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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9	전세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인가? [새창]	2015-04-12 08:34:05	0	삭제
		그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이유가 전세란게 집주인에게 너무 우리한 시스템이란 반증일 수 있겠죠. 아무리 많은 방어장치를 달아도 근본적인 재산권의 분리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불공평한 지분관계는 변함 없죠. 전세가가 오르는 건 결국 주택구매의 기피가 문제인데 그것도 전세율의 마지노선이 존재하므로시세를 보면 일정레벨이상은 오를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단 소리죠. 감정가 이상으로 전세금을 묻는 바보는 없을테니까요.
	148	음주와 세금의 상관관계 [새창]	2015-04-12 08:27:02	1	삭제
		동감합니다. 심리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얼마로 올리건 밀주 밀수 밀매로 빠져나갈 뿐이겠죠.
	1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2 08:19:32	0	삭제
		일단 미국의 치료비는 무시무시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어마어마한 거구요. 근데 여기엔 장단점이 있죠. 의료수가라는건 의료기술과 직결돠는 문젭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거든요.. 건강보험이 얼마나 갈지 그 의료수가로 의료질을 얼마나 유지할지 알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건 페이가 곧 재화의 질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1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1 23:33:45	0	삭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전 그런 설계주의적 사고에 반대합니다. 분명 전 안간의 비합리적 욕구가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어떤 엘리트적 집단사고로 이상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개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될까요.. 이미 인류사에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고 결론은 불가능이었죠. 지근한 예가 공산주의의 몰락입니다. 정부가 부조리와 불합리를 타파할 수 있다는 사고는 인간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교만이라고 봅니다. 생가해 보세요. 인류가 언제 완벽히 통제된적이 있나요? 더 낳아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라는 선에서 이견이 았을 수 없지만 님 글애서 설계주의적 냄새를 느껴 과민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145	전세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인가? [새창]	2015-04-11 23:23:04	1	삭제
		슬슬 전세시대는 종말을 고하지 않을까요? 기사에는 윈윈의 관계였다라고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전세는 집주인이 지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요. 전세라는건 간단히 말하면 집을 공동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자금은 분할해 내지만 소유와 행사권은 집주인이 독점한다는 거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때는, 혹은 자금융통이 원할할 때는 세입자가 호구잡혀도 큰 문제는 안보아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막히는 순간 유동성의 리스크를 전적으로 세입자가 지게 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여럿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불리함이 사라지는게 아니죠. 난 당최가 뭘 믿고 전제산을 집주인에게 맡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파국의 상황에서 고루한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전까진 내가 부은 주탹의 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티끌만큼도 할수 없어요. 집주인은 아무런 리스크없이 주택자금을 조달하고 집값이 오르면 온전히 자기 몫인데다(정말 반시장적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집을 뺏겨도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재산권을 모두 행사한 연후라는 겁니다.
	1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1 23:03:39	0	삭제
		모바일로 쓰나까 오타 오지네요.. 죄송
	1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1 23:02:40	1	삭제
		솔직히 글이 너무 길고 요약이 안되서 문단별로 끊어 읽었는데, 님 댓글에서 언급하는 합리성은 단도직입적으로 비현실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순리라는 걸 중시합니다. 역사적으로 순리를 거슬러 실패하는 경우는 많아도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죠. 인간은 이기적이며 더 나은, 더 좋은 상태를 추구하는 이른바 상승욕구의 본능을 장착한 동물입니다. 그게 인류문명이 발전한 원동력이고 바로 순리라는 겁니다. 메트릭스를 보면 스미스 요원이 모파어스애게 아런 말을 하죠.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라 바이러스라고. 조화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자원을 고갈시킬 뿐이라고. 실제로 안류역사가 그래왔어요. 인간의 이기적 , 파괴적 욕심을 억제하기 위한 수많은 자기억제의 노력들, 예컨데 종교라던지 철학이나 윤리, 도덕, 보다 사회주의적 정치사상들이 존재해 왔지만 한계가 분명했다는 거죠. 현상을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이래 인간이 양보하고 합리적인 절제를 하며 조화롭게 살지 못해왔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겁니다.
