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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Damnatio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6-06
    방문 : 4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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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atio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69 ‘대한민국 출산지도’ 논란…“여성을 가축 취급하나” [새창] 2016-12-29 17:13:43 16 삭제
    지도라고 해서 부부들이 임신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이라던지, 임신 기간동안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던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관련 정보라던지, 시설을 갖춘 병원 안내 같은 것을 지도(指導)하는 건 줄 알았더니 가임기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地圖)였네;;;

    현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이건 뭐 ㅂㅅ도 아니고 진짜;;;
    4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24 21:54:54 1 삭제
    저거 완전히 도랐네요. 노망든듯?
    4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9 19:59:06 0 삭제
    캬 ~ 남의 배를 할복시키나
    고건 몰랐내
    역시나 쓰레기같은 인간들
    466 여성단체는 뮤지션이 ㄹ혜를 깔때마다 훼방을 놓네요. [새창] 2016-11-26 23:35:15 19 삭제
    트짹에서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요.
    4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0 20:34:30 0 삭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가 여자여서 떨어졌단 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트이 - 타에선 계속 그런말이 나온다더만...
    4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0 19:56:46 1 삭제
    차라리 검찰권력이 완전히 쪼개진 북미권을 예로 들어주셨음 제가 아무말도 안했겠죠.
    4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0 19:49:24 8 삭제
    비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일본에서 따온게 상당수인데, 일본이 더 낫다고 하니 하는 말이죠.

    비교할걸 비교하라는 얘기는 제가 하고싶은 얘기네요.
    4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0 19:45:58 8 삭제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쓰레기같은 짓을 한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쓰레기라고 욕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현장에서 하급 공무원들은 열심히 자기일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4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0 19:43:39 8 삭제
    아니 그럼 죄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무죄될지도 모르니까 기소를 안하는게 올바르단 건가요?
    그러니 재판을 하는게 아닌가요?

    검사가 하는일이 그거잖아요?

    그냥 제가보기엔 한국검찰이 싫으신것 뿐인듯 한데요.

    정치검찰들이 우리나라에서 악영향을 끼치는것이 맞고 저도 그런점은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검찰을 다 쓰레기로 보는건 아니지 싶네요.
    4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0 19:34:19 11 삭제
    말씀하신 일본 검찰의 위상
    http://news.nate.com/view/20100924n16985

    증거조작도 하고, 쟤들도 정치검찰도 있고 그러나보네요.

    역전재판같은 게임을 보면 일반인이 보는 일본 검찰의 이미지가 어떤지 대충 나오지 싶습니다.
    4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0 19:30:55 12 삭제
    요약하자면, 한국이나 일본의 검찰들의 지나치게 높은 기소율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될만한 것만 골라서 넣어서 성과를 뽑아낸 결과라는겁니다. 반대로 영미권은 그렇지가 못하니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거구요.

    그중에서도 일본검찰은 기소후 무죄판결이 나서 패배할경우,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기소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검사가 기소했단 얘기는 얘가 죄가 있음을 난 100% 확신해. 라는 의미라서 판사들이 그냥 대부분 유죄판결 때린다는거고요.
    그래서 누명을 썼을경우 누명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결론은 1심 유죄판결율만 가지고 일본 검사가 유능하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란거죠.
    4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0 19:24:27 12 삭제
    그러니 기소율만 가지고 유무능을 따진다면 영미권 검찰들은 한국이나 일본 검사들에 비해 무능하다는 얘기가 된다는겁니다.
    4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0 19:21:35 6 삭제
    참고로 말씀하신 영미권 검찰의 기소율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선 턱없이 낮습니다.

    http://www.economist.com/node/17259159
    4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0 19:08:56 22 삭제
    일본 검찰은 한국과 비슷하게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의 1심 유죄 판결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만 그런게 아닙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5/12/20100512004221.html

    일본 검찰의 나쁜것중 하나가 기소 방식인데, 얘네들 기소하고나서 무죄판결 날거 같으면 아예 기소를 안합니다.
    검사 커리어에 영향을 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주 조금이라도 무죄가 날거 같은건 그냥 다 기소를 안해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2심, 3심에서 무죄가 나올거 같은류는 아예 기소 조차도 안하죠.
    그래서 일본은 1심 유죄판결율이 99%에 달하는거죠. 유능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대신 한번 기소를 하면 반드시 유죄가 성립되는거죠. 이런 관행 때문에 일본 판사는 검사의 기소에 별 다른 의심을 안합니다.
    그래서 한번 누명쓰면 그거 그냥 평생갑니다. 누명 못벗음.

    그리고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판결방식과,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선진국가에서 하는일 답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UN 인권위에서 경고도 받았었고요. 조사관이 일본 사법체계는 마치 중세시대같다고 깠죠.
    455 힐러리가 여자라서 졌다고? [새창] 2016-11-10 18:48:35 0 삭제
    내나라에서 내나라 국기도 이민자 눈치 때문에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하는 법이나 만들고, 개신교 국가에서 크리스마스날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말 못하게 하는 법따위나 만드는 정당에 표주는 사람들인가부네요.

    어제 어느분도 이야기 했지만 민주당은 일종의 역차별적인 정책을 꽤 많이 시행했고, 이로인해서 오히려 백인들은 내적으로 불만이 쌓여있었는데, 이걸 입밖으로 꺼내서 말하면 수구 꼴통, 틀딱 취급이나 하니까 결국 그게 이런식으로 표현이 된건데, 눈은 장식물이고 뇌는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달고 사는건지...

    왜 박근혜 대통령도 여자라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다며 피켓들고 시위라도 하지 그러냐고 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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