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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5 17:04:20	0	삭제
		지문을 이해해야 외울수 있다는게 함정
	525	부산여중생폭력사건 가해자 두명 조사받고 귀가함 ㅋㅋㅋㅋ [새창]	2017-09-04 20:06:36	0	삭제
		법적으로 따지면 원래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구요. 구속이나 압수수색하려면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제외하고는 사전영장발부를 해야하는데, 이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에만 허용 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자수를 했기 때문에 해당 우려가 없다고 본거 같고 여기에 법적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수때문에 구속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올겁니다. 합의가 없거나 공탁조차 안한다면 실형이 나올거구요.
	524	날이갈수록 여혐 남혐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새창]	2017-09-04 19:38:23	90	삭제
		군게는 차단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죠
	523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들 면상하고 태도입니다.. [새창]	2017-09-04 17:53:31	23	삭제
		우리 모두 '공익'을 위해 노력한 글쓴이님을 응원해 줍시다.
	522	"여자들도 다 군대에 가자"에 대한 박주민의 대답 [새창]	2017-09-04 15:53:47	0	삭제
		실현가능성이 아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적은 것은 질적으로 아예 다른 사안의 문제입니다. 모병제에 대한 논의 할 수는 있지만 여성징집은 논의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521	박주민 의원의 글을 보고 어쩌면 여성계는 주홍글씨가 아닐까.. [새창]	2017-09-04 15:40:14	3/6	삭제
		박주만의원같은 법률가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실현가능성이 아예없는 여성징집을 찬성할까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로 운영되고 있고, 최소한 형식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박근혜같은 철통권력도 탄핵가결 시킬수 있을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막장합니다. 여성징집에 대한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나 확정된 사안이고 이러한 판결이 있는 이상, 설령 대통령일지라도 이 결정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주민은 당연히 법률가 출신으로서 할수 있는 주장을 하는게 타당하지요 모병제도 실현가능성이 낮지만, 실현가능성이 아예 제로인게 여성징집입니다.
	520	"여자들도 다 군대에 가자"에 대한 박주민의 대답 [새창]	2017-09-04 15:34:16	3	삭제
		법 1이라도 배운 사람이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재에서 여성징집에 대한 판결로, 대통령이라도 여성징집을 하지 못하는걸 알텐데 황당하네요
	519	"여자들도 다 군대에 가자"에 대한 박주민의 대답 [새창]	2017-09-04 15:30:34	0	삭제
		실현가능성을 따지자면 모병제가 여성징집보다 만배는 높습니다.. 여성징병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나있는 사안이에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판결에 반하는 정책을 피게되면 헌법에 위배되어 결국 실시하지 못합니다
	518	"여자들도 다 군대에 가자"에 대한 박주민의 대답 [새창]	2017-09-04 15:23:44	3/10	삭제
		그렇게 잘 경계하는데 왜 노크귀순같은 사태가 벌어질까요^^ 현대전은 결코 무작정 인구수 때려 박아서 치루는 전쟁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라크 전쟁을 보더라도 이라크 군은 100만명이 넘음이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압살당했죠
	517	"여자들도 다 군대에 가자"에 대한 박주민의 대답 [새창]	2017-09-04 15:12:49	2/5	삭제
		우리나라 역사만 살펴봐도 동학농민운동 때, 10만명이 넘는 조선인을 1000명의 일본군이 압도했죠 미국은 징병제를 할 당시 베트남전에서 완패를 하기도 했구요.
	516	"여자들도 다 군대에 가자"에 대한 박주민의 대답 [새창]	2017-09-04 15:08:01	22/19	삭제
		요즘 군게보면 심각하긴 함...
	515	전쟁나면 여자는 강간당하고 고통받는다던데 [새창]	2017-09-04 02:58:39	14	삭제
		애초에 성범죄와 살인죄를 비교한다는 발상자체가 노답임
	514	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30일 예정대로 선고(속보) [새창]	2017-08-28 22:36:08	1	삭제
		모든 명백한 증거에도, 변론종결을 빌미로 삼아 눈가리고 귀막고 지멋대로 판결하겠다는 소리인듯
	513	이유정 "軍동성애 처벌 폐지..강남역 살인 '여성혐오 맞다 [새창]	2017-08-28 20:41:08	3/30	삭제
		? 정신병이 있으면서도 여성혐오 일수도 있지 않나요?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강남역 살인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로 가중처벌 받았을거 같은 사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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