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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86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8 15:15:11	3/8	삭제
		개나소쥐닭/ 뭔가 잘못 알고 있으신데, 법 미비로 제정을 요구할 때는 국회에서 제정해 줘야 합니다. 필요한 법의 내용을 지정하는 게 아니니까, 입법부에 권리이자 의무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유신을 생각하면 정치적 판단이고, 행정소송을 생각하면 인신구속은 법에 의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겁니다. 사법부 판단없이 인신구속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했는데, 이를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라? 지난 일이고 현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개념판결이나 전적으로 옳은 판결은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1785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8 15:02:40	4/9	삭제
		개나소쥐닭/ "당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법처분이 잘못되어 해당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하여도 재심사건의 무죄판결을 기본으로하는 형사보상 에서는 보안감호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재판부가 판단" 하면 법 미비를 이유로 국회에 법 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재판부의 권리이자 의무죠. 사법부가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삼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님 논리가 맞다면 말이죠. 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왜 의무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대충 다 알잖아요. 개인의 인신구속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 영역입니다. 이를 행정부가 침해한 건데, 이걸 다시 행정소송으로 판단하라? 좀 그렇잖아요. 제가 재판부를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개념판결이라든지 옳은 판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사법부가 좀 더 비참해지지 않을까요?
	1784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8 14:45:50	3/7	삭제
		개나소쥐닭/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의한 것만 법원이 보상을 판결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행정처분은 행정부에서 판단, 실행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 논리의 문제는 여기서 행정처분이 상위법 헌법에 위반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없는 구속인데, 이걸 행정부에서 처리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보내 버리면, 상위법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법사항을 인정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재판부가 법 미비 또는 상위법 위반의 경우 국회나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는 재판부가 그 법을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그건 행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도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는 짐작은 가는데, 그렇다고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83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8 13:56:14	17	삭제
		개나소쥐닭/ 그렇게 생각하면 법으로 구속된 기간도 유신때는 유죄였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재판부가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함부로 행정처분 보상까지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입이 됩니다. 논리상 현재 저 행정처분에 의한 인신구속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된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됩니다.
	1782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8 13:29:00	10	삭제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이 있다면 법 고쳐달라고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게다가, 행정으로 처리했다면 당연히 규칙 정도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알기론 법이 정한 게 아닌 행정처분이라면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인신구속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재판부 직무유기가 맞을 겁니다.
	1781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비판 [새창]	2016-02-12 22:32:01	1	삭제
		https://en.wikipedia.org/wiki/Bernard_Lewis https://en.wikipedia.org/wiki/Edward_Said 읽어보면 알겠지만, 논쟁이 많습니다. 참고로 루이스 같은 경우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학살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인종학살(genocide)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입니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여러 학자들을 비판했는데 그중에 루이스도 포함됩니다. 작성자의 글은 루이스의 사이드 비판만 가져온 겁니다. 참고로 1995판 오리엔탈리즘에서 사이드는 루이스의 비판을 반박합니다. "in the Afterword to the 1995 edition of Orientalism, Said refuted the criticisms of Bernard Lewis against the first edition (1978) of the book."
	1780	실증적인 이병도의 식민사관 서술 ( 48년 새국사교본 ) [새창]	2016-02-11 23:49:46	5/10	삭제
		Lemonade/ 님 신고했어요. 일제의 조선사를 근거로 들이미는 건 신고할 만 하다고 생각해서 신고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제 조선사 편수회의 글을 근거로 들고 오는 건 심했어요.
	1779	실증적인 이병도의 식민사관 서술 ( 48년 새국사교본 ) [새창]	2016-02-11 23:48:27	2/6	삭제
		강철남작/ 님 해방후 행적 따진 적 없습니다. 댓글 읽지도 않고 달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미군정하에서 친일매국노 짓을 누가 합니까? 일제와 전쟁까지 한 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1778	실증적인 이병도의 식민사관 서술 ( 48년 새국사교본 ) [새창]	2016-02-11 23:46:43	2/6	삭제
		크롬사용자/ 님.. 본문이 이병도예요. 글을 읽고 댓글 다세요. Lemonade/ 님 그래서 교과서에 일제 조선사는 단순 사료집이라고 나오나요? 저는 교과서나 대학교재, 즉 현재 역사학계를 인정합니다. 그 분들이 쓴 내용을 가뿐히 무시하면서 주류학계를 지킨다니. 그냥 자신들의 주장과 어긋난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주류니 강단이니 흑백논리로 써 먹는 거잖아요. 진짜 역사학계의 의견을 따른다면 교과서(교학사 빼고) 좀 읽고 익히고 오세요.
