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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정권교체후 경제민주화 바람이 일때 우리 재벌은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9-09 19:53:56	0	삭제
		절대 못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처럼 몇몇 주는 삼성전자가 본사를 이전하면 100년간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재벌들의 지배구조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뛰어난 인력을 값싸게 장기간 노동을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기술발전 속도가 특이점주의자들의 예상에 근접할 만큼 빨라지면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도피처가 많아서 본사의 위치도 갈수록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제서적을 읽고 현장의 소리를 들은 결과,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고 청년수당을 전국적으로 늘리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는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재벌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재벌없는 경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익을 나누는 것인데 이는 임금상승과 세금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소유는 하되 이익은 나누자가 유일한 답입니다.
	465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9개월 [새창]	2016-09-09 19:44:46	0	삭제
		그래서 그의 글이 무게를 지닙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장관을 했고 지금은 샌더스의 경제 멘토이지요.
	464	대전 "상수도 민영화 아닌 민간 위탁" 무슨 차이일까요? [새창]	2016-09-09 16:59:42	2	삭제
		민영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은 위장 민영화라고 합니다. 정부가 51%의 주식을 가졌다는 것으로 국민을 현혹한 뒤 실제사업은 민영화하는 것이 위탁경영입니다. 이럴 경우 위탁을 맡은 재벌은 떼돈을 법니다. 민영화 중에서 특정 재벌에게 이익을 넘겨주고자 할 때 위탁경영을 들고나옵니다. 박정희가 제일 잘했던 것입니다. 재벌을 챙겨준 후 자신도 통치자금을 헌납받았지요. 우리나라의 부패구조는 그렇게 고착됐습니다.
	46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9개월 [새창]	2016-09-09 16:54:42	1	삭제
		미국의 경제학자, 노동학자, 사회학자 중에 최고이지요. 스티글리츠와 함께 미국 출신 경제학자 중에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두 명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너무 대기업 위주의 주장이 강하고, 주류에 묻어가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462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 [새창]	2016-09-09 01:25:39	1	삭제
		잡아야지요. 마지막 한 명까지 잡아야지요.
	461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적 빈약함 [새창]	2016-09-08 19:04:15	0	삭제
		감사합니다.
	460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 [새창]	2016-09-08 19:03:00	1	삭제
		네, 그러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459	징역형 선고받은 홍준표, 주민소환투표로 끝장나기를 [새창]	2016-09-08 16:02:14	0	삭제
		26일에 서명부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투표일이 결정되면 홍준표는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웃입니다. 문제는 투표참여가 전체 유권자의 1/3를 넘어야 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여러 사이트에 자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458	추대표님 노통탄핵에 면죄부를 준게 아니라 만회할 기회를 준겁니다. [새창]	2016-09-08 14:05:01	0	삭제
		정확한 지적입니다.
	457	노무현을 부정하진 말되 발목 잡히지도 말라. [새창]	2016-09-08 14:03:46	2	삭제
		재미있는 사실은 한미FTA의 결과는 한국의 이익이 컸다는 것이고, 트럼프나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미FTA는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의 선택이 옳은 것이 됩니다. 세상일, 정말로 모르겟습니다.
	456	추미애의 문제가 가끔씩 횡수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새창]	2016-09-08 14:01:10	3	삭제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추미애는 명심해야 합니다, 면죄부는 가불된 것이지 완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455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적 빈약함 [새창]	2016-09-08 13:56:58	0	삭제
		저도요!!!!!
	454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적 빈약함 [새창]	2016-09-08 13:56:41	0	삭제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면 누구나 저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453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 [새창]	2016-09-08 13:49:02	1	삭제
		정말 위대한 분이었죠. 지도자를 다룬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지세력만 확실히 있었다면......
	452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 [새창]	2016-09-08 13:47:58	2	삭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하나가 노무현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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