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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	탄핵에 대해서 [새창]	2017-03-04 18:46:38	0	삭제
		아 물론 한국시민권자입니다 ㅎ
	39	탄핵에 대해서 [새창]	2017-03-04 18:46:19	0	삭제
		일단 저 외국에서 사는데 여기 새벽이라 잠좀 자야겠습니다. 태도가 보기 안좋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댓글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찾아서 반론하겠습니다.
	38	지금 광화문 [새창]	2017-03-04 18:43:16	0/9	삭제
		댓글 다 하나하나씩 읽어보세요 오유유저분들 제대로된 반박하나없이 감정에 의존한채 주장만 내세우고 있죠?
	37	탄핵에 대해서 [새창]	2017-03-04 18:41:55	0	삭제
		태도가 안좋은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36	탄핵에 대해서 [새창]	2017-03-04 18:41:14	0	삭제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판은 하나와 게임과 같죠, 증거와 법률을 이용하여 양측이 싸우는 하나의 게임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에는 당연히 법을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있는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가 그 항목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한적도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예산관리, 미얀대 대사 인사 모두 혐의 추정만 있지 특검에서 혐의 입증 결국 못했습니다. 기사 찾아보십쇼. 세월호 당시 위기 대처... 세월호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 그때 대처가 미흡했다해도 탄핵 인용의 증거로 쓰일수 없습니다.
	35	탄핵에 대해서 [새창]	2017-03-04 18:31:05	0	삭제
		법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한다고 수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것입니까? 아니 그런게 어딨습니까;; 수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것은 법을 초월해서 수사를 회피한다던지 그럴때 나오는거지 법에 명시된 권리 주장한다고 성의 안보이는것이 아니죠.
	34	탄핵에 대해서 [새창]	2017-03-04 18:29:10	0	삭제
		2류 언론이라고 안믿는다? 제가 언론을 안 믿는다고 한게아니라 "언론의 기사와 사설이 모두 사실인것은 아니다"라고 했지 무슨 전체 거짓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핵소추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를 위해 발의된것은 당연히 압니다 제가 모르고 글 적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것은 탄핵소추가 확정되면 행정부 수반이 직무정지 되는데 무차별적 탄핵소추를 막기위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탄핵위헌심사라는 제도를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하원이 탄핵심사를 하며 유럽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1 차적으로 법리를 따져 위헌심사를 하죠. 이런 제도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 남발을 막아 행정부 수반의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죠. 또 지금 형사재판 말씀하시는데 헌법으로 재판하는 탄핵재판을 형사재판이랑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거 보니깐 법에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게 눈에 다 보입니다. 저기 죄송한데 형사재판 민사재판 탄핵재판 모두 다 다릅니다. 님이 탄핵에 대해서 더 잘모르시는거 같아요; 그리고 김기춘에 대해서는 저 아무말 안했습니다. 김기춘이 과거에 한말이 지금의 의견과 다르다 해서 박근혜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반박해보세요
	33	탄핵에 대해서 [새창]	2017-03-04 18:22:59	0	삭제
		지금 님이 "탄핵소추"와 "탄핵"을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했지 "탄했"시켰습니까? 네, 죄없이 탄핵소추는 가능해요 지금 박근혜가 탄핵소추안 통과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핵"이란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사를 따로해서 최종 결정되는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도 학생이 잘못하면 수사를 하고 징계를 때리는데 국가의 앞일을 결정하는 국회에서 수사도 안하고 대통령을 탄핵소추시킨게 정상이라고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체부장관과 차관의 죄이지 직접적으로 박근혜와 연결되있지 않기때문에 공범처리 되지못하여 탄핵에서 받아들여질수 없는 증거입니다. 또 두번째로 말씀하신 "정부가 수사를 도와줬어야 한다" 아니 그럼 정부가 수사못하도록 방해라도 한적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권력의 중심체를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로만 채워넣었고 모든 수사 다 받았습니다. 차관,장관,기업총수까지 구속시키면서 다 받았는데 대체 어떻게 더 해야되죠? 박근혜 수사 안받은거요? 그거 거절할수있는 권리(법으로 명시되있음)가 실제로 있고요 청와대는 특검에게 보안상이유로 전체공개안하고 청와대출입리스트, 청와대 직원 수사등의 조사하도록 해주지않았습니까?
