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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9 08:45:43	7	삭제
		그러네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위헌여부를 결정하는 곳인데 생뚱맞게 웬 양형기준인지;; 양형기준은 하급심이 전담이고 대법원도 10년이상 징역아니면 상고이유로도 안받아줍니다. 더욱이 위헌법률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아예 취급도 안함
	4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9 06:43:16	28	삭제
		법여성학 권위자인 양현아교수 발언 살펴보면 그리 이상한 건 아닌듯
	4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6 18:42:48	9	삭제
		본문 내용을 보고 미국 사법은 저런 무리한 추정의 주장도 받아들이는 건가??하고 당황했었는데 윗님 댓글보니 정확한 상황이해가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4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5 21:42:52	0/17	삭제
		같은 내용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각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어, 일부러 남녀 성대결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남녀 선호도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 이를 물었더니 남녀전체에 관한 자료만가지고 조대리님이 시비조로 해서 저도 약간 화가 났던거 같네요. 이에 대한점은 사과드립니다.
	4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5 18:00:14	5/37	삭제
		ㅋㅋㅋ 어이없네 아니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기피가 심하다는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왜 왜 남녀교사 전부가 지방싫어한다는 저의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자료를 가져와서 ㅈㄹ임?
	4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5 17:36:52	8/48	삭제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은건 남자여자 모두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자보다 여자가 지방으로 내려가길 압도적으로 꺼려한다는 통계자료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자교사를 욕하는게 그리 합당한 주장같지는 않네요
	491	안철수는 정치를 잘못 배웠습니다. [새창]	2017-08-05 00:41:16	0	삭제
		안철수라 쓰고 이명박이라 읽는다.
	4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30 21:25:05	8	삭제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아주 강력한 수준의 입증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배심원제로 해결한다면, 그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형사사건에서 매우 강력한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 이유는 애매모호한 증거와 심증만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은 살인자로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제로 간다면 위와 같은 문제 또한 만연히 발생할 수 있고 눈물나는 연기로 살인자가 푸려나는 경우도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지 않는 것이 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는 양형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것 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는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할 문제이지 배심원제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학교폭력이 문제라는 이유로 학교자체를 없앨수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489	윤갑희님 페북] 창선이가 빡친다니 넘나 좋다 ㅠ ㅠ [새창]	2017-07-29 02:45:44	0/41	삭제
		요즘 오유는 제정신이 아닌듯.. 옛날에는 교과서적인 선비이미지를 가진 오유였는데 요즘은 썅욕부터 대놓고 하네요 저분이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어쩔려고 당당하게 욕질을 하시나요
	488	개헌합시다. 판사는 판결만 하고, 실제 재판은 배심원이 하는걸로. [새창]	2017-07-28 18:15:40	0	삭제
		저는 국민의 감정에 법적재량권을 주게되면, 사법은 끝이라고 생각되네요. 죽일놈이라고 감정이 들면 증거도 애매모호한 사람에게 살인죄 적용을 시키는 일, 증거가 확실함에도 눈물나는 연기로 동정표를 얻어 살인자를 세상에 풀어주는 일, 배심원단 전체가 로비를 받는 일 등 생각만으로도 끔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도 미국의 배심원제도의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487	가맹본부 회동 앞둔 김상조 "그 정도론 안돼" 선전포고 [새창]	2017-07-28 01:53:42	4	삭제
		이분 너무 잘해서 볼 때마다 소름이네요 ㅠㅠ 요즘 이분때문에 갑질 제보도 확 늘고 노답 기업들 벌벌 떠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486	개헌합시다. 판사는 판결만 하고, 실제 재판은 배심원이 하는걸로. [새창]	2017-07-28 01:48:27	4	삭제
		사법의 영역에 민주주의가 개입되면 마녀사냥이랑 뭐가 다르죠...
	485	[단독]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3선 도전' 의지 굳혀 [새창]	2017-07-23 07:21:03	15	삭제
		돈들여서 세운게 아니라.... 원래 비용 들여서 철거해야 하는 다리 였는데 그정도 살린거면 대박아닌가요.. 거금이 들고 소음에 뭐에 철거할때 잡읍까지 나서 시민생활에 지장을 줄 쓰레기를 살린거니까요
	484	[단독]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3선 도전' 의지 굳혀 [새창]	2017-07-23 03:06:35	51	삭제
		박시장이 워낙 서울행정을 잘해놨고( 서울시가 이명박 오세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던게 엊그제..) 그에따라 서울시민은 박원순시장에 대한 신뢰가 깊은 편이죠. 다른 분보다 3선에 가장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483	한국 최저임금 750엔으로 www [새창]	2017-07-22 21:04:42	0	삭제
		한국의 기득권 층이 친일파라 그런지 우익 국뽕을 느끼는 부분도 비슷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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