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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painkille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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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kill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3 좋은 노래는 다 같이 들어야죠. [새창] 2010-08-12 07:33:44 9 삭제
    첫키스만 50번째 나오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 목소리가
    이분이였군요..

    상상밖의 외모에서 나오는 감미로운 목소리에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른 아침 창밖은 흐리지만 제 맘은 하와이네요 ㅋㅋ
    102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 왜 논란이 생겼나ㅋ [새창] 2010-07-03 02:10:08 11 삭제
    참 씁슬합니다.
    근데 댓글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바로잡아 드립니다.

    일단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1997년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지만
    당시에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조전임자들은 기업에게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규모에 따라 범위를 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은 금지되어 있지만 노사정이 모여서 협의를 거쳐
    타임오프제를 만들었고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원의 인원에 비례해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인데,
    현대차 같은 거대노조인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현재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290명 정도 인걸로 알고 있는데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서 전임자 수는 40명정도로 제한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노조의 힘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보다 전임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재정이 열악하여 노조에게 지원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은 노조자체를 없애려고 하겠지요.
    아마 정부는 이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1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새창] 2010-06-25 02:00:17 1 삭제

    주류경제학이 현실과는 맞지는 않지만 수요곡선으로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은
    어느정도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을 노동시장으로 가정하고 P는 임금 Q는 노동자이고 o점이 시장균형점입니다.
    정부가 저소득노동자들을 위해 균형임금보다 높은 P1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합니다.
    임금이 상승해 구직자는 Q2까지 늘어납니다만
    기업은 임금이 상승한 만큼 노동자를 줄여 기업이 원하는 노동수요량은 Q1이 됩니다.
    결국 Q2와 Q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생깁니다. 초과공급은 즉 실업이 되겠죠.
    그리고 실업자들은 어떻게든 일을 해야 먹고사니까.. 기업에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럼 기업은 실업자들에게 최초 균형임금보다 낮은
    P2의 임금을 제시합니다. 실업자들은 울고 겨자먹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은 어쩔수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제도의 맹점이죠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00 "최저임금 8원 인상? 국민 모독하는 것" [새창] 2010-06-24 01:55:11 0 삭제
    말도 안되는 소리죠.. 동결이라니.. 8원이라니..
    퍼센트로 계산하면 0.1%네요.. 참고로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정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도 최저임금인상율은 2.7%였고
    IMF시절인 1998년도 최저임금인상율도 2.7%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경제지표와 여러가지 국내외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만
    작년에 우리 상황이 IMF때만 했을까요?

    물론 저것은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노동자측이 저것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결까지 일주일 남았네요. 원활하게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99 "최저임금 8원 인상? 국민 모독하는 것" [새창] 2010-06-24 01:55:11 11 삭제
    말도 안되는 소리죠.. 동결이라니.. 8원이라니..
    퍼센트로 계산하면 0.1%네요.. 참고로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정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도 최저임금인상율은 2.7%였고
    IMF시절인 1998년도 최저임금인상율도 2.7%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경제지표와 여러가지 국내외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만
    작년에 우리 상황이 IMF때만 했을까요?

    물론 저것은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노동자측이 저것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결까지 일주일 남았네요. 원활하게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98 "최저임금 8원 인상? 국민 모독하는 것" [새창] 2010-06-24 01:55:11 15 삭제
    말도 안되는 소리죠.. 동결이라니.. 8원이라니..
    퍼센트로 계산하면 0.1%네요.. 참고로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정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도 최저임금인상율은 2.7%였고
    IMF시절인 1998년도 최저임금인상율도 2.7%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경제지표와 여러가지 국내외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만
    작년에 우리 상황이 IMF때만 했을까요?

    물론 저것은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노동자측이 저것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결까지 일주일 남았네요. 원활하게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97 중학생이 교사 성추행 [새창] 2010-06-23 01:37:55 1 삭제
    인권문제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겟죠.

    이번 기회에 자기가 생각없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아는 것이 저 학생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96 중학생이 교사 성추행 [새창] 2010-06-23 01:37:55 42 삭제
    인권문제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겟죠.

    이번 기회에 자기가 생각없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아는 것이 저 학생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95 중학생이 교사 성추행 [새창] 2010-06-23 01:37:55 65 삭제
    인권문제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겟죠.

