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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정석 "번외편" "인구문제, 도시공동화, 자산거품, 물가"
[새창]
2014-12-25 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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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재밌는 얘기 해 드릴까요?
이미 고도화된 사회들에서도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엔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종교적 국가란 겁니다.
종교적 교리가 강하게 지배하는 국가일 수록 출산률이 높다는 말은 출산의 유인기제가 문화적요인으로 부터 강하게 작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탈개인주의적 사회일 수록, 공동체적-집단적 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일 수록 출산률을 높이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죠.
정리해서, (특히 여성)개인의 가치충족보다 집단적 가치충족에 대한 열망이 크거나, 혹은 그런 집단에 대한 소속감, 의무감이 강해질 수록 출산률이 높다는 의미기도 하며, 이를 뒤집으면 제가 말한 저출산의 주된 이유는 사회적폐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고도화에 따른 문제다라는 걸 반증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종교사회가 아니며, 탈종교화, 탈집단화, 탈공동체화는 더 가속할 정망이므로 저출산은 답이 없다라는 예측도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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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정석 "번외편" "인구문제, 도시공동화, 자산거품, 물가"
[새창]
2014-12-25 1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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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신병// 예 조금 낫겠죠. 육아수당을 주는 것도 임금을 보전해주는 하나의 수단이며, 직장내 보육시설이라던지 탄력적 근로시간, 파트타임의 확대, 그러면서도 임금은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해법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러는 나라들 많구요.
근데.. '조금' 낫다는 거죠. 그게 출산률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호적 수단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실버리버//통계가 그러한 걸 어쩌겠나요...
님께서 경제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그냥 우리나라의 시대별 출산률을 비교하면 됩니다.
50년대에 비해 지금 출산률이 어떻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지금 우리가 50년대에 비해 못살아서 출산률이 낮아졌나요? 아님 50년대에 비해 사회적폐가 많아졌을까? 그것도 아님 50년대에 비해 보육환경이 나빠졌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도심이 구도심을 대체하는 건 어느 도시를 가나 도시발전과정의 전형적인 발전유형입니다.
인천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도시들이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발전한 신도심이 도심기능을 다하면 구도심이 되고, 공동화된 구도심의 가치몰락은 개발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다시 신도심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지극히 단순한 순환구조일 뿐이란 겁니다. 그걸 도시발전의 커다란 흐름속에 매우 짧은 단편만 떼어내서 확대해 보니 병폐로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라꾸팽꾸//동의할 수 없습니다.
Andante11//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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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정석 "번외편" "인구문제, 도시공동화, 자산거품,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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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2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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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보던 자룐데 이번 회차는 여러모로 실망이네요.
특히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이 심각하게 비뚤어져 있디고 봅니다.
저출산문제를 정치,경제,사회의 적폐에 기인한다 표현했는데.. 그건 적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일정부분 적폐가 작용하는 영역이 있겠으나 그건 어찌보면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해결 가능한 문제죠.
저출산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혹은 보다 고차원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불가피한 문화적 변화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저출산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적폐의 누적따위가 아니라 출산의 주체(특히 여성)들의 가치충족의 고도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아실현의 5단계 아시죠? 출산이란 것, 이 번식의 행위는 의외로 매우 낮은 단계의 가치충족에 그친다는 문제이며, 여성의 경제력이 올라갈 수록,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수록 결혼도, 출산률도 낮아지는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전세계 각국의 출산률이 경제력과 반비례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공동화문제를 언급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 신도시를 짓는 이유에 대해 무지한 접근을 하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거나 둘중 하나군요.
설마 정부가 구도심 죽이겠다고 신도심을 건설할까요? 비용의 문제죠. 구도심은 이미 소유권이 세세하게 쪼개져 고착화되었고 구도심에서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무수한 권리의 충돌을 합치시켜야 가능하다는 건데, 그걸 무슨수 로 하겠나요;;;
그렇다고 도시개발을 하지 않으면 과밀화에 따른 생활환경저하를 불러 일으킵니다.
결국 신도심이 구도심을 대체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런 도시발전의 과정이란 겁니다.
