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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법,법 운운하며 불법집회 탄압이 무슨 잘못이냐는 분들께 [새창]	2008-05-26 23:57:34	3	삭제
		일단 17회 18회 촛불집회는 불법적인 성향이 전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시리라 보이는데요... 그 전 촛불집회가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7회부터 나타난 돌발행동에 대해선 경찰측에서 조장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청계광장에 모여 앉아 자유발언하고 대다수는 그냥 앉아 있는 시위자들 중 일부에게 보이지 않는곳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대다수의 시위자들은 눈부신 조명을 마주봐야 했습니다. 전 생중계로 밖에 보질 못했지만 그 조명(명칭이 따로 있던데 잘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을 보는 순간 일단 드는 생각이 촛불갯수를 줄여보이려고 하는건가?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드는 생각이 저걸로 얼마나 촛불을 덮을수 있을까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조명 계속 보고 있으면 실명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17회 시위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경찰들을 다독여주려고 했지만 돌아온 건 산발적인 폭력과 그로 인한 대치, 긴장감이었죠. 그래도 꾹 참고 그 자리만 지킨채 조용히 시위를 벌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17회부터 촛불시위가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 건 정부의 탓이 크다고 봅니다. 장관 고시일은 오늘에야 며칠 더 미룬다고 했지만 당시에만 해도 내일이면 고시되고 대기중인 5400톤 부터 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린 학생들이 주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촛불시위는 16회를 오도록 정부는 귀막은채 자신들의 일을 해왔고 시위에 나온 학생들에겐 학교 권력을 통해 조용한 응징을 해왔죠. 보다 못한 어른들이 나서게 된거고 그래서 더 과격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시위대는 무척이나 잘 참아내왔다고 봅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좋든 싫든 쇠고기를 먹든 안먹든 어느틈엔가 적어도 나만은... 내 가족만은 그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길... 그 낮은 확률에 내가 걸리지 않길 평생 바라고 살 뿐이죠. 말하자면 벼랑끝에 몰린 상황에서 계속 등 떠밀고 있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평화상태를 유지해 가야 한다고요? 17회, 18회 그리고 오늘밤 이시간... 여러분이 얘기하는 불법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꽈리님 지적대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미쳤있음이 완연히 드러났습니다. 미친자를 상대로 피할수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그래도 우린 손놓고 구경합니까? 명문화 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헌법에서는 저항권을 보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지금의 촛불시위, 그리고 그 변질이 아직 저항권의 요건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프로젝트 막바지라고 회사에서 제대로 집에도 안보내주는 바람에 비겁하게 숨어있는 힘없는 한사람이지만 저 개인은 촛불시위자들에게 민주주의 수호라는 표를 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미친 정부가 전복되는 그날까지...
	62	이번 촛불시위와 진압에 관해서 생각한대로 좀 적어보고자 합니다. [새창]	2008-05-26 10:10:26	1	삭제
		의경들 스스로가 가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국을 의경들 탓으로 돌릴만큼 우매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계산적인 입장에서는 의경들 역시 도구일 뿐이죠...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수 없고 휘두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 뿐인 도구 말이죠. 어머니가 요리하는데 쓰는 칼을 보고 고마워하진 않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죠. 나를 찌르는 강도의 칼을 보며 칼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강도를 원망하는 거죠. 다만 이 글을 쓴 이유는 시위 참가자들의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불법집회니까 진압하는게 맞다는 논리가 그다지 와닿지 않아서 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와닿지 않는게 아니라 화가 좀 납니다. 비겁하게 모니터 뒤에 숨어있는 제 자신도 불쌍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시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보고자 그들의 정당성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구보시위라는 것... 법 적으로는 잘못된게 맞겠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시위 중계를 처음부터 보진 못해서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해서 가만둘 공권력은 아니었습니다. 세력이 작아지면 언제 진압될지 모릅니다. 당연히 세력부터 불렸어야 겠죠... 구보시위도 한사람이라도 더 모아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격자에 따르면 그 구보시위 맨 앞줄에 경찰 프락치가 숨어들어가 유인까지 했다고 하죠. 폭력시위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내기에도 벌벌 떨며 무자비하게 잡아들이는 정부는 전 이해 못하겠습니다.
	61	이번 촛불시위와 진압에 관해서 생각한대로 좀 적어보고자 합니다. [새창]	2008-05-26 10:10:26	5	삭제
		의경들 스스로가 가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국을 의경들 탓으로 돌릴만큼 우매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계산적인 입장에서는 의경들 역시 도구일 뿐이죠...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수 없고 휘두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 뿐인 도구 말이죠. 어머니가 요리하는데 쓰는 칼을 보고 고마워하진 않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죠. 나를 찌르는 강도의 칼을 보며 칼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강도를 원망하는 거죠. 다만 이 글을 쓴 이유는 시위 참가자들의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불법집회니까 진압하는게 맞다는 논리가 그다지 와닿지 않아서 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와닿지 않는게 아니라 화가 좀 납니다. 비겁하게 모니터 뒤에 숨어있는 제 자신도 불쌍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시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보고자 그들의 정당성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구보시위라는 것... 법 적으로는 잘못된게 맞겠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시위 중계를 처음부터 보진 못해서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해서 가만둘 공권력은 아니었습니다. 세력이 작아지면 언제 진압될지 모릅니다. 당연히 세력부터 불렸어야 겠죠... 구보시위도 한사람이라도 더 모아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격자에 따르면 그 구보시위 맨 앞줄에 경찰 프락치가 숨어들어가 유인까지 했다고 하죠. 폭력시위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내기에도 벌벌 떨며 무자비하게 잡아들이는 정부는 전 이해 못하겠습니다.
