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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녹음은도둑질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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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은도둑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21:47:25 0 삭제
    그리고 계속 미니스커트 같은 예시는 "모두"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운로드에 관해서는 본인 "혼자"만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시네요
    ================================================================

    위의 포파피님의 이 말이 또 어처구니없는 건, 제가 미니스커트 같은 예시를 제시한 건
    제 개인의 문제와 가장 흡사한 예시라 선택한 건데 그렇기에 "혼자"만 사라지는 걸
    전제하는 게 당연한데도 님이 아래와 같이 말한 것과 똑같이 '모두'를 전제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

    미니스커트가 모두 사라진다고 성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불법 다운로드가 모두 사라지면 불법 업로드도 사라집니다

    =======================================================================

    어떤 걸 주장할 때 비유와 예시를 드는 목적은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보다 잘 이해시킬 목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미니스커트 예시를 든 목적은 지금 제 개인이 처한 문제가 미니 스커트 강간일조
    논리랑 너무 비슷해서입니다. 만일 예시가 잘못되었다는 걸 비판하시려거든 제 개인이
    처한 상황과 미니스커트 예시는 전혀 매치가 안되는 생뚱맞은 주장이라는 걸 증명했어야
    하는 겁니다.

    헌데 포마피님은 제 개인의 문제랑 매치가 안된다는 식으로 예시를 비판한게 아닙니다.
    "혼자"를 전제로 제시한 주장과 흡사한 예시에 대해서 "모두"를 전제로 제시한 주장과 그 예시는
    전혀 비슷하지 않으니 잘못했다고 비판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이런 걸 논리학에서는 허수아비치기의 오류라고 하던가요 (논리야 놀자를 거론하는 걸 보니
    논리학용어 잘 아실까해서 제시합니다)

    제가 언제 "모두"를 전제로 제시한 주장을 했습니까? "모두"를 전제로 제시한 주장을 했다면 님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허나 제가 언제 "모두"를 전제로 제시한 주장을 하면서 위와 흡사한 예시로
    미니스커트를 들었습니까? 님은 제가 주장하지도 않은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혼자 섀도우복싱
    하시는 겁니다.

    불법다운로드가 모두 사라지면 불법업로드가 모두 사라질수 있겠죠.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헌데 제가 지티에이4 불다 안한다 하더라도 지티에이4 불법업로드한 업로더가
    사라진다고 보장할수 있습니까? 반대로 제가 지티에이4 불다한다 하더라도 지티에이4 불법업로드
    한 업로더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지티에이5를 불법업로드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미니스커트 강간유발 상황을 예시로 든겁니다. 미니스커트가 없다 하더라도 강간이
    사라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미니스커트가 있다 하더라도 강간이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제 개인의 문제,즉 "혼자"의 상황과 미니스커트로 대변되는 "모두"의 상황이 너무도 흡사하기에
    적절하다 생각하여 예시로 한겁니다. 헌데 이러한 예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려면 제 개인의 문제
    랑 예시를 매치시켜야지, 왜 제가 하지도 않은 주장인 "모두"의 문제랑 예시를 엉뚱하게 매치시킵니
    까?

    제가 모두가 불법다운받니 안받니를 전제로 주장한 다음에 이것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미니스커트 예시를 들었습니까? 저는 모두가 불법다운 받니 안받니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미니스커트 예시를 들은게 아니라 제 개인이 불법다운 받니 안받니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미니스커트 예시를 들은 겁니다.

    모두가 불법다운 안받는다면 불법업로드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헌데 제 개인이 지티에이4 불다
    안한다 하더라도 불법업로드가 사라질거라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니스커트
    가 없더라도 강간이 사라질거라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은 A와 유사한 A'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A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A' 사례가 엉터리 예시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엉뚱한 B를 가져와서는
    A'사례와 B는 비슷하지 않으니 A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A와 B는 당근 비슷하지 않죠. 허나 A와 A'는 분명히 비슷합니다.
    15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6:14:17 0 삭제
    그리고 계속 미니스커트 같은 예시는 "모두"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운로드에 관해서는 본인 "혼자"만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시네요

    ================================================================

    이중잣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님은 위에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

    말씀주신 도의적 판단 기준은 반대급부가 100%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되네요.

    =================================================================

    제가 저한테만은 모두가 아니라 혼자만 사라지는 걸 전제로 한 건 님 말대로
    100퍼센트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미니스커트가 없어지면 100퍼센트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판단기준요.
    이러한 판단기준을 비판하신 분이 저와의 논쟁에서는 다르게 적용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일부러
    미니스커트는 '모두'를 전제하고, 불다는 '저 혼자만'을 전제로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반박할까
    궁금해서요. 예상대로 이중잣대를 보이시네요.