	1777	실증적인 이병도의 식민사관 서술 ( 48년 새국사교본 ) [새창]	2016-02-11 23:38:12	3/10	삭제
		이래 놓고 주류학회를 지키기 위해 환단고기나 유사사학을 몰아내야 된다니.. 교과서나 대학교재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피면서 그러지 마세요. 학술은 무슨. 그냥 일제 조선사 가져다 쓰고 싶다는 얘기를 왜 이리 길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 말고는 이병도라는 학자를 되살릴 이유가 없지. 해방후 이병도 주장은 무난한 편이니까. 다른 많은 사학자도 비슷한 거고. 아무리 그래도 일제 조선사를 그냥 가져와서 근거로 들이미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1776	실증적인 이병도의 식민사관 서술 ( 48년 새국사교본 ) [새창]	2016-02-11 23:32:58	3/7	삭제
		Lemonade/ 뭔 소리임? 당연히 너무 기니까 핵심만 가져온 거지. 도대체 뭔 소리임? 설마, 내가 단순 자료집이라는 논문을 취사 선택해서 일제의 식민사관이 투영된 사료집으로 평가를 바꿨다는 얘긴가? ... 혹, 랑랄라입니까? 논리가 참..
	1775	실증적인 이병도의 식민사관 서술 ( 48년 새국사교본 ) [새창]	2016-02-11 23:26:49	2/5	삭제
		강철남작/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글 좀 읽어봐요. 친일매국 행위는 당연히 일제시대에서 찾아야지. 대댓글은 내 글에 다는데, 내용은 완전 딴 소리니..
	1774	실증적인 이병도의 식민사관 서술 ( 48년 새국사교본 ) [새창]	2016-02-11 23:25:22	5/5	삭제
		Lemonade/ 일제를 물리친 미군정이 들어왔는데 식민사관을 주장할 친일매국노가 어디있습니까? 생각은 하고 사세요. 교과서, 대학교재를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늘.. (교학사 빼고) 계속 딴 소리에 말도 안되는 흰소리로 일관하는데, 조선사 편수회와 일제 조선사에 대한 평가를 교과서에서 읽어보세요. 단순한 사료집이라고 적어놨습니까? 교과서도 안 읽고 사세요?
	1773	실증적인 이병도의 식민사관 서술 ( 48년 새국사교본 ) [새창]	2016-02-11 23:22:26	7/8	삭제
		Lemonade/ 일제 조선사가 단순 사료집이라는데, 님이 찬성하는 brianjung 에 의하면 http://210.101.116.28/W_files/kiss10/78200588_pv.pdf / 조선사 (조선사편수회 편) 제2편(신라 통일 시대의 편찬 방식 성격 고려대 박찬흥교수의 논문입니다. .... 일제의 식민지배에 기여하는 역사관이 투영된 사료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이건 또 뭡니까? 일제 조선사 빼면 일제의 식민사관이란 건 도대체 뭔가요? 역사 왜곡을 여기서 하네.
	1772	실증적인 이병도의 식민사관 서술 ( 48년 새국사교본 ) [새창]	2016-02-11 23:13:00	5/9	삭제
		아 이사람들아 이병도 식민사관은 조선사편수회에서 공동작업한 조선사가 대표적이라고, 친일인명사전에도 그게 핵심이고, 해방 후는 문제 삼지도 않았다고 나는. 그리고, 조선사 들이밀면서 그 걸 근거로 삼는 짓은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x소린가. 일제의 주장을 그대로 들이밀면 어쩌란 건가? 일제도 식민사관을 펼친 적이 없다는 소린가? 선 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나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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