	141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이전 부터 궁금해 왔던 건데요. [새창]	2015-04-11 01:43:48	0	삭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최저임금 1만원이란 건 인건비 측면에서 '특정테두리'안에 인건비가 2배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가 벌어지죠? 비용인플레가 벌어집니다. 수요는 가만 있는데 비용에 따른 인플레가 벌어지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불황+물가인상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이죠. 오일쇼크가 안겨준게 그겁니다. 지금 놓치고 있는게 최저임금이 2배 뛰면 최저임금 소득자 영역의수요도 2배 늘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착각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정리해 보죠. 현행 5천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그룹을 A그룹이라고 치겠습니다. 몇백만 쯤 될겁니다. 최저임금이 2배로 뛰었습니다. 1. 인건비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2. 그룹A는 실직합니다. 3. 절대적인 일자리 자체가 줄었지만,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량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4. 이들이 그룹 A를 흡수하겠죠? 5. 아닙니다. 미쳤습니까? 비싼 돈 주고 5천원 바는 이들을 만원 주고 쓰게.. 이들은 종래에 그룹A보다 더 양질의 노동자를 이미 고용해서 쓰고 있던 기업들입니다. 그 인원을 유지하거나 그룹A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쓸 따름입니다. 6. 결국 그룹A를 흡수할 어떤 기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생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노동수요가 폭발하기 전까지는요. 결국 수요를 늘리기 위해, 혹은 복지적 시각에서 가처분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폭등시켰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봐야 할 그룹 A는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그들을 고용했던 영세고용주까지 추가로 실직그룹에 합류했으며,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최저임금 만원 이상을 받던 종래의 노동자들은 아무런 임금변화도 없습니다. 비용상승에 따른 충격으로 생산은 줄고 수요는 더 감소해 버린 거죠. 이제 왜 금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시장이 감당하고 적응할 수 있게 길들이는 인내력이 필요한 겁니다.
	140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이전 부터 궁금해 왔던 건데요. [새창]	2015-04-11 01:27:57	0	삭제
		린덴바움님은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명제에 매몰되어 시야가 좁혀져 있다 봅니다. 말씀하지 사회보장, (모든 유형의)노인연금을 120수준으로, 혹은 기타 무소득자 자립불능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충분히 구축하자? 그건 최저임금 안올려도 할수 있는 겁니다만.. 왜 굳이 최저임금 올려서 실직자를 만든 연후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나요? 납득이 안가네요. 수순이 바뀌었습니다.
	139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좋지 않은 점.. [새창]	2015-04-11 01:23:15	0	삭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의합니다만 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정부는 없지 않나요?
	138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이전 부터 궁금해 왔던 건데요. [새창]	2015-04-11 00:55:02	1	삭제
		1. 음..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의 문제해결을 경영진에게만 떠넘기는 건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고선 경영결정에 따른 임금축소나 감축, 혹은 사업장철폐에는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건가요? 노동자도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줄기차게 말하는게 한국 노조 아닌가요? 만약 정말로 경영문제의 해결이 온전히 경영자의 몫일 뿐이라면, 노동자는 어떠한 경영결정에 따른 불이익에도 따라야 한다는 자가당착이 발생할 따름입니다. 2. 노력의 합당한 댓가를 계층의식으로 바라보는 자체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과민성에서 나온 패착일 따름입니다. 3.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 노력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게으른 돼지와 부지런한 개미가 같은 댓가를 받았을때의 사회파멸을 이미 공산권이 증명한지 오랩니다. 4.사회안전망과 최저시급은 무관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가처분소득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안정망구축의 책임을 사측에 떠넘기는 태업입니다. 5.가격경쟁력을 앞세울 수 없다고 해서 기술경쟁력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대안없는 급진성은 파국만을 만듭니다. 이 또한 역사적 증명이 여럿 존재하죠. 6.요 '어떤 주요국'만을 비교대상으로 하는지 의문인 건 차치하고, 임금격차가 큰 문제를 단지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해결할 수 있다면 지니계수란게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경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라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7.이건 옳은 말입니다. 단지 그 여파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배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파급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어떤 설득력도 갖추기 힘듭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야 하는가? 자체도 의문이지만 그게 1만원? 대한민국 경제를 80년대 수준으로 회귀시킬 최적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북한수준으로 떨어질 지도.. 그럼 통일은 좀더 쉽겠네요.
	1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1 00:43:27	0	삭제
		어쨌거나 전 애초에 저지르지 말았어야할 실수를 저질러 저 스스로 논거를 약화시킨 우를 범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벌금규정이죠. 애당초 이를 살피지 않은 경솔함으로 인해 제 글을 읽은 많은 분들의 판단력에 혼란을 준 점 늦게나마 사과합니다.