    미니스커트 사라지면 어쩌구 모두라는 극단적 예시가 문제가 아니라면 왜 위에서 다른 분하고
    토론할 때는 이것과 비슷한 극단적 예시가 이상적인 기준이라 문제있다고 비판하셨나요?

    좀 이중잣대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14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6:06:44 0 삭제
    핵미사일 양산하면서
    이건 만일의 사태에 지구와 충돌하는 운석을 위해서도 쓸 수 있으므로

    이 도구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하는 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예,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정은이가 핵미사일을 가지면 도둑놈이 크랙파일을 가진 꼴이지만
    제가 크랙파일을 가지는 건 만일의 사태에 지구와 충돌하는 운석을 떨구기 위한
    인류구원의 목적입니다.

    님은 우스개소리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그 비꼼성 우스개 비유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딱 일치하는 비유군요. 헌데 그것이 어쨋단 말입니까?

    핵이 인류를 멸망시킬수도 있지만 운석충돌로 인한 인류멸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핵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지, 핵 자체가 절대악이 아닙니다. 크랙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5:53:08 0 삭제
    그리고 미니스커트와 성범죄가 수요와 공급보다 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
    나이 드신 기성 세대분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님이 아니라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12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5:49:36 0 삭제
    님 말대로라면 미니스커트 사라지면 성범죄 사라진답니까??

    ---> 똑같은 논리로 제가 저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 불법업로더의 불법업로드 행위가
    완전 사라진답니까?

    비싼돈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악덕업자의 말도 안되는 행위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에 할 수
    없이 불다하려는데, 이러한 불다행위가 불법업로더의 불법업로드 행위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저의 당연한 권리를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한다면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간범의 강간행위에 미니스커트가 영향을 끼칠까 신경쓰면서 미니스커트
    도 제대로 입지 말아야겠네요. 실제로 군사독재정권시대에 이와 비슷한 논리로 미니스커트 입은
    처자들을 강간범보다 더 악질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11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5:36:40 0 삭제
    어이가 없을 지경이네요..
    그건 스캐너를 구입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라 스캐너를 잘못쓰고 있는게 문제겠죠 ㅡㅡ;;

    --->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스캐너 구입이 아니라 스캐너 잘못 쓰는게 문제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티에이포 크랙파일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고 중립적입니다.

    이 크랙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잘못 쓰면 수많은 도둑놈들을 탄생시키고,
    다운받고나서 그냥 즐기기만 하고 정품 지티에이포를 구입안한다면 도둑질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해서 저작권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칩니다.

    허나 저처럼 악덕업체의 부당영업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본래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쓴다면 불법크랙파일이라도 선한 용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스캐너를 잘못 쓰는게 문제지 스캐너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했죠? 헌데 여러분들은 스캐너 구입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스캐너를 정당한 용도로 썼음에도 불구하구요.
    1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5:26:10 0 삭제
    미니스커트의 성범죄 유발 비율이 극히 낮다는 건 포마피님과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경찰, 법조계 사람들과 같은 기성세대는 극히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니스커트의 성범죄 유발비율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죠.

    포마피님이 불다가 불법업로더의 다음 불법행위에 아주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수십배
    더한 영향을 미니스커트가 끼친다고 생각하는 게 현 우리나라 기성세대 어른신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포마피님은 그 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시겠죠.

    허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미니스커트 성폭행 유발 논리의 가장 중요한 잘못된 점을 놓치는 겁니다.

    미니스커트 성폭행 유발 논리가 엉터리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 유발비율이 높냐, 낮냐가
    아닙니다.

    설혹 성범죄 유발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미니스커트를 입느냐, 안입느냐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
    야 할 권리이고 자유입니다. 설혹 강간범이 미니스커트 때문에 성욕이 일어나서 미니스커트 입은
    처자를 성폭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처자를 비난할 권리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건 강간범이고 강간범은 강간을 안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정을
    주체안해서 강간을 저지른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스커트 입은 처자에게 성폭행의 책임을
    물리는 건 강간범의 죄를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악질범죄논리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왜 도둑질한 건 업로더와 다운로더인데 그들의 도둑질 행위를
    나한테까지 뒤집어씌우느냐 이겁니다. 범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대로라면
    강간범죄에 영향을 끼친 미니스커트 입은 처자도 책임이 있다는 어거지 헛소리랑 똑같다고 봅니다.
    9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5:12:45 0 삭제
    근데 스캐너가 없다고 불법스캔만화가 없나요? 핸드폰으로 찍으면 뭐 어쩔건데요?