	32	지금 광화문 [새창]	2017-03-04 18:13:23	0/12	삭제
		탄핵안 기각시킬수 있는 법조항이요? 그딴게 어딨어요 탄핵소추안의 법 증거가 안맞으면 기각되는거지, 따로 기각시킬수 있는 법률이 뭘 어디에 써있냐고요 ㅋㅋㅋㅋㅋㅋ 진짜 상식밖이네 애초에 항목당 공동 죄목을 적어놓은거 자체부터 탄핵 기각입니다; 뭐 뇌물 쳐먹었다고 떠들어 대시는데 기업들한테 문화 발전기금으로 받은 770억 k스포츠, 미르재단에 그대로 있습니다. 애초에 뇌물죄가 안되고 또 약을 했다는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검이 혐의 입증했으면 발표를 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입증된것을 발표못하고 혐의 추정만 하지않았습니까? 대체 뭐로 탄핵 인용 시킨다는거에요 ㅋㅋㅋㅋㅋㅋ
	31	지금 광화문 [새창]	2017-03-04 18:08:41	0/15	삭제
		오리자장구님이 쓰신 긴 글 다 읽어보면 그냥 주장만 있고 아무런 증거 하나없어요 아니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지 증거가 있으면 나쁜년인거 알겠어요 근데 주장만 신나게 해놓으면 뭐 어쩌라는거에요 그냥 님은 박근혜 탄핵하고싶다고 해요
	30	지금 광화문 [새창]	2017-03-04 18:02:38	0/13	삭제
		모든 언론사가 사실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했지 제가 언론사보고 거짓말만 한다고 했습니까? 왜 자꾸 확대해석을 하고 논점을 흐려요; 그리고 기사링크 걸라는게 혐의 입증되서 발표된 기사 걸라는 소리지;; 반박좀 해주세요 신고하지 말고, 남과 생각이 다르다고 바로 신고 때리는거 보니깐 님은 최소한 민주주의란것을 모르시네요
	29	지금 광화문 [새창]	2017-03-04 17:57:18	0/14	삭제
		그럼 중우정치가 아니고 뭐죠?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죄다 무죄다 를 판단할수가 없는데 탄핵소추전 신청해놓은 특검을 불러 수사하나도 안해보고서 탄핵소추 때리는 사람들이 의원입니까? 학교에서도 학생이 잘못하면 먼저 수사를 해보고 징계를 때리는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권에서 이딴 저급한 일이 일어났다는것에 대해서 한심스럽네요. 그리고 자꾸 박사모 이러는데 저는 애초에 박사모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리와 사실만을 따져 이 탄핵정국을 바라보는것이지 박ㄹ혜를 좋아해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저가 박근혜 싫어했으면 그쪽들보다 더 싫어했지 박근혜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28	지금 광화문 [새창]	2017-03-04 17:48:52	0/23	삭제
		혐의가 인정됐으니 직무정지를 시킨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을 하나도 모르시네요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본래 미국의 탄핵제도를 본 떠온것이지만 의회(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을때 다른 기관에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는게 특징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출석한 재적의원중 2/3만 찬성하면 잘못을 했든 안했든 바로 직무정지가 되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아야 되는거죠 이건 어느나라에도 유래없는 아주 특이한 법입니다. 이게 왜 웃기냐면 중우정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바람만 잡아서 바로 탄핵소추시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든 직무정지를 피해갈수가 없는거죠. 뭐 그럼 넘어가서 위헌심사하는(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위헌심사하고, 유럽쪽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함) 과정이 없는것을 인정하고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위헌심사 기관이 없으면 따로 수사를 해보고 이게 직무정지 시켜도 될만한 죄목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탄핵소추안에 적어놓은 탄핵소추 이유들을 보면 실제 언론사들의 기사들로 채워져있습니다. 아니 언론사가 말하면 다 진실입니까? 언론사는 그저 의견을 내는 집단일뿐이지 조선일보가, 한겨례일보가 사설, 기사를 작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쓰일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것으로는 탄핵소추안을 보시면 한 항목마다 여려개의 죄목을 써적어놨는데 원래 탄핵소추안을 제출할때는 항목에 여러개의 죄목을 같이 쓸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법률이기때문에 "상상적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것이죠 이곳에서 더 많은 설명안해도 위헌인것을 아실겁니다. 좀 법리를 따져보시고 상식을 따져보시면 이번 탄핵정국이 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아실겁니다.
	26	지금 광화문 [새창]	2017-03-04 17:14:21	1/30	삭제
		에휴 반박이란 반박은 하나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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