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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도령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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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도령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21 이재용 영장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제2의 이완용이다 [새창] 2017-01-19 19:37:38 8 삭제
    밤을 꼬박 세며 기다렸는데....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재용을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7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19 03:55:13 0 삭제
    이 작가는 비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님의 지적 중 가르치려 하지 마라는 것도 정확합니다.
    헌데 그것만 정확할 뿐 나머지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며 가장 후회했던 것이 결국 자신이 계몽을 했던 것이 아니었느냐 였습니다.
    시민들의 똑똑하다는 것은, 노통의 후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정성과 신념, 가치 지향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똑똑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719 표창원 주장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가 있다 [새창] 2017-01-19 03:50:20 0 삭제
    네, 일본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지요.
    일본은 대단히 개인주의적 국가지만,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세대들이 도무지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청춘은 우리보다 정치 참여나 시민주권 운동에서 떨어집니다.

    헌데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대통령에 오르며 늙은이들이 곳곳에서 기어나와 청춘의 기회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표창원의 주장을 바라봐야 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공론화해야 합니다.
    718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새창] 2017-01-18 20:53:05 0 삭제
    완전국민경선제와 국민참여경선은 다릅니다.
    전자는 선거연령을 제외하면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당원가중치나 안심번호처럼 일정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님은 두 개의 제도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717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새창] 2017-01-18 20:51:20 0 삭제
    넵!!!
    716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새창] 2017-01-18 20:50:48 1 삭제
    세상에 정당이 없이 무슨 민주주의가 가능합니까?
    시민정치는 선거라는 제도의 한계를 보충하는 것이고,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정치 참여를 늘리는 것입니다.
    님처럼 생각하면 정부도 필요없지요.
    그저 다수의 독재만 하면 됩니다.
    무정부주의자라면 님의 견해에 동의하겠지요.
    그렇다면 이재명과 박원순을 지지하는 것도 모순이지요.
    아무도 지지하지 말고 제멋대로 살면 됩니다.
    715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새창] 2017-01-18 20:48:47 0 삭제
    조대리님//직접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헌데 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오류가 많네요.
    직접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가 아니라 소수의견을 보호하는 다수의 통제를 말하며, 다앙햔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욕구가 충돌할 때 다수결원칙이란 절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몫이고요.
    714 표창원 주장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가 있다 [새창] 2017-01-18 20:30:32 1 삭제
    네, 맞습니다.
    표창원은 청춘의 더민주 지지를 늘리기 위해 악역을 자처한 것이지요.
    표현만 조금 세련됐다면 더욱 큰 울림이 있을 것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정확했습니다.
    713 표창원 주장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가 있다 [새창] 2017-01-18 20:29:03 0 삭제
    정년제보다는 하한을 넓히는 것에 동의합니다.
    712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새창] 2017-01-18 03:04:57 1 삭제
    맞습니다, 누구는 동의하지 않겠지요.
    가중치를 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는 아니지요.
    711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새창] 2017-01-18 02:39:31 1 삭제
    당원에게 가중치를 주는 조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710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새창] 2017-01-18 01:50:07 1 삭제
    좀더 쉽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도 최대한 쉽게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길어질 것 같아 둘로 나누었습니다.
    후반부는 내일 올릴게요.

    민주주의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제도입니다.
    대단히 유동적인 담론이자 체제가 민주주의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글을 읽고도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무튼 후반부를 올리고 나면 이해의 범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들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지금의 촛불집회까지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서적과 한국의 서적들을 교차해서 읽으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90%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시대적 의미를 정리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709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새창] 2017-01-18 01:43:27 10 삭제
    완전국민경선제가 위험한 경선룰이라는 점은 역선택에 관해서만 한정했습니다.
    역선택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가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에서만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의 유세방식과 그의 지지층의 구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원에 가중치를 주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요.

    님이 말씀한 것처럼 당의 최종후보와 유권자 전체가 완전히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 당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고, 이슈에 반응하고 소통을 늘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의 최종후보와 일반유권자의 갭이 극단적으로 벌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당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무서운 속도로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도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고요.
    본문에서도 언급한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편의 글로 올린 적이 있고요.

    이념과 가치 지향은 소극적 자유(보수,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봄)냐 적극적 자유(진보, 불평등을 부정적으로 봄)냐, 성장이냐 재분배냐, 복지 축소냐 확대냐, 큰정부냐 작은 정부냐, 시장지향적이냐 인간지향적이냐 등처럼 장기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념과 가치 지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현대의 추세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맞지만 그렇다고 정당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8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새창] 2017-01-18 00:57:38 0 삭제
    네, 그래서 본문에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707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새창] 2017-01-18 00:42:44 7 삭제
    네, 그러합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 수 있어 당원에게 가중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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