	1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1 00:38:25	0	삭제
		시간이 좀 흘른데다 저와 말 섞은 분들이 아직도 저의 의견에 관심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싸던 똥은 마저싸야 제맛.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술에 앞서 아직도 군복무와 교육이 같은 유형의 의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앞서도 몇번 언급했지만 의무는 권리의 반대급부입니다. 권리가 수반하지 않는 의무는 의무가 아니라 일방적 희생일 따름이며, 의무가 수반하지 않는 권리는 방종이며 폭압일 따릅입니다. 자 그럼 대체 군복무의 댓가는 뭘까요? 시민권? 참정권? 병역을 안해도 그건 줍니다. 그 외에 더 명료한 댓가가 있습니다. 월급이죠. 일당 몇백원(요즘은 천원 넘나요?)의 급료가 복무의 댓가, 봉사에 대한 봉사료입니다. 근데 왜 몇백원이죠? 대법의 판시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군당국으로부터 받는 모든 유형의 복무제비용이 그 봉사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무 중 필요한 먹고싸고자는 모든 비용이 당신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에 따른 댓가, 즉 봉사료로 이뤄집니다. 단지 당신 개인이 집행하는게 아니라 군당국이 대리집행할 따름인거죠. 명료해졌나요? (저 빌어먹을 100만원 벌금규정의 강제성을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교육은 의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만 일단)교육을 의무라 치고, 교육을 수행? 함에 있어 일단의 댓가를 받습니까? 교육급여라도 받나요? 오, 장학금이나 기타 간접적인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누군 받고 누군 안받죠? 간단하죠. 애당초 교육은 의무가 아니니까요. 정리1. 군대에서 주는 짬도 의복도 의식주의 해결에 따른 제비용은 국가가 복지의 개념에서 지불하는게 아니라, 당신이 봉사한 댓가를 단지 대리집행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교육은 어떠한 댓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고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무와는 억만광년 거리가 멀다. 하나만 짚고 가면 아쉬우니 좀 더 살펴봅시다. 벌금규정입니다. 이건 강제성을 띕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의무는 강제성을 수반해야 합니다. 근데 학교 안간다고 처벌받는 학생은 없습니다. 고로 강제성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교육의무의 미이행에 따른 벌금규정이 존재해 강제성을 간접적으로 발생시킵니다. 그럼 의문가? 아니죠. 그건 단지 유도기제일 뿐입니다. 1. 국가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된 사회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고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부모나 보호자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교육시스템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도기제로 당사자에겐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지만 부모와 보호자에겐 처벌규정을 마련해 뒀습니다. 2. 필요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타적 관점에서 기회균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중 교육의 기회가 포함되죠. 교육에 대한 선택문제에서 아이와 부모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 국가는 아이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역선택을 억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정리2. 결국 교육당사자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외부적 간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당사자에겐 어떠한 강제적 수단이 없으므로 역시 의무와는 억만광년 거리가 멉니다. 또 어떤게 있을 까요? 예컨데 당신이 학생이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교육의 '의무'를 수행중이라면 어째서 자퇴를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혹은 당신이 학교에서 개판을 쳐도 어째서 처벌하지 않죠? 군대에서 복무를 게을리하고 태업한다면 당신은 군기교육대에 끌려가거나 심한 경우 군법에 의해 처벌받겠쬬? 근데 어째서 당신이 수업시간 내내 잠을 자거나 교과서 한줄 안읽어서, 그래서 성적이 만년 0점이라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까? 이것이 의무라면 어째서 학교는 아무런 처벌 없이 당신을 퇴학시켜 '의무로 부터 해방'시켜 주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게 애당초 의무가 아니니까요. 그건 단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일단 늦게 글 쓰게 되어 미안하며, 그럼에도 저 단순무식한 병역의무와 교육의무?의 비교질이 합리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이 글을 자주 체크해서 부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13 19:39:44	0/7	삭제
		예 맞습니다. 부모에게 강제규정이 있죠. 그 또한 병역의무와 매우 다른 관점을 지니지만 섣부르게 떠든 점 인정합니다. 애초에 제가 서두를 빈약한 논거로 잡아서 더이상 길게 말하기 어렵게 됐지만 그게 아니라도 저 만화의 맹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만.. 초장에 헛발질을 한 탓에 제가 헷소리를 한 걸로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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