    ---> 그렇다면 제가 불다를 하는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겠네요. 제가 불다안한다하더라도
    불법스캔업로더는 충분히 다음에 불법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허나 스캐너가 없으면 불법업로더가
    불법스캔만화 업로드가 불가능해집니다. 허나 말씀하신대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어떻게든 불법업로
    드가 가능해질 수 있으니 스캐너랑 동일선상이 될 수 없다면 제 사례는 더더욱 동일사례가 될 수
    없겠네요.

    제가 불다를 안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로더는 저의 불다행위랑 상관없이 충분히 불법업로드할 수 있
    으니까요.

    허나 스캐너가 없으면 고화질의 불법스캔만화를 올리는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핸드폰으로
    찍어댄 불법스캔본이 돌아다니지만 화질이 떡이라서 이걸 불다해서까지 보는 인간들은 별로 없죠.
    핸드폰 버전 불법스캔만화 보느니 차라리 만화책을 사고 만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진짜 불법스캔업로더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스캐너 자체를 불법화해서 스캐너판매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
    하게 불법스캔업로더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불법다운로드 안한다 하더라도 불법업로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불다안한다 하더
    라도 업로더는 불법업로드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도 않습니다. 반면 스캐너 공급이 안되면 절대
    불법업로드 불가능이죠.

    다른 의미로 동일선상이 아닌건 맞습니다.

    제가 불법업로드에 끼치는 영향이 1이라면 스캐너가 불법업로드에 끼치는 영향은 100이니까요. 헌데
    이런 영향조차도 신경을 쓰야 한다고 말하신다면 스캐너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향을 불법업로드에
    끼치니 스캐너구입도 신경을 쓰야 하구, 아예 스캐너구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8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4:59:56 0 삭제
    업로더의 수익에 일조했을지 모르지만 업로더의 다음 불법업로드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업로더의
    다음 불법업로드 행위를 유발한다는 논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미니스커트가 성폭행을 유발한다는 기성세대의 어처구니없는 생각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7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4:05:20 0 삭제
    뭐 저 사람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예시가 떠올랐습니다.

    블리치 만화책을 다 샀다 하더라도 불다한 것만으로 불법스캔시장에 일조를 했으니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대로라면 말이죠. 스캐너를 구입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했죠? 허나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공급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공급이 없으면 수요는 절대절대 불가능합니다.

    불법스캔만화는 근본적으로 스캐너와 만화책, 이 두 가지 물품의 공급이 없으면 아예 세상에
    나올수가 없습니다. 만일 스캐너의 공급이 없다면 불법스캔만화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불법스캔
    만화의 수요 자체가 생겨날 수 없죠. 어찌보면 스캐너야말로 불법스캔만화를 조장하는 근본원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아무리 작가에게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불다하면 불법시장에 일조하는거니
    정당하지 못하다는 논리를 스캐너 구입에 적용해봅시다.

    스캐너를 구입한다 --> 스캐너 공급이 활성화된다 --> 스캐너 공급의 활성화로 인해 스캐너를
    산 사람 중 악질업로더가 생겨나 스캐너를 이용한 불법스캔만화가 제작된다 --> 불법업로드와
    불법다운로드가 발생하여 작가에게 피해가 간다 --> 그러므로 스캐너 구입은 만화가들의 피해로
    이어지니 스캐너 구입도 범죄다.

    뭔가 이상한 공식이라고 느껴지죠? 헌데 작가에게 대가 지불했는데도 불다하면 불법시장 일조
    어쩌구 논리라면 스캐너 구입도 불법시장에 일조하는 겁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수학공식처럼 만든 다음 괄호 열고 거기에다 스캐너만 기입해보세요. 딱 아래와 같은
    이상한 공식이 형성됩니다.

    =====================================================================

    불법스캔만화(스캐너)를 구입한다 --> 불법스캔시장(스캐너 공급)이 활성화된다 --> 불법스캔
    시장(스캐너 공급)의 활성화로 인해 불법스캔만화(스캐너)를 다운받은 사람 중 스캔본만 보고
    만화책은 구입하는 악질도둑놈(악질스캔업로더)이 생겨나 작가에게 금전적 피해가 간다 -->
    그러므로 설사 작가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불했다 하더라도 불법스캔만화다운로드(스캐너 구입)
    자체만으로 이어지니 불법스캔다운로드(스캐너 구입)도 어떠한 경우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

    ========================================================================================

    불법스캔만화 대신에 스캐너로 대입해보세요. 딱 저와 해당 만화커뮤니티에서 블리치 불다한
    사람을 비난한 분들의 논리랑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저작권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불다해선 안된다면 만화가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캐너도 구입해선
    안되겠네요.

