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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H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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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H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 개인정보보호법 개무시 하는 인터넷 사이트 과징금 먹인썰(약탄산)-강스압 [새창] 2015-10-09 12:56:39 0 삭제
    크흐~!
    11 개인정보보호법 개무시 하는 인터넷 사이트 과징금 먹인썰(약탄산)-강스압 [새창] 2015-10-09 12:56:23 2 삭제
    아저씨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또르르...☆
    10 개인정보보호법 개무시 하는 인터넷 사이트 과징금 먹인썰(약탄산)-강스압 [새창] 2015-10-09 12:55:46 0 삭제
    아 아이폰은 그런 어플이 없나요?
    9 개인정보보호법 개무시 하는 인터넷 사이트 과징금 먹인썰(약탄산)-강스압 [새창] 2015-10-09 12:55:23 1 삭제
    진짜 얄미운 그림을ㅋㅋ
    8 개인정보보호법 개무시 하는 인터넷 사이트 과징금 먹인썰(약탄산)-강스압 [새창] 2015-10-09 12:55:03 0 삭제
    감사합니닼ㅋㅋ
    7 개인정보보호법 개무시 하는 인터넷 사이트 과징금 먹인썰(약탄산)-강스압 [새창] 2015-10-09 12:54:54 0 삭제
    감사합니닼ㅋ
    6 개인정보보호법 개무시 하는 인터넷 사이트 과징금 먹인썰(약탄산)-강스압 [새창] 2015-10-09 12:54:38 0 삭제
    ㅎㄷㄷ 그 추천을 제가...바받..겠습니닼
    5 개인정보보호법 개무시 하는 인터넷 사이트 과징금 먹인썰(약탄산)-강스압 [새창] 2015-10-09 12:53:55 4 삭제
    모종의 사건에 의해 이렇게 변해버린 계기가 있습죸ㅋ
    4 개인정보보호법 개무시 하는 인터넷 사이트 과징금 먹인썰(약탄산)-강스압 [새창] 2015-10-09 12:53:20 1 삭제
    첫글이 베오베!!
    3 개인정보보호법 개무시 하는 인터넷 사이트 과징금 먹인썰(약탄산)-강스압 [새창] 2015-10-09 12:53:06 0 삭제
    첫글이 베스트!!!
    2 지갑분실 범인 잡았습니다. 여쭤볼께있어요. [새창] 2015-10-07 21:23:32 1 삭제
    본인이 분실한 물건을 제3자가 취득하여 반환 노력 없이 사적으로 유용했으니 점유이탈횡령으로 보입니다.
    야외 테이블도 편의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므로 편의점에 귀속되며 알바생이 간수자로서 유실물을 교부받고 주인에게 교부하거나 경찰에 보관시킬수 있습니다. 허나 취득자가 간수자나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작성자분 말씀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이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받습니다. 단지 구, 양형에 있어 참작할 용도로 쓰일 뿐입니다.

    민사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아마 입으신 손해에 비해 지출되는 돈과 노력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허여 경찰에서 검찰 송치후 재판진행과정중에 공판검사실과 합의후 법원에 출석해 판사님께 "배상명령신청" 을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단지 직접적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그 후 후속조치를 위해 사용한 경비중 확실히 확인되는 부분까지만 배상이 되고 그외 손해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어 다로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며 판결확정후 판결문을 이용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상명령은 등기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민사상 소송도 따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1 불법 주정차 허위 신고 무고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새창] 2015-10-07 21:08:03 0 삭제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성자분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접수를 했다 해도 무햠의 처분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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