    이번 기회에 자기가 생각없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아는 것이 저 학생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94 한국이란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 [새창] 2010-06-23 01:26:07 0 삭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나라 어느국민이든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서치님 말대로 우리사회가 이기적인 사회로 된 이유는
    여러가지 경제적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적인 말이지만 이기적인 권력자를 투표로 뽑은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버리고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투표를
    한다면 이기적은 권력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나라에서 생활한 경험도 없고, 다른 나라 정치나 사회에도 그다지
    관심이 많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못된 것은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의
    처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리나 범죄를 저버리고도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정계에 복귀하고
    언론에 나와 떳떳이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좀 더 정직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기위해선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떳떳이
    대중들 앞에 나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도 자연스럽게 맑아지겠죠.
    93 한국이란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 [새창] 2010-06-23 01:26:07 2 삭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나라 어느국민이든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서치님 말대로 우리사회가 이기적인 사회로 된 이유는
    여러가지 경제적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적인 말이지만 이기적인 권력자를 투표로 뽑은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버리고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투표를
    한다면 이기적은 권력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나라에서 생활한 경험도 없고, 다른 나라 정치나 사회에도 그다지
    관심이 많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못된 것은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의
    처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리나 범죄를 저버리고도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정계에 복귀하고
    언론에 나와 떳떳이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좀 더 정직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기위해선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떳떳이
    대중들 앞에 나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도 자연스럽게 맑아지겠죠.
    92 망국에 침묵한 민족 [새창] 2010-06-22 00:47:50 3 삭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를 단순하게 숫자로만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셨군요..

    그저 숫자풀이로 역사를 해석한다면 4.19민주항쟁이나 6.10민주항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참여인원은 고작 100만명 뿐이니..
    하지만 두 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사건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선 아마 글쓴이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겠죠

    3.1운동은 전체 인구 1678만 8천 400명중 2.75%인 46만 3천 86명이 만세를 불렀는데
    80년대 인구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연락수단이 전무하던 시절에
    6.10항쟁의 반정도되는 사람이 참여했다면 이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항일참전율을 계산하는데 왜 전인구를 놓고 계산합니까?
    여자가 반이고 어린이 노약자가 3분의 1인데..
    그리고 단순히 항일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광복을 원하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광복을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광복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만약 거부하거나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두 그당시 일제에 붙어 이득을 취하거나
    광복이 되면 잃을 것이 많아지는 친일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6-19 09:20:34 0 삭제
    아니 도대체 "전라도 사람은 사형제를 반대한다" 이 주장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하군요.. 단지 글쓴이 부모가 전라도 사람이고 사형제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것은 일리도 있고 납득이 가지만 왜 꼭 전라도를 걸고 넘어가는지..
    제발 시게에 지역감정유발하는 글은 올리지 맙시다.

    90 강만수“상속세 없애자! 우리만 유지땐 자본도피” [새창] 2010-06-17 07:15:37 0 삭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OECD국가중에서 가장 높은건 사실이지만
    반면에 담세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세가 높다고 해서 다른나라 보다 우리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나라보다 우리 기업들이 또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담세율은 OECD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단지 상속세율만 높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발상이죠
    또한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니까 이것을 막기위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죠
    불법증여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막기위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느나라 사고인지.. 참..

    그리고 세율을 인하하면 동반되는 긍정적효과들이 따라야 하는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아
    상속세폐지의 효과는 거의 없는데.. 반대로 폐지하면 국민들은 분노하겠죠

    또한 상속세가 폐지되면 그만큼의 세수를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만 하는데
    비과세를 축소를 폐지하거나.. 간접세를 올려 세수를 충당하겠죠.
    결국 부자감세는 확실하네요..

    미국의 이름바 "책임있는 부자들의 모임"은 상속세 존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아무런 노력없이 타인보다 앞선 출발점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또 그들은 이미 운좋게도 많을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속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손주들은 몇백억씩 가지고 있자나요..
    참 많이 비교되네요

    89 강만수“상속세 없애자! 우리만 유지땐 자본도피” [새창] 2010-06-17 07:15:37 37 삭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OECD국가중에서 가장 높은건 사실이지만
    반면에 담세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세가 높다고 해서 다른나라 보다 우리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나라보다 우리 기업들이 또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담세율은 OECD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단지 상속세율만 높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발상이죠
    또한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니까 이것을 막기위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죠
    불법증여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막기위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느나라 사고인지.. 참..

    그리고 세율을 인하하면 동반되는 긍정적효과들이 따라야 하는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아
    상속세폐지의 효과는 거의 없는데.. 반대로 폐지하면 국민들은 분노하겠죠

    또한 상속세가 폐지되면 그만큼의 세수를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만 하는데
    비과세를 축소를 폐지하거나.. 간접세를 올려 세수를 충당하겠죠.
    결국 부자감세는 확실하네요..

    미국의 이름바 "책임있는 부자들의 모임"은 상속세 존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아무런 노력없이 타인보다 앞선 출발점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또 그들은 이미 운좋게도 많을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속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손주들은 몇백억씩 가지고 있자나요..
    참 많이 비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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