물론, 버블에 대한 설명이나 물가에 대한 설명에는 역시나 명료한 설명에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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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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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조작이 의심되어 실제 추천이 되지 않았다가 무슨 뜻이지?
추천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어쨌거나 자료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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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3 1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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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네요ㅋ 근데 어딜가나 마찬가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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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단순질문인데요. 이게 너무 해깔려서요.
[새창]
2014-12-23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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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의 표시화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르는 부분도 내리는 부분도 있겠죠.
부채=채무가 아닙니다. 또한 채무가 모두 변동금리로 이뤄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상승의 형태가 국가신용도 상승에 기반한다면(쉽게말해 활황기) 정부의 이자비용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자비용이 늘어나긴 할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채에 포함된 잉여의 이자수익은 상승합니다.
예컨데 미지급금이랄지의 연기금들, LH등이 보유하는 보증금이라던지 각종 미지급비용에 대한 이자가 늘어날 테니까요.
이런 것보다 정부가 금리를 왜 올리는가가 중요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부의 금리인상은 유동성흡수를 의미하고 이는 활황기를 의미합니다. 출구전략이란 거죠.
출구전략을 쓴다는 말은 뒤집어말해 국가에 돈이 넘치는 상태라는 의미이므로 정부의 '비용'측면이 별 부담이 안되는 시점이란 걸 의미하겠죠.
53
아파트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유??
[새창]
2014-12-21 2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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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있죠.
"터지고 나야 그게 거품인 줄 안다."
절대적인 다수가 한국의 아파트시장에 가격버블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근데 안터지면 그건 버블이 아니란 소리죠;; 그리고 제 예측으론 안터질 것 같습니다.(뭔가 이율배반적이네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당연히 가격방어입니다.
대마불사, 이미 한국의 자산은 부동산에 너무 편중돼 있고, 그 주축이 아파트입니다.
자산의 연쇄적 붕괴-담보상실로 인한 금융붕괴-금융붕괴로 인한 경제전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가격방어는 사활의 문제죠.
아파트소유자도 마찬가지겠으나 정부도 아파트가 버블붕괴를 맞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블이라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버블이 터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하는 겁니다.
52
지역별 10억이상 예금자 분포도.jpg
[새창]
2014-12-20 0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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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확실히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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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왜 고기는 국내산이 더 비싼가요?
[새창]
2014-12-20 0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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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의 경쟁력에서 현저히 밀립니다.
원가인상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대량화,공장화,규격화죠.
우리가 수입하는 육류는 모두 공장화된 초대형농장기업에서 규격화된 방식으로 분업화된 초고도의 효율성에 기반해 최소의 원가로 뽑아낸 육류품입니다.
반면 국내 축산농가 중 기업형이라 부를 만한 농장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원가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 대량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매매단계에서 수십,수백톤 규모로 거래를 체결할때 발생하는 마진분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전혀 발생하지 못하죠.
3. 축산농가와 축협을 필두로 한 정부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 끈끈한 조직이 보호장벽으로 시장가격을 방어하고 좀비농가를 도태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4. 국산이라는 프리미엄때문입니다.
마케팅의 문제죠.
5. 국산이 맛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이 걸레가 아닌 이상 국산이 맛있습니다.
앞 부분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좀 썼는데, 국산 육고기가 비싸게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국산이 맛있어서 입니다. 즉 수요가 있다는 거죠.
국산이 맛있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수입산은 어떤 형태로건 가공육, 심지어 냉동상태로 운송되니 선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미국 소, 호주 소? 현지가서 먹으면 꿀맛입니다.
근데 그게 부위별로 잘려서 꽁꽁냉동되어 배타고 이역만리 거너와 창고에 또 수개월 방치됐다 해동되면 맛이 날 턱이 있나요..
그게 국산이 비싼 가장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50
남자를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줘야하는 이유.jpg
[새창]
2014-12-19 2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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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이 6번째라 다행이네
49
우리 나라 개인 중위소득이 연 1074만원이란 사실을 아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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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0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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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하자면 알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게 김낙년교수가 한국의 소득분배 리포트를 작성한 이유겠죠.