	60	[[긴급]]지금 청계천에서 촛불시위 폭력진압하고 있대요!!!! [새창]	2008-05-25 01:02:54	0	삭제
		다음 기사 리플에는 살수했다고 나오는군요... 진짜 3,5공으로의 회귀인 듯... 게다가 지금까지 생방인줄 알고 봤던 오마이뉴스도 재방 보고 있는거였다니... 딱 살수차 동원장면 보여줄 때 근처까지만 생방이었나 보군요...
	59	[[긴급]]지금 청계천에서 촛불시위 폭력진압하고 있대요!!!! [새창]	2008-05-25 00:47:31	0	삭제
		지금 방송에 시위자 한명을 경찰이 집단폭행했다고 나오는데요... 오마이뉴스 방송으로 인터뷰 내용 나왔고 시위자들이 단체로 경찰에 항의하고 있군요...
	58	[[긴급]]지금 청계천에서 촛불시위 폭력진압하고 있대요!!!! [새창]	2008-05-25 00:47:31	1	삭제
		지금 방송에 시위자 한명을 경찰이 집단폭행했다고 나오는데요... 오마이뉴스 방송으로 인터뷰 내용 나왔고 시위자들이 단체로 경찰에 항의하고 있군요...
	57	[[긴급]]지금 청계천에서 촛불시위 폭력진압하고 있대요!!!! [새창]	2008-05-25 00:44:11	1	삭제
		리플 달아놓고 집시법 문건 찾아 읽어보다가 문득 신고에 대해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와봤는데 리플 남겨주셨군요... 틀린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청년대표님 말씀대로 집회에 관한 신고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개정을 해야한다는 것 적극 동의합니다. 촛불시위 현장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 저 자리에 있지 않다는게 심히 부끄럽네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원...
	56	[[긴급]]지금 청계천에서 촛불시위 폭력진압하고 있대요!!!! [새창]	2008-05-25 00:44:11	0	삭제
		리플 달아놓고 집시법 문건 찾아 읽어보다가 문득 신고에 대해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와봤는데 리플 남겨주셨군요... 틀린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청년대표님 말씀대로 집회에 관한 신고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개정을 해야한다는 것 적극 동의합니다. 촛불시위 현장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 저 자리에 있지 않다는게 심히 부끄럽네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원...
	55	[[긴급]]지금 청계천에서 촛불시위 폭력진압하고 있대요!!!! [새창]	2008-05-25 00:27:03	1	삭제
		청년대표님 리플대로 헌법 21조 2항에 따르면 집시법은 상위법을 위반한 법률이 되므로 폐기해야 하겠군요... 집시법을 유지하자면 상위법에서 밝힌대로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을 해야할텐데 신고제라고 하면 몇월 며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정도의 인원이 모여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서류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되는거고요 자 그렇다면 초헌법적인 법률에 의거해 해산명령 내리고 애초에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권력은 불법 권력이 아닙니까? 이거 캐보면 캐볼수록 촛불시위의 정당성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54	[[긴급]]지금 청계천에서 촛불시위 폭력진압하고 있대요!!!! [새창]	2008-05-25 00:27:03	2	삭제
		청년대표님 리플대로 헌법 21조 2항에 따르면 집시법은 상위법을 위반한 법률이 되므로 폐기해야 하겠군요... 집시법을 유지하자면 상위법에서 밝힌대로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을 해야할텐데 신고제라고 하면 몇월 며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정도의 인원이 모여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서류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되는거고요 자 그렇다면 초헌법적인 법률에 의거해 해산명령 내리고 애초에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권력은 불법 권력이 아닙니까? 이거 캐보면 캐볼수록 촛불시위의 정당성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53	[[긴급]]지금 청계천에서 촛불시위 폭력진압하고 있대요!!!! [새창]	2008-05-25 00:18:23	10	삭제
		후리릭// 집시법에 관한 규정은 잘 모르겠고... 특별이 지금 상황이 불법집회로 강력대응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요... 생중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문제라면 일몰후 집회라는 것... 문화제의 형식을 빌어 집회를 하면서 구호를 외친다는 건데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생중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심하게 끊겨서 다 알아들을 순 없지만 경찰이 촛불시위자들에 대해 해산하려는 근거는 말 그대로 불법집회라는 것과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건데요... 잠깐 비춰주던데 교통소통같은거 별다른 문제 없어보이는군요... 시위자들 한가운데로 진입하려던 차가 막힌거 말고는요... 광우병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쟤는 되고 나는 왜 안되냐 해서 법적용이 난해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겠죠... 다만 말이죠... 법이란건 일반 원칙입니다. 세부사항들에까지 맞추지 못하기에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 원칙으로 봤을때 촛불시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외를 적용해보자면 생명에 위협을 느낀 국민들의 최후 저항권 실행으로 볼 수 있겠네요. 헌법 공부한지 꽤 오래되어서 저항권이라는게 명문화된 규정인지는 가물가물하나 촛불시위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폭력사태가 있는것도 아니고 생명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니 명문화 되지 않았다 해도 우리의 위대한 "관습헌법"적 견해로 보아 저항권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요? 이거 해보면 참 좋은데 니들이 모르고 반대해대니 참 안타깝다 근데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더만... 무단횡단 얘기가 나왔으니 거기에 비유를 맞추어보자면 무단횡단이 불법인 건 맞죠... 근데 님께서 살인자한테 쫓기는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고 경찰이 무단횡단 했으니 서라고 해서 뒤에 살인자가 쫓아온다 쟤부터 세워달라라고 하는데 경찰이 쟨 살인자가 아니다 증거가 없다 근데 넌 무단횡단했으니 서라라고 한다면 순진하게 서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무단횡단이라는 범법행위를 했으니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처벌해야 할까요?
