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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규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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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 새벽에 올려서 묻혔었는데 도와주세요.. [새창] 2007-02-06 10:49:51 0 삭제
    사실혼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군요.. 그렇게 쉽게 인정해주는게 아닙니다. 6개월이상 동거로는 부족하지 싶구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으니, 설령 사실혼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친족상도례(즉, 동거친족이나 가족, 호주 등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것인데요)는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으니 말이죠.

    또한, 현재의 "아버지"는 도롱뇽님과 부자관계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부부관계가 없고, 이혼소송도 불가능합니다. 재산분할도 물론 없죠.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면 위자료까지는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절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더럽더라도 싹싹 빌고 합의를 하시는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이아반지를 팔고 5천만원을 빌려서 아저씨한테 드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 증거를 남겨놓지 않으셨을 듯 하니 쉽지는 않겠지요.

    여기서는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기대하시기는 힘들것 같네요.
    인터넷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8 유머러스함 포기한다.!!! [새창] 2007-02-06 10:25:03 0 삭제
    답: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미친놈 동네에선 정상인이 미친놈이라죠
    마지막 선장마저 독물을 마시고 미쳤으니 이제 모두 정상~
    37 네이버 지식인을 보던중,,,, [새창] 2007-01-29 09:05:36 0 삭제
    ↑↑ 잠시만안녕은요?
    36 재밌는 캐치마인드 [새창] 2007-01-25 01:58:14 0 삭제
    하나도 안웃기고 정말 찌질하다..
    35 한국인은 절대로 이식당 안간다... [새창] 2007-01-25 01:39:44 2 삭제
    ↑ 아저씨 님은 세현 님 편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쁠 만한 부분이 있나요..? 갸웃
    34 방금 들은 감명깊은 말 [새창] 2007-01-25 01:30:33 1 삭제
    ↑ 제3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33 [충격] 세계최고의 부자..우리나라 사람 [새창] 2007-01-15 08:14:59 8 삭제
    계산해봅시다...
    빌게이츠의 재산은 약 50조원입니다. 연이율5% 잡으면 1년에 붙는 이자가 2조5천억원. 하루에 68억4천만원이 붙으니까, 한시간에 2억8500만원, 1분에 475만원, 1초에 약 8만원이 붙습니다.

    ...3초에 한번씩 쉴새없이 리필기능을 사용해야 수지가 비슷해지는군요
    32 [충격] 세계최고의 부자..우리나라 사람 [새창] 2007-01-15 08:14:59 16 삭제
    계산해봅시다...
    빌게이츠의 재산은 약 50조원입니다. 연이율5% 잡으면 1년에 붙는 이자가 2조5천억원. 하루에 68억4천만원이 붙으니까, 한시간에 2억8500만원, 1분에 475만원, 1초에 약 8만원이 붙습니다.

    ...3초에 한번씩 쉴새없이 리필기능을 사용해야 수지가 비슷해지는군요
    31 [펌]과외를 시작으로 만난 6살어린 여고생 [새창] 2007-01-06 00:12:38 35 삭제
    주연아! 너 선샘- 주연아! 너 싼맛에- 주연아!
    30 만약에 여동생이 있으면?ㅋㅋㅋㅋㅋㅋ [새창] 2006-12-15 01:39:02 5 삭제
    패러디글 보고 찾아왔습니다..

    아포니도//케이스 1은 주거침입도 성립하겠지만 강제추행죄를 빼놓으시면 안되죠..
    케이스2는 강간미수+과실치상이 아니라 강간치상이 성립합니다.

    진지드신건 좋았으나 결론이 틀리셔서 안습..
    29 이것이 서든어택의 진정한 핵이다. (짤방有) [새창] 2006-11-30 01:02:49 5 삭제
    본문 내용이 뭐였지..?
    28 시게용으로 적절한 딴날당 코메디 [새창] 2006-11-28 02:25:08 6 삭제
    ↑ 학교 나온 사람은 다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내야 되는건 아니잖소...
    27 이쁜 근영이 [새창] 2006-11-03 08:36:03 0 삭제
    말로만 듣던 무플베스트?
    26 주몽 '설마' 시리즈.. [새창] 2006-09-21 15:42:08 1 삭제
    ...베드씬
    25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창] 2006-09-19 10:58:07 0 삭제
    ↑분석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도망가려 한 것이지 무섭게 생겨서는 아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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