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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조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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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조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5 04:18:50 1 삭제
    예전에 비슷한 사건 있었을 때도 댓글을 달았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 사정이 엄청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총기 사용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크게 가르죠. 만약 으리나라도 미국처럼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나라라면 정당방위 인정밤위가 넓을 겁니다. 당장 주거에 침입한 범인은 총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집주인이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인정될테 말이죠.

    미국의 정당방위 판례를 들고 오시면 안되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도둑이 총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엄청나거든요.
    3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20:30:55 11 삭제
    그... 판결문을 좀 읽어보시고 말씀하셔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판결문 상의 사건 개요를 읽어보면 명백한 과잉방위입니다. 그나마 과잉방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참작이 되어서 일년 육개월인거에요.
    3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2 15:43:14 4 삭제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심각한 낭비벽을 이유로 하여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청구를 해보는 것일 겁니다.

    한정후견개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잦은 도벽과 낭비가 인정된다면 동의 없이도 개시 심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해 법률상 행위(돈을 빌린다던지, 핸드폰 개통을 한다던지)를 미성년자 수준까지 떨어뜨린 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 말아먹겠네요.
    344 대리기사증언중에 .. [새창] 2014-09-22 15:20:57 4 삭제
    1 흐음... 정말로 "우리가 유가족이야!" 라면서 위세를 부렸을 것이라는 말 책임 질 수 있어요?
    343 시계어플 원래 움직이나요?? [새창] 2014-09-18 19:56:45 0 삭제
    그래서 제가 시계어플을 첫페이지 최상단에 올려놓고 쓰죠.
    342 업뎃하고나서 지문인식이 잘 안먹네요...ㅠㅠ [새창] 2014-09-18 19:54:50 0 삭제
    그게.. 아마 지금까지 쌓였던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날라가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점점 빨라집니다.
    341 아이폰 5년 쓰면서 방금 처음 안 사실 [새창] 2014-09-16 12:31:08 0 삭제
    헐ㅋㅋㅋㅋㅋㅋ
    340 MSG 드시고 탈 나시는 분들 있다고 하던데요 [새창] 2014-09-05 09:41:16 0 삭제
    1 끄응... 이런 말씀 드리게 되서 정말 유감인데요.. 화학이라는 단어에 너무 인공이라는 요소를 넣으시는 것 같네요. 화학은 물질의 구성성분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화학성분이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자연계의 어떠한 물질의 구성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인공적이던 자연적이던 불문하고서요.
    심지어 msg는 애초 화학조미료라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 만드는 과정은 매우 "자연적"입니다. 과히 자연조미료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339 MSG 드시고 탈 나시는 분들 있다고 하던데요 [새창] 2014-09-04 14:51:39 9 삭제
    Msg도 일정 이상 넣으면 느끼하고 니글니글해서 못먹습니다. 실험해보세요. 미원을 들이부어서 김치찌게 끓여드셔보시면 아실겁니다. 그거 못먹어요ㅋ
    338 한순간에 군복무중인 연예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병무청 [새창] 2014-09-04 12:42:51 2 삭제
    1생각지도 못한 법의 맹점이네요...

    보통 공익근무를 가게되는 20대 초중반에는 아무래도 절대적 다수가 그 정도의 자수성가를 이루지 못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듯 하네요. 아마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제 20대 초중반이더라도 충분히 자수성가가 가능한 시대니까요.
    337 원룸에 페인트칠하기!! [새창] 2014-09-04 12:07:51 1 삭제
    1 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던 원상복구만 할 자신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못질은 그러니까 허락받는거겠죠?)
    3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1 22:02:37 1 삭제
    저거 일반분양 끝난 곳입니다. 전부 각각 집주인들이 따로 있어요. 버려지지 않아요. (내 집이란 말이요!)
    335 와 간만에 대박 배달치킨집 찾았어요 [새창] 2014-08-24 18:58:13 1 삭제
    도대체 어디요.
    334 불만 많은 한국인 대처법 [새창] 2014-08-20 19:06:14 0 삭제
    11와 씨 만트라 사장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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