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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8	천황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새창]	2014-01-28 19:03:07	0	삭제
		↑ 그런가요? 자기들 잘못을 알아볼 생각도 없고,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옳으면 밖에서 뭐라 하든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나 자기 성찰을 안 한다면 참 답답하네요. 그럼 천황제를 없애는 게 원칙적으로는 옳아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207	마속 [새창]	2014-01-28 18:17:03	4	삭제
		송 양공 ㅋㅋㅋㅋㅋㅋ
	206	천황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새창]	2014-01-28 18:01:19	0	삭제
		↑ 네,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천황제가 유지되는 거겠죠. 저는 "굳이 없앨" 이유로 " 허울 뿐이지만 특수계급으로 존재하여 명목상으로라도 모든 국민의 평등을 위배하는 것"과 일본 천황가에 한정해 "전쟁 및 반인륜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요. "당장 존재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첫 댓글에서 말씀하신 "일종의 토템", " 민족-종교적 중심의 위치"를 말씀하신 거라면, 국가의 중심을 그런 것 말고 '평등한 국민의 공동체'로 삼는 근대 공화주의적 국민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205	천황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새창]	2014-01-28 17:35:37	1	삭제
		본문의 내용은 천황이 국민(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되었다(정말 그런지는 제가 일본 역사를 몰라서 모르겠지만요)는 '현실'을 보여주긴 하지만, '왜 천황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은 입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솥매니아 님께서 "과거 왕가의 정통성을 통해서만 국토 소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꺼내셨는데, 제 생각에도 그 명제를 전제하지 않으면, 즉 국토 소유의 정당성을 확보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굳이 천황이 있어야 하는지 필연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일본 천황제만이 아니라 영국 왕실을 포함해 모든 군주제가 굳이 존재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실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혈통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왕실에 조금의 실권이라도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주권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실은 실권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그건 왕실이 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존재가 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까? 현존하는 입헌군주국들은 왕가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왕가가 있어도 크게 위해가 없으니 있던 그대로 놔두는 것이겠죠. 제 생각에는 영국 왕실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이는(또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왕실이라도, 허울 뿐이지만 특수계급으로 존재하여 명목상으로라도 모든 국민의 평등을 위배하는 것이니 폐지하는 게 좋고, 일본 천황가처럼 전쟁 및 반인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왕실은 더더욱 사라져야 합니다.
	204	와 역게 신세계네요 [새창]	2014-01-28 17:09:17	1	삭제
		그렇죠? 전 역게 때문에 오유 가입했어요 ㅋㅋ 자주 놀러오세요~
	203	역사와 철학을 결합해서 볼수 있는 책 없을까요? [새창]	2014-01-28 17:07:21	0	삭제
		양염쥐// http://todayhumor.com/?phil_8078 철학 게시판에 올리신 글에는 "철학의 역사..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왜 생기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라고 쓰셨는데, '역사가 철학에 끼친 영향'이 아니라 '철학이 역사에 끼친 영향'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추천해 드린 퀜틴 스키너의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는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철학 사상이 형성 및 변천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서 전자를 보여주거든요. 후자를, 다시 말해 철학 사상이 역사적 사건, 당시 사람들의 행동과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를 알고 싶으시면...저는 생각나는 책이 없네요 ㅋㅋㅋ 한솥매니아// 철학은 지배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조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한 시대의 지배적인 철학이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끼치는 영향도, 어떤 기제나 과정으로 영향을 끼친 것인지 연구할 만하지 않을까요? 역사적 사건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철학이 행위자들의 동기나 정당화 논거가 되어서 행위를 추동했던 면도 밝혀내면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솥매니아 님 댓글을 잘못 이해한 거면 죄송합니다^^;;
	202	속터지는 겨울왕국 팬.jpg [새창]	2014-01-28 11:29:24	148	삭제
		불법 다운로드는 안 된다고 하니,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네 ㅋㅋㅋㅋㅋㅋ
	201	역사와 철학을 결합해서 볼수 있는 책 없을까요? [새창]	2014-01-28 01:08:41	0	삭제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철학이 발전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퀜틴 스키너의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가 좋더라고요. 르네상스(1권)와 종교개혁(2권) 시기에 공화주의 중심으로 근대 정치사상이 발전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그린 건데요. 분량이 많아서 읽기 힘들 수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ㅎㅎ
