상 지적되는 문제인데,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70년대 판례에 비하면 2000년 이후의 판례는 많이 나아진 느낌이지 않나요? 2000페이지 정도 되는 판례집을 2회독정도 하면 말씀하신 것 처럼 '언어영역'에 익숙해지듯 판례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읽어야하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스킬이기도 하구요.
	12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6-04-05 17:58:18	0	삭제
		"변호사 선임비, 피해본 시간, 정신적 고통을 전부"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고소된 피의자 신분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입니다.
	11	미혼부] 양육비청구소송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새창]	2016-04-05 17:54:49	0	삭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해결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무료 법률대리까지 가능하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1] [2] [3] [4] [5] [6] [7]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