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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롸이쳐스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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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롸이쳐스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2 헬조선 이미 파산한것 같다.jpg [새창] 2016-05-19 20:02:41 5 삭제
    정말 4.5%와 40%로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얘기할수 있습니까?
    1) 조기사망 가능성
    은퇴 후 소득 대체율 40%로 받는다고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30년동안 4.5%를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은퇴하고 1년후에 죽는다면? 저는 소득의 30*4.5%=1.35배를 냈지만, 받는 돈은 1*40%=0.4배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은퇴하고 얼마 못산다면, 결과적으로 낸거 보다 많이 받은거 아닙니다.
    물론 이 가정하에서는 3년정도만 받으면 원금 회수가 되지만, 2) 때문에 이 계산은 정말 이상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2)시간가치
    제가 40%의 소득대체로 받는 연금을 받는 시점은 일하는 시점보다 대개는 20~30년 후에 받는 현금흐름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물가가 달라요. 20년전 떡꼬치 100원이었는데(96년, 한창 제가 초등학교 근처 분식 집에서 떡꼬치 100원에 사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0원 내고 먹죠? 물가에 따라 그때의 현금가치는 10배 정도 차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미래에 40%를 받아도, 현재 4.5%와 미래 40%를 떡꼬치 가격으로 환산하면 지금 100떡꼬치, 미래 100 떡고치로
    둘의 가치가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4.5%와 40%만큼의 어마무시한 차이는 나지 않을겁니다.
    20~30년의 무지막지한 시간 텀이 있는데 적어도 이를 무시하고 말하는건 아무리봐도 인위적인 왜곡이라고 밖에 못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떡꼬치 가격이 100원, 제가 연금받을 시점의 떡꼬치 가격을 500원으로 가정해봅시다.(물가가 적어도 5배정도는 차이 날 거라 보고)
    제 임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5%는 4만 5천원이고, 450개의 떡꼬치를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 40%로 제가 40만원을 연금 받을 시점에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떡꼬치는 40만원/500원=800개 가 됩니다. 내는 돈의 두배 가치정도밖에 못받는 거죠.
    이런데다가 사람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충분한 연금을 받기 전에 일찍 죽어버린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개인의 손해가 되죠.
    (즉 그 가족들의 손해가 됩니다)
    전문적으로 이걸 해볼려면 떡꼬치를 CPI(소비자 가격 지수)로 바꾸고 계산해보면 될겁니다. 20년동안 CPI가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해서요.
    -------------
    즉 이 댓글로써 제가 보여준 것은 국민연금은 낸거 보다 "무조건" 많이 받는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운이 안좋아 덜 받을 수도 있겠죠.
    271 헬조선 이미 파산한것 같다.jpg [새창] 2016-05-19 19:28:52 22 삭제
    Prince_G님
    국민 연금을 옹호하시는건 알겠는데... 건강보험의 재분배 효과와 국민연금의 재분배 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 연금이라는건 노후 대비에 쓰이는 연금입니다. 낸만큼은 받아야 노후 대비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연금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계층은
    바로 노후준비가 힘든 가난한 계층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소득 재분배가 과연 부유한 계층에서 가난한 계층으로 이루어질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소득 많은 사람들이 내서 소득 많은 사람들은 낸거보다 적게 받고, 소득 적은 사람들은 낸거보다 많게 받습니다.
    그게 균형을 이루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게되죠. 이것은 동시대(contemporaneous)에 벌어지는 분배 입니다.
    즉 2016년의 부자가 많이 내고, 2016년의 가난한 사람이 적게 내고 혜택은 2016년에 동등하게 받습니다.
    이게 건강보험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죠. 제 생각엔 이 방향이 바로 올바른 소득 재분배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주장하시는 재분배 효과가 시차적(? 용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즉 과거에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고, 이후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혜택을 적게 받게 되죠. 국민 연금 고갈 시점 2050년으로 가정하면, 세금을 따로 부어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현재 20살인 사람은 국민 연금을 못받게 됩니다. 물론 세금을 따로 부어서 어느정도는 받겠지만, 본문의 기사처럼 더 높은 보험료, 더 낮은 소득 대체율 등으로 전 세대가 받았던 국민연금보다 더 적은 양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겠죠.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불러오는 대상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염려하는것은 바로 이 지점이죠. 국민연금을 가입하는게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해지하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 하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막대한 손해를 볼 현대의 일하는 세대들의 돈을 과거에 은퇴한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잘 생각해보면 이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제대로 된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돈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세대-> 노인세대로요. 물론 "소득 재분배"는 맞으나, "소득 재분배"의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제생각에는요)
    "낮은 돈을 받으며 노후준비가 빠듯한 현 세대의 젊은 노동자" 마저도 국민연금으로 손해를 봐야 될 지경이 된다면,
    소득 재분배가 국민연금을 통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낮은 돈을 받으며 노후준비가 빠듯한 현 세대의 젊은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게
    과연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 제 주장은 틀린 것이고,
    국민 연금에 대해 걱정을 어느정도 접을 것 같습니다.

