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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자유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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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자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2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복무 방안 [새창] 2017-07-26 16:17:52 6/6 삭제
    알량한 소신이라니요... 사람마다 양심은 다 다양하고 자신이 생명을 걸만큼 가치있게 여기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등반을 목숨걸고 하지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니까요. 그것을 알량하다, 무모하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양심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양심의 자유가 출발합니다. 나와 다른 양심은 다른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81 군복무를 대체하는 민간대체복무제 [새창] 2017-06-01 17:02:20 0 삭제
    1.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양심의 자유, 인권을 보호해 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병역"을 다라고 하다니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이를테면 대만) 국민역 안에 병역과 대체역이 존재힙니다. 국민 모두를 병역의 일부로 보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깨야 합니다.

    2. 단지 제가 생길 것이 두려워서, 그 우려 때문에 누군가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대체복무가 덜 위험하다니요. 메르스 사건 터졌을 때, 군인들이 들어가든가요? 결국은 대체복무자들이 할 수밖에 없겠죠.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3. 의무가 먼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권리가 우선입니다. 헌법에서 기본권이 먼저 나오고 통치구조가 나옵니다. 사회계약설 아시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입니다. 그 국가 유지를 위해 세금도 내고 기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요. 인간 사회 초기부터 국가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죠.

    너무 강하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80 군복무를 대체하는 민간대체복무제 [새창] 2017-06-01 16:25:25 0 삭제
    1. 병역을 대체하는데 주관을 국방부가 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전세계적으로 국방부가 주관하는 대체복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체복무로 보지 않고, 그냥 군복무의 다른 형태로 봅니다.
    2. 병역 이탈을 우려해서 병역거부자들을 계속 처벌하자는 것은 더 말이 안됩니다.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논거들을 한 번 생각해 보면 될거 같구요, 콜롬비아 처럼 내전중인 나라, 이스라엘처럼 실전 중인 나라, 우크라이나처럼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받는 나라도 다 대체복무 합니다. 실전국도 하는데 휴전국이 못한다니요.
    3. 의무와 권리는 항상 조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무만 지지는 않으며, 권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둘 다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한 쪽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죠.

    4. 종교 포교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종교를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종교 활동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부당하고요, 포교는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상당히 많은 기본권이 관련된 권리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79 군복무를 대체하는 민간대체복무제 [새창] 2017-06-01 15:37:02 0 삭제
    맞습니다. 군대 내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대체복무가 특혜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병역거부 문제가 붉어지면서 부터 사병의 월급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군복무하는 분들은 병역거부자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이야기 한 적이 있죠.
    78 군복무를 대체하는 민간대체복무제 [새창] 2017-06-01 15:35:35 0 삭제
    현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병무청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철희 안은 국무총리 산하, 박주민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관할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77 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새창] 2017-06-01 14:30:00 0 삭제
    대체복무를 병역기피에 악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해야 할 거구요, 속임수 등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76 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새창] 2017-06-01 14:27:24 1/12 삭제
    요즘 의료계 대세를 모르시는 군요. 무수혈이 대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수혈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의식 수준을 의료계는 이미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무수혈 센터가 13개나 되고, 무수혈 치료 의료진도 천명이 넘습니다.
    75 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새창] 2017-06-01 14:25:17 3/4 삭제
    쳐놀다니요, 대체복무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체복무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군대가겠다고 하는 마당입니다.
    74 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새창] 2017-06-01 14:23:38 5/4 삭제
    무분별한 포교가 안되면 분별있는 포교는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교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당연히 포교의 자유가 들어가고요.
    73 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새창] 2017-06-01 14:21:51 1 삭제
    공익이 현역에 두배인가요? 그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는 공익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양심이라는 헌법의 가치가 신체의 온전함이라는 가치보다 소소하다고 볼 수 없다면 두배는 지나칩니다.
    72 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새창] 2017-06-01 14:20:07 1 삭제
    2배는 국제 기준에 따르면 징벌로 보기 때문에 모범적인 대체 복무는 아니고요,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병 월급줘야죠.
    71 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새창] 2017-06-01 14:18:34 15 삭제
    기본적으로 유엔이 제시하고 전세계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대체복무 기준은 현역의 1.5배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은 징벌로 간주하구요,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2배를 시켰다가 유엔과 유럽 기구들의 제안에 따라 다시 줄였죠.
    70 유투브동영상 다운어플 documents5 이거 괜찮나요? [새창] 2017-05-08 23:14:47 0 삭제
    그 앱 정말 괜찮습니다.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사실은 PDF 리더기로 좋구요. PDF 프로 라는 앱을 구매하면 무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둘다 최고의 앱입니다. 구매버전은 광고가 없고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69 대왕카스테라 점주입니다. [새창] 2017-03-14 22:40:50 19 삭제
    이거 보더니 제가 아는 유기농 전문 제빵사가 그럼 대체 빵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뭐야 라고 하더군요... 프로그램 자체가 협박성 자극 보도 전문 같구요... 도덕성이 없는 프로그램 같아 보입니다...
    68 탄핵 폰, 탄핵 TV, 탄핵 냉장고 [새창] 2017-03-14 22:35:49 15 삭제
    두 기업 단순비교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전은 반도체까지 끼고 있는거구요, 엘지는 경영 투명성을 위해 지주회사로 운영하다 보니 기업을 잘게 잘라 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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