	200	역사를 어느정도 알아가면서 현실이 냉소적으로 변하더군요. [새창]	2014-01-27 00:40:12	0	삭제
		carrak// 너무 길어서 읽기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통념상 자코뱅파는 '변질한 이상주의자'의 최초이자 원형으로 생각되죠. 저는 저 긴 댓글을 통해서, 그들을 그런 원형으로 박제시키지 말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행동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을 향한 운동이 나쁜 결과를 낳으며 실패하는 것은 이상주의자들이 타락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정식화에 반례를 들고, 이상주의자들의 오류 또한 그 행위자들의 오류이지 이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 이상과 이상주의 자체를 아예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할 것까지는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전달이 잘 되었나 모르겠네요 ㅎㅎ '제 주위, 현 시점만을 고려'하고 장기적 관점을 간과했다고 자책하셨는데, 그렇다고 반대로 장기적 관점만 생각지는 마시고 현재의 동료 시민들을 생각하는 관점도 함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 개개인은 그 자체 목적으로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를 강제로 희생시킬 권리는 없습니다.(현 세대가 그걸 감수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결심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요.) 혁명이나 변혁 세력은 장기적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에 맹목적으로 매달려 현재의 자기 동료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앞선 긴 댓글에서 '과정 상에서 행동의 오류나 결과의 실패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쓴 겁니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좋으나, 그 과정에서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자코뱅파의 공포정치에 대해 통념보다 너그럽게 보는 것도, 공포정치가 현실을 외면하고 치달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최악의 위기가 닥친 현실을 타개해 현재의 동료 시민들을 구하기 위한 비상조치였기 때문이에요. 일단 전쟁에서 승리해 국민국가 프랑스 자체를 구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성공했고요. 물론 혁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에 대해 그 실패를 피하기 힘든 여건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결과적 책임을 묻긴 합니다만. 글쎄요, 사회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혁명적 열정을 고무하면서도 그게 지나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낳지 않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일을 수행하는 혁명 세력에게 너무 큰 도덕적 부담을 지우는 걸까요? 그래도 저는 혁명 세력이 이 부담을 기꺼이 짐으로써 혁명을 정말 명예롭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1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7 00:05:48	0	삭제
		휴...이런 글을 보고 마음 고칠 사람들이라면 처음부터 스토킹 닥반 따위는 안 했겠죠. 그냥 닥반받는 분들이 알아서 멘탈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ㅜㅜ 'Don't Feed The Troll'이라는 진리와 더불어,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 주장은 들을 가치도 없는 주장이며, 몇몇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굴더라도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볼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줄 거라는 것도 명심하면서요.
	198	역사를 어느정도 알아가면서 현실이 냉소적으로 변하더군요. [새창]	2014-01-26 11:13:19	0	삭제
		1 대통령을 사실상 왕과 동일시했고 몰민주주의자였다는 건 박정희가 근대적 인물이 아니라 전근대적 인물이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오타 같은데요 ㅎㅎ
	197	역사를 어느정도 알아가면서 현실이 냉소적으로 변하더군요. [새창]	2014-01-26 10:34:47	1	삭제
		글쎄요, '한 때 정의, 진보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온 비주류집단들도 주류가 되면 여지없이 타락해버리거나, 사람들을 압제하는 괴물이 된다', '이상이 고매한 자들이 더 끔찍한 법이다' 이런 류의 일반화에 대해 전 회의적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혁명 내지는 변혁 운동이 나쁜 결과를 낳는 일이 여럿 있긴 한데요, 그 각각의 맥락과 사람들의 행동 등등이 엄연히 다른데 대충 비슷해 보인다고 뭉뚱그리는 건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나마 아는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파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코뱅파가 이유 없이 미쳐서, 또는 자기들의 권력욕만으로 그런 유혈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특권층인 제1신분(성직자)과 제2신분(귀족)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고,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상퀼로트) 및 농민들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니나 과중한 세금 부담과 물가 상승에 고통받고 있고, 루이 14세 때부터 내려온 국가 재정 적자도 급격히 불어나서, 앙시앵 레짐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득권층은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타협을 거부해서, 신진 세력인 부르주아는 개혁을 위해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처럼 급진적 민중 운동의 힘을 빌려야 했고, 이로 인해 영국 명예혁명 같은 귀족과 부르주아의 타협은 상당히 불가능해지고 급진 민중 운동의 평등주의적인 압력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습니다. 