    누가 실제 수치를 이용해서 현재 젊은 인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낮은 돈을 받으며 노후준비가 빠듯한 현 세대의 젊은 노동자"
    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인한 소득 대체효과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해 논문으로 써준다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말의 결론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소득 재분배라는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는 겁니다.
    270 아이언맨을 좋아하시는 분을 위한 월페이퍼 한 장... [새창] 2016-05-11 17:12:19 3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석: 계속 "쪼개"라. 그리고 진실은... 난 아이언맨이다!!!
    (clam: 조개)

    clam이 원문인가요? 왠지 calm 일거같은데...
    269 RPG 도적 - 이미 자연화된 숲수입니다 [새창] 2016-04-18 13:16:14 0 삭제
    저기 풋내기 기술자 있는데 종말맨 내셨...
    268 조중동 맹비난 "朴대통령은 신문도 안보냐" [새창] 2016-04-15 21:50:50 1 삭제
    신문을 조중동만 보니 저렇게 아는거 아님?
    267 [혐오주의] 일베 사이다 시작합니다. [새창] 2016-04-14 22:35:59 4/63 삭제
    일베 눈팅 오유에서 금지인걸로 아는데...
    266 히오스의 최대 강점은 이거 막타의 무의미함인거 같아요 [새창] 2016-04-14 11:44:22 1 삭제
    아즈모단도 이제 1.5초내에 죽으면 되서 막타 비스무리하게로 바뀌었죠 좋아요
    265 비례는 새누리뽑고 후보는민주당뽑았습니다 [새창] 2016-04-12 01:03:55 2 삭제
    저도 총풍 사건 때문에라도 새누리가 안보라는 의견은 동의 못하겠네요;;
    264 비례는 새누리뽑고 후보는민주당뽑았습니다 [새창] 2016-04-12 00:58:24 1 삭제
    어제오늘 탈북이랑 망명한게 왜 비례를 보수뽑기 잘한게 되나요?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관이 잘 안보여서요
    263 비례는 새누리뽑고 후보는민주당뽑았습니다 [새창] 2016-04-12 00:57:08 0 삭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11 23:36:16 0 삭제
    http://slownews.kr/43623
    잊소리: “선진국도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거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http://www.saenuriparty.kr/web/talk/talkAllView.do?talkId=HTK_000000000781534&selectYear=2015&message=%EC%A0%95%EC%83%81%EC%A0%81%EC%9C%BC%EB%A1%9C+%EC%A1%B0%ED%9A%8C%EB%90%98%EC%97%88%EC%8A%B5%EB%8B%88%EB%8B%A4.
    "이스 자민 의원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은 꼭 필요하다"

    http://blog.naver.com/kjs81066/220418302921
    박근혜 부정선거 새누리당 중국동포천국 외노자민국-새누리 의원 130명 중국 동포 위한 선언문 서명
    ---------------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이 낮은게 정부탓일까? 라고 제목을 다셨는데, 글쓴이님의 논지에 따르면 외노자가 많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낮습니다. 즉 외노자들의 많은 인구가 충분한 노동의 공급을 초래하여 노동의 원가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정부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새누리 당에서 외노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면,

    정부가 외노자들의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여 최저시급이 낮게 유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제가 써놓은 링크들은 구글링 혹은 네이버 검색으로 새누리 외국인노동자 혹은 외노자로 검색한 결과 나온 몇몇 결과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새누리당은 외노자를 오히려 더 장려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글쓴이님의 논지에 따르면

    오히려 최저시급이 낮게 유지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부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외노자의 많은 공급으로 인해 최저시급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외노자가 충분히 많다면 굳이 비싼 돈주고 자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질테니까요.

    제 생각에 일본에서 외노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면 합법적으로 외노자 수를 줄여 최저임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예를들어 불법 입국 및 체류를 엄격하게 검사한다던가 하는...

    좋은 글 보았습니다.
    261 프로그래머가 가장 힘들어 하는 일 [새창] 2016-04-09 14:22:32 0 삭제
    이가 저만 sextestsize로 봤나요??

    음란마귄강
    260 오늘 공개된 초갈을 보고 든 생각 [새창] 2016-04-08 15:48:43 0 삭제
    아 이게 다음주문이구나

    무한한 주문이 아니네요
    259 오늘 공개된 초갈을 보고 든 생각 [새창] 2016-04-08 15:37:01 0 삭제
    주문의 비용은 0이니까 그냥 0체력이 까일거같네요
    마나가 소모되고 소환이 되는건 그냥 카드의 효과일 뿐이니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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