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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치킨타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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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0 광주 촛불집회는 낚시였습니다. [새창] 2013-06-21 22:37:40 2 삭제
    딴건 몰라도 국정원해체라고 한게 욕먹을 짓이라는데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 몇놈 목아지 날리고 고쳐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해체하고 새로 만들거나 이름만 빼고 모조리 바꿔야 합니다.
    549 우리나라가 반값등록금이 시행안되는 이유중 하나 [새창] 2013-06-21 22:35:41 8 삭제
    쿠바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무상교육, 무상의료입니다.
    548 우리나라가 반값등록금이 시행안되는 이유중 하나 [새창] 2013-06-21 22:35:41 27 삭제
    쿠바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무상교육, 무상의료입니다.
    547 미신고,불법,폭력 집회 [새창] 2013-06-21 22:33:39 4/5 삭제
    신고여부로 불법집회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 금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판단기준은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는가 입니다.
    546 오유에서 집회 종이에 들어갈 문장을 선정하는 것 어때요? [새창] 2013-06-21 22:19:36 0 삭제
    국정원 햬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국정원이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대통령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맘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쳐봐야 똥차는 똥차입니다. 이번 기회에 폐차 시키고 새차 구입해야 합니다.
    545 더이상 문화제 운운하면서 어그로 끌지 마세요. [새창] 2013-06-21 22:11:24 1 삭제
    미신고라고 불법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2011도6294 발췌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544 국정원 대선 개입 이슈에 물타려고 잔뜩 기다렸던 버러지들아, [새창] 2013-06-21 22:06:58 0 삭제
    어라....?

    하루 종일 좌절한 팬더랑 소모전했는데 제가 한 짓이 뻘짓 인가요?
    543 3차해산명령 위협!, 학생들 의연하게 대처중 [새창] 2013-06-21 22:03:23 0 삭제
    시위라는거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법률로 집회를 불법 어쩌고 하는거 자체가 헌법과 모순됨

    집회시위하다 때려부시면 그것만 딱 찝어 처벌하면 됩니다.

    미신고집회라고 해서 모두 불법집회가 되는것도 아니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해산명령 자체가 위법입니다.
    542 깔때 까더라도 힘을 합칠때는 합쳐야 합니다. [새창] 2013-06-21 21:57:41 0 삭제
    전 분명 권위있는 오유유저분이 알바라고 확정판결내리면 뒤고 안보고 떠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541 4.19, 6월항쟁 모두 잊었습니까? [새창] 2013-06-21 21:55:28 0 삭제
    오늘 시위에선 뭐 때려부시고 한건 없고 만약 그랬다면 경찰이 당연히 가만 두지 않았겠죠.

    스스로 자기검열을 해서 운신의 폭을 좁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540 내일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 팁;; [새창] 2013-06-21 21:48:54 0 삭제
    잡혀간다고 전부 형사처벌 되느거 아닙니다.

    너무 쫄진 마세요
    539 내일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 팁;; [새창] 2013-06-21 21:48:54 5 삭제
    잡혀간다고 전부 형사처벌 되느거 아닙니다.

    너무 쫄진 마세요
    538 정말 이젠 언론은 정말 믿을 것이 못되네요. [새창] 2013-06-21 21:47:05 4 삭제
    오늘 캐병신 뉴스에서 여름철 전력사용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군요.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렬잘전장치(?)를 설치하면 무려 한달에 16000원 가량 전기세를 줄일수 있다고 하더군요.

    본전 뽑을려면 6년 걸린답니다.
    537 내일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 팁;; [새창] 2013-06-21 21:43:11 2 삭제
    깔끔한 정리입니다.

    추가하자면 경찰한테 잡혀간다고 전부 형사처벌 되는거 아닙니다.

    너무 쫄진 마세요
    536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국정원축소수사관련 누가 사죄해야 하는가 [새창] 2013-06-21 21:40:30 0 삭제
    불법시위한 한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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