    해당 만화커뮤니티의 논란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게 아니 저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스캐너를
    사서 자기 만화 스캔 떠서 보관하는 것도 저작권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니 스캐너 구입도
    해선 안되겠다는 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그 사람 말대로 인터넷에선 블리치 스캔 다운받아보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캐너로 스캔하든
    그리 다를바가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6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3:43:51 0 삭제
    성폭행 미니스커트 비유가 좀 와 닿지 않는다면 진짜 불법복제랑 아주 가까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법스캔만화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문제로 검색해보니까 어떤 만화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있었더군요.
    어떤 사람이 블리치 만화를 한권도 빼놓지 않고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피엠피에 가지고
    다니려고 스캐너로 스캔하려다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클릭 한번으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불다 사이트에서 블리치 만화를 스캔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리니까, "도둑놈이 뻔뻔하다"
    "도둑질해놓고 뭐가 잘 낫다고 자랑하냐"라고 비난성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도 억울한 나머지 "아니 내가 무슨 도둑놈이냐, 나 블리치 전권 다 샀다, 사진인증
    까지 할 수 있다. 비록 불다했긴 했지만 일일이 스캔하기 귀찮아서 불다 사이트에서 다운받은것
    뿐이고 작가 돈을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왜 도둑놈이라 욕하냐? 그냥 스캐너로 스캔하는 거나
    인터넷으로 스캔하는거나 뭐가 다를바 있냐? 스캐너로 스캔해서 내가 보관해도 도둑놈이겠네."
    라고 항변하였씁니다.

    그러자 욕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들이 놀랍게도 여기 오유의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말을 하시더군요.
    "니가 아무리 정당하게 만화를 구입하고 나서 불다했더라도 일단 불다한 이상 도둑놈들에게 도둑질하
    도록 부추긴 거나 다를바 없다."
    "너도 불법스캔시장에 한몫했다."
    "너가 아무리 블리치 만화들을 전권 다 샀다 하더라도 너가 불다하는 바람에 업로더놈이 다음에도 불
    법업로드하는 동기를 니놈이 제공한거다."

    뭐 위와 같이 비난하더라고요.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다른 거라면 저 사람은 저와는 다르게 피해를 봐서 불다한게 아니라 귀찮아서 불다한거니까요.
    5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3:32:25 0 삭제
    그래서 오유에서 이런 미니스커트 성폭행 유발 논리와 비슷한 논리를 보고 뭔가 가치관에 혼란이
    와서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건가 논의해보기 위해서 가입한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거라면 정품 있어도 불다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겠지만 오유의 몇몇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고 제가 그걸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거라면 저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억울하게 침해
    당하는 거니까요.
    4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3:30:26 0 삭제
    위의 포마피님과 이엠피님의 댓글 논쟁을 보았는데
    이엠피님이 마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속시원하게 해주시는듯한 비유를 제시하는군요.
    미니스커트가 성폭행을 유발하니 미니스커트 입은 것도 죄다라는 비유 말이죠.

    포마피님은 미니스커트는 거리가 동떨어진 상황이고 이건 직접적으로 피해에 일조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같은 서브컬쳐 매니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거고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실제로 신문에서 법조계 사람들과 경찰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었는데 무려 3분의 2이상의
    법조계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미니스커트가 성폭행을 유발하고 성폭행에 일조한다"라고 답변했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게 느껴지죠?

    제가 포마피님이 말씀하시는 논리가 미니스커트 성폭행 유발에 책임있다는 법조계와 경찰의
    의견과 똑같이 어처구니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건 굳이 법조인들과 경찰 다수의 생각일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안하신다면 어째서
    정품 있는 사람의 불법다운로드도 불법업로드 유발에 책임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3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13:14:04 0 삭제
    http://opennet.or.kr/8443

    http://slownews.kr/37798

    검색해보니 아니라는데요.

    문제의 저작권위원회글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봤더니 저작권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국가기간이 아니라 저작권 관련 이익 업체들의 모임 비스무리한거라
    거기서 하는 법률해석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거기다 확인사살이라도 하듯이
    대법원 판사님께서 직접 불법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내려주셨네요.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41279317

    아무래도 저작권이익단체의 해석보다 권위있는 대법원 판사의 법률해석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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