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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7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3:30:17	0	삭제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법률 자체의문제가 있냐고 반박하셨는데 입법과정은 일련의 수사과정상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말을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사사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때문에 나오는 오만이라 생각합니다만?
	456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3:24:36	0	삭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는것이 언제부터 궤변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ㅋㅋ저도 같은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전혀 이해가 안가는군요? 남의집에 침입하여 유포했다라는것은 리벤지 포르노 라는 명칭만 보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또한 가까운 사이일수도 있다는걸 생각 못하시나봐요? 가까운 사이기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을 꾸미지 않을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본데 실제로 연인관계에서도 비슷한구조의 강간무고가 간혹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언급을 한거구요 그리고 법학서적만 보더라도 실효문제에 대해선 실제로 그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성문화된 법이있다면 그법은 그자체로서 효력을가진다는 말입니다 책을 한번 더 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455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1:42:17	3	삭제
		법내용이 그렇게 변한다고 영향이 없다는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당신생각일 뿐입니다 어떠한불법이든 단속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실효가 거의없는거 아니냐라는생각를 가질수도 있겟지만 법이 존재하는한 학설로는 실효한다는게 정설입니다 위엣분들이 답답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어처구니 없어 할게 아니라 본인이 말한 것처럼 경찰이고의를 입증하려한다면 충분히 입증할수있을뿐더러 새로이 개정되면 나오게될 사회문제도 반드시 있다는겁니다
	454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1:34:29	4	삭제
		작성자님 형법상의 고의 과실범의 진의는 충분히 맘만먹으면 고의범으로 기소하는건 무리 없게 진행됩니다 ㅋㅋ애초에 재판으로 들어가면서 고의냐 과실이냐의 쟁점이 검사측에선 무리한 재판진행이기에 그걸 꺼려해 하지 않는것뿐이고요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14조의 범위 확장의 문제입니다 이전판례에는 유포된 당사자가 직접찍은 영상 이었기 때문에 유포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지않았는데 그러한 판단이 가능했던것은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유포된것은 14조의 내용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때문에 자신이찍은 영상또한 유포되면 처벌받을수있게 1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것 아닙니까? 근데 그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야할문제일텐데 쉽게 그렇게 찬성할