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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0	협박죄에 해당 할까요? 외 질문. [새창]	2023-03-31 23:14:41	1	삭제
		별말씀을,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99	협박죄에 해당 할까요? 외 질문. [새창]	2023-03-31 22:44:39	1	삭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선생님께서 준법정신의 일환으로 현행 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고발하고자 하신 것이라면, 비록 형사고발이라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로 처단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98	협박죄에 해당 할까요? 외 질문. [새창]	2023-03-31 22:39:14	0	삭제
		그렇지 않습니다. 해악을 고지한 이상,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협박죄는 일단 성립합니다. 다만,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됨으로써 처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97	견적 부탁 드립니다. [새창]	2023-03-31 18:59:14	2	삭제
		RYZEN 5600x + RTX 3070 조합으로 쓰고 있는데, 위쳐 3의 경우 레이트레이싱 켜면 FHD도 버겁습니다(최근 4.2 패치 기준).
	96	저 징역가나요? [새창]	2023-03-22 17:29:42	0	삭제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신 건가요? 그렇다면 일반사기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2.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면(보험사기단) 더욱 형이 가중됩니다. 3.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합의금 지급, 공탁)에는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회복되어야 참작해줍니다. 4.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 출소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범행이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어려울 것입니다.
	95	[익명]이혼 방법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새창]	2023-03-20 14:08:20	1	삭제
		먼저 법적인 이야기부터 드립니다. 1. 쌍방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양육권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보통 한 쪽에만 이혼의사가 있거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재산분할밥법이나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따라서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참조). 즉,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3. 조정절차에서 쌍방의 절충, 타협 끝에 조정안에 합의하게 되면(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조정 불성립)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4. 잘 아시겠지만, 정식 재판절차는 정말 정말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소 취하하고 재결합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자녀를 둘러싼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길어지면 조사에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분들 사이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폭로전이 펼쳐집니다. 이렇듯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개인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최후의 최후의 또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두시라고 의견 드립니다.
	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25 16:28:56	1	삭제
		만약 제 지인들이었다면 A와 같은 분은 최대한 가까이 지내고, a와 같은 분은 최대한 멀리할 겁니다.
	93	블루스크린 이후 자동리부팅 해결 [새창]	2022-07-07 17:29:25	0	삭제
		축하 드립니다 ㅎㅎ
	92	[익명]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요 [새창]	2022-07-07 00:31:17	5	삭제
		이렇게 배우자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배우자와 함께 하시는 남편분이 그저 부럽.......
	91	왜 바보를 찍고 불평하는가? [새창]	2022-07-07 00:25:50	2	삭제
		탄식을(x) → 탄식은(ㅇ)
	90	왜 바보를 찍고 불평하는가? [새창]	2022-07-07 00:25:11	0	삭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탄식을 하늘을 가리우며"
	88	[익명]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요 [새창]	2022-07-06 23:35:25	13	삭제
		사장놈이 복에 겨운 나머지 복을 스스로 내치네요. 그래도 배우자분께서 워낙에 성실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 어리석은 사장놈이 아니더라도 그 능력을 알아주는 이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부디 힘내시길.
	87	세상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새창]	2022-07-06 23:27:37	0	삭제
		지구상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86	대대로 한반도를 지켜온 가문 [새창]	2022-07-06 22:49:19	8	삭제
		아아..덕수 이씨..무(武)에서도 그렇지만, 문(文)에서도 끝판왕급 인물이 계십니다. 구도장원공(9번 장원급제했다는 뜻, 요즘으로 치면 행시수석 9번) 율곡 이이도 같은 가문이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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