	52	[[긴급]]지금 청계천에서 촛불시위 폭력진압하고 있대요!!!! [새창]	2008-05-25 00:18:23	16	삭제
		후리릭// 집시법에 관한 규정은 잘 모르겠고... 특별이 지금 상황이 불법집회로 강력대응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요... 생중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문제라면 일몰후 집회라는 것... 문화제의 형식을 빌어 집회를 하면서 구호를 외친다는 건데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생중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심하게 끊겨서 다 알아들을 순 없지만 경찰이 촛불시위자들에 대해 해산하려는 근거는 말 그대로 불법집회라는 것과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건데요... 잠깐 비춰주던데 교통소통같은거 별다른 문제 없어보이는군요... 시위자들 한가운데로 진입하려던 차가 막힌거 말고는요... 광우병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쟤는 되고 나는 왜 안되냐 해서 법적용이 난해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겠죠... 다만 말이죠... 법이란건 일반 원칙입니다. 세부사항들에까지 맞추지 못하기에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 원칙으로 봤을때 촛불시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외를 적용해보자면 생명에 위협을 느낀 국민들의 최후 저항권 실행으로 볼 수 있겠네요. 헌법 공부한지 꽤 오래되어서 저항권이라는게 명문화된 규정인지는 가물가물하나 촛불시위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폭력사태가 있는것도 아니고 생명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니 명문화 되지 않았다 해도 우리의 위대한 "관습헌법"적 견해로 보아 저항권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요? 이거 해보면 참 좋은데 니들이 모르고 반대해대니 참 안타깝다 근데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더만... 무단횡단 얘기가 나왔으니 거기에 비유를 맞추어보자면 무단횡단이 불법인 건 맞죠... 근데 님께서 살인자한테 쫓기는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고 경찰이 무단횡단 했으니 서라고 해서 뒤에 살인자가 쫓아온다 쟤부터 세워달라라고 하는데 경찰이 쟨 살인자가 아니다 증거가 없다 근데 넌 무단횡단했으니 서라라고 한다면 순진하게 서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무단횡단이라는 범법행위를 했으니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처벌해야 할까요?
	51	국회의원선거관련 안내문 [새창]	2008-03-13 16:29:56	0	삭제
		IP 확인해보니 행자부로 나오는게 진짜 선관위 분이신거 같은데 좀 여쭤볼게요.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범위가 후보자 혹은 그 가족으로 되어있는데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에 관한 언급은 무관한 것인지요? 또 비방(誹謗) 혹은 허위사실 유포등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비판(批判)까지도 금지가 되는 것인지 금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금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3항을 묶어서 여쭈어 보자면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의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어쩐지 지지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만 허용될 듯한 느낌인데요... 딱히 정해진 지지후보 없이 특정 후보에 관한 평가(상당히 비판적일 수 있는)도 일체 금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0	[[질문있어요!!]]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수돗물인가요?? [새창]	2007-10-20 18:16:20	18	삭제
		당부//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계천 복원은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은 반대입니다. 이제와서 반대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요... 청계천 공사 자체의 부작용 많잖아요... S형태가 아닌 직선형 하천으로 자체 정화기능이 없어서 수질오염 심각하다고 하고, 수돗물 들이부어서 세금 적자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전형적인 전시 행정 결과물로 이명박씨 서울시장 재임기간내 끝내려고 문화재들 다 콘크리트 밑에 묻어버리고... 청계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밀어부치기 식으로 나타난 부작용들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 서울 분들은 지방살면서 뭔 상관이냐 하지만 지방사람들 세금도 들어간건데요... 참고로 저도 서울시민 ㅋㅋ
	49	여의나루역. 불꽃축제 가실 생각이나 가실분? [새창]	2007-10-13 18:11:33	0	삭제
		슬슬 구경하러 갈려고 일하던거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의나루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라 패쓰... 동작역으로 고고 ^-^; 사진찍으러 가는건데 사진이 찍힐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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