바스티유 습격 후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대공포'라고 불리는 지방 농민들의 봉기가 잇따랐으나 8월 4일 봉건제 폐지 선언이 나왔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봉건제 폐지 선언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다시 불붙었지만) 그래서, 혁명 초기 '온건한 시기'에 하층 민중의 빈곤을 해결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했다면 급진 민중 운동을 달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부르주아들의 불만은 자신들에게 정치적 권력, 권리가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고 급진 민중 운동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기에 그럴 수 없었을 거란 건 인정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부적 재분배 대신에 택한 기만적 방법들은 위기를 가중시키기만 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증세 대신 택한 '아시냐'라는 지폐의 무분별한 발행은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고를 불러왔고, 후일의 자코뱅파가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반대했으나 후일의 지롱드파가 내부적 재분배 대신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방법으로 빈곤을 해결하려는 속셈에서 시작한 '혁명전쟁'은 잇따라 패배해 결국 1792년 8월 10일 분노한 파리 상퀼로트들의 튈르리 궁 습격으로 왕정이 무너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 프랑스 제1공화국의 의회인 국민공회도 초기에는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주도했으나 그들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아무튼 혁명 초기에 권력을 잡았던 온건파 혁명 정부, 다시 말해 제헌의회, 입법의회, 지롱드파 국민공회는 위기를 가중시켰으며(이 과정에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민중 운동과 그들을 부추겼던 자코뱅파의 탓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죠), 자코뱅파의 집권은 그 전에 온건한 해결책들이 실패한 후에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대안이었다는 겁니다. 파리 상퀼로트의 봉기로 인해 자코뱅파가 집권한 1793년 6월 2일 무렵, 프랑스는 한 나라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혁명전쟁은 영국까지 합세해 거의 전 유럽이 뭉친 1차 대불동맹에 프랑스 홀로 맞서야 하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고, 그 전부터 반(反) 자코뱅파 움직임을 보이던 지방들은 지롱드파가 실각한 후 지방 곳곳으로 숨어들어 왕당파와 연계해 봉기를 일으키면서 전체 83개 도(데파르망departement) 중 60개가 자코뱅 혁명정부에 맞선 봉기를 일으켰으며, 그 전에 무분별하게 발행된 아시냐 지폐는 계속 물가상승을 조장하고 있었고, 농민들 및 상인들은 화폐가치가 불안한 아시냐를 받고 곡식을 내놓기를 거부해서 식량 사정은 악화되었고, 이런 정치적,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파리의 급진 민중 운동(상퀼로트 운동)도 격화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코뱅파는 곧바로 공포정치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파리 상퀼로트들이 봉기한 9월 4~5일이 되어서야 공포정치를 의회 의사일정에 올렸으며, 행정부 역할인 공안위원회와 사법부 역할인 혁명재판소가 주도한 정식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은 10월부터였습니다. 공포정치는 몰리고 몰린 상황에서 자코뱅파조차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공포정치 체제는 대외전쟁 수행을 위해 대규모의 징집과 징발, 군수물자 생산의 국유화, 그것을 위한 국민적 열정의 동원과 경제 통제, 그리고 내부적 안정을 위한 '내부의 적' 제거, 다시 말해 혁명과 국민국가, 그리고 아마도 프랑스 자체를 구하기 위한 비상조치였지, 자코뱅파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 공포정치는 끔찍했고 전체주의적이었으며 태어난 순간부터 근대 정치에 가해진 트라우마였습니다. 하지만 자코뱅파는 혁혁한 공 또한 남겼습니다. 1789년 인권선언의 가장 큰 의의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면, 자코뱅 공화국은 그 대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애쓴 시기였습니다. 1793년 헌법과 그 전문인 인권선언은 1789년 인권선언과 그것을 전문으로 삼은 1791년 헌법에 없었거나 부족했던, 남성 보통선거권 등의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평등, 노동권, 사회부조권, 공공교육권 등을 규정했습니다. http://blog.naver.com/kimseye3/130068532433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서는 온화한 국가개입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고자 한 개혁이 짧은 기간이나마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에의 국민총동원과 국민축제 등을 통해, 종교와 신성한 왕정 대신 프랑스 nation(국민, 민족)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국민적 열정을 동원한 것은, 근대 국민(민족)국가로서의 프랑스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진정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자코뱅의 인식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을 낳았습니다. 보통선거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도 본래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에는 없었던 기획이며 왕정이 무너지는 급진적인 새 흐름이 오고 나서야 법제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코뱅파는 히틀러와 스탈린 공통의 전체주의의 선구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 공포정치는 자코뱅주의에 본래 내재했다기보다는 극심한 대내외적 위기에 의해 강요되었던 비상조치이며, 자코뱅주의 본래의 이상은 '민주공화주의의 선구'였습니다. 공포정치가 등장한 필연성을 인정하더라도 공포정치의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폭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이었다고 해도 공포정치 자체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정치를 절대 피할 수 없었고 폭력이 딱 필요한 수준이었다고 자코뱅파에게 최대한 우호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아무튼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공포정치는 끔찍했고, 그 실행자인 자코뱅파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정치를 강요했던, 적어도 가능하게 했던 상황은요? 