가계수지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다면 유사치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가구원의 분포, 생산가능외인구의 불포함 여부등을 따지면 입맛에 맞는 통계결과가 나옵니다. 뭐 통계란게 다 그렇지만.. 굳이 제 추측을 묻는다면 1.7~8천만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10분위 가계수지의 중간값과 가계원 수로 나눈 값에 나름의 보정을 더한 정도입니다. 당연히 정확성이나 신뢰성은 없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 추측이 신뢰성을 얻기 힘들듯, 김낙년교수의 리포트에서 문제점이 다소 발견된다는 겁니다.
리포트에도 이런 학술적 한계를 분면 적시하고 있는데, 기사는 거두절미하고 최악의 데이터값만을 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선동성이 강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리포트에는 김낙년교수의 연구조사가 공식적통계발표가 아닌 자신의 보정치로 이뤄진 점, 이런 보정자료의 한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진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죠.
예컨데 리포트는 " 가계조사는 표본조사이지만 소득세 자료는 소득세를 납부한 자들의 전수를 집계한 통계라는 점이다. 후자의 문제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들이 모두 빠진다는 점, 원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구간별로 집계된 통계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
"(통계자료의 데이터확보에 있어)과소 보고에 대한 유인이 소득세 자료에 비해 낮다고 할수 있지만, 가계조사는 그에 대한 벌칙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를 막을 길이 거의 없다. " (하지만 소득세신고가 벌칙이 존재한다고 충실하게 이루어 진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리포트상의 내용이며 저 역시 찌깁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김낙년교수는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싣기 위해 연구조사의 합당성을 강조하죠.
또한 기사내용중에는 지니계수의 문제도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는 김낙년교수의 리포트는 보정치를 더한 김낙년교수의 방식으로 이뤄진 데이터값이고, 비교대상인 OECD선진국들은 각 국이 발표한 통계자료라는 점입니다.
쉽게말해 비교대상은 국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인용하지만, 국내자료는 자신의 방식으로 보정,조정한 값을 대입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길었네요;; 사족을 붙인다면 사실과, 사실인냥 하는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셔서 급히 훑어보고 단 댓글인 만큼, 제대로 리포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난독하여 헛스윙질을 하고 있다면 쓴소리 부탁 합니다.
file:///C:/Users/Administrator/Downloads/2013-06.pdf 해당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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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2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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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월렛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유럽 은행들도' 라고 뭉뚱그렸는데 과연 유럽은행 중 한국만큼 빠른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만에하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대신에 나의 계좌활동에 대한 사전적인 조율과정이 필요하죠.
님은 철저한 보안(즉 완속성)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허술한 보안(즉시성)까지 함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둘은 상극관계인데 한꺼번에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은행이 아닌 결제시스템을 예로 드시면 곤란합니다.
비은행 전자결제시스템은 나의 어떤한 실수에도 아무런 책임을 져 주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자도 없고 수수료도 떼며 예치가능금액도 한정돼 있으며 예금자보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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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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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23: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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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네요ㅋ 허위사실 이라니;
페이팔이 은행인가요?
전자머니로 바꾸는 절차는 왜 필요한 거죠?
페이팔이 이자 주나요? 왜 내 돈을 찾기위해 별도의 은행계좌가 필요한 거죠?
페이팔 송금기능 말씀 하셧는데 페이팔 수익구조가 뭐죠? 수수료.
그 수수료 누가 낼까요?
난 공인인증서나 한국 은행의 보안체계가 훌륭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다 말했고, 느려터진 금융서비스는 장점일 수 있는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단 소립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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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를 조롱하는 건 풍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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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2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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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 ;;그건 그냥 빗댄 말입니다.
강약의 정의를 부의 정도로 판단하는 편협심을 드러내는 말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례죠.
대게의 경우 친구사이에도 돈이 적고 많음에 따라, 여유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항상 모자란 쪽이 더 가진 쪽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하다는 소립니다.
또한 좋은 예가 바로, 이 한국의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비루먹으며 무전데이트를 하고 취집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언뜻 사호평등적 계약인 동시에 자신의 약함을 어떤, 강자의 희생을 정당화 시키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풍자를 가장한 폭력은 이보다 훨씬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의 형태를 띕니다만, 이런 언도도그마현상을 쉽게 이해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언더도그마들을 빗대 말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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