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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태양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4 제가 아직 흐름을 모르고 어리지만 이번 사태 괜찮나요?? [새창] 2014-12-19 12:06:05 0 삭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당해산 제소권자는 정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정당은 다른 주체로 보아야합니다.
    또 의회에서 1야당 새정치연합이 여당인 새누리당을 견제합니다.
    3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9 11:40:07 1 삭제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절차적 요건상 제소권자인 정부가 위헌정당을 제소한 행위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주적 기본절서의 의미 좀 더 엄격하게 해석했어야 했는데, 통진당 모임에서한 발언들을 너무 확대해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311 한국군 방공은 육군인가요 공군인가요? [새창] 2014-05-23 08:10:52 0 삭제
    방공부문은 대부분 공군으로 이양되었으나, 일부 지역방공, 대공 등은 육군에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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