그런 상황을 만든 모두, 다시 말해 혁명 전과 혁명 초기에 가능했던 타협을 끝끝내 거부한 특권층, 혁명 초기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온건파 혁명가들, 공포정치 시기에 혁명정부에 맞섰던 왕당파, 온건파, 지방 농민들, 그리고 프랑스를 위협한 외국 군주국들도 사실상 공포정치의 '공범' 아니겠습니까? 자코뱅파와 프랑스 혁명의 급진적 국면을 열심히 변호하긴 했는데요, 사실 전 혁명에 대해 꽤나 냉정합니다 ㅎㅎ 억압과 고통을 낳은 구 체제를 바꾼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혁명이나 급진적 변혁 세력에게 도덕적 우선권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 권력자는 자기 내면의 의도가 좋았다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을 향한 운동 역시 이상 자체의 선함과는 별개로, 과정 상에서 행동의 오류나 결과의 실패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이상을 향한 운동이 실패했다는 점이 반대로 구 체제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바꾸려는 운동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바꾸려고 해봤자 소용없고 나빠지기 십상이다'라며 바꾸려는 운동을 아예 막는다면, 그건 거꾸로 구 체제에 도덕적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구 체제에 도덕적 우선권을 주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군요. 기득권이 먼저 체제 내 개혁을 허용했다면 그런 불안정한 급진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변혁 과정의 폭력이 특권을 끝내 놓지 않으려는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었던 측면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혁명 국면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실패하기 쉬우며 과정에서 특권층만이 아니라 하층민에게도 고통을 주기 쉽기 때문에, 혁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고쳐가며 최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혁명이 일어났다면, 다시 말해 구원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아 아랫것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구원을 쟁취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절박한 저항에 대해 '아예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식으로까지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절박함을 모르기에 하는 속편한 '꼰대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명이 단기적 실패를 낳았더라도, 자신들의 움직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하층민의 자신감과 '가난한 군중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난한 군중이 직접 다스리는 꼴을 보고 말 것'이라는 상류층의 두려움을 낳아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 평등,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기에, 과정 상의 폭력에는 개탄하지만 그 장기적 결과와 혁명의 이상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이상을 향한 운동들을 얄팍하게 비웃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며 인류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을 향한 맹목 못지 않게 이상에 대한 대책 없는 회의(건전한 회의가 아니라)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3 00:10:19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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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대한민국'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해보려 합니다 [새창]	2014-01-22 23:49:20	1	삭제
		1. (2) 전통문화 보전이나 관광용이라면 꼭 황실이 복원되지 않아도 문화재청 등의 관련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 종묘제례 등의 황실과 관련된 무형문화재 행사를 황실의 후손들 중심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황실이 실권을 가진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이 생긴다는 의미이니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도 위배됩니다. 실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런 특수계급이 생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든 국민의 평등을, 명목상으로라도 해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2. (3) 제대로 된 정당 정치와 지방자치제도라면 무엇이든 : 정당 정치가 바로 서서 국민 중 다양한 하위집단들의 목소리가 중앙정치로 빠짐없이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바로 서서 지방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방의 목소리도 중앙정치에 잘 반영된다면,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중심제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글쎄요, 자칫하면 양적 소수자가 소외되고 다수의 전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모두의 정치'가 되지 못할까 염려스럽군요. 3. 핀란드, 스웨덴. 대의제로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해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자유를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제법 성공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 (1) 일제강점기에 한국전쟁까지 거치며 가장 비참한 빈곤과 압제의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니,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에게 감사해도 좋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화주의 정신 및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무한 경쟁 속에서 각자도생의 논리로 흐르고 있으니 갈 길이 멀죠.
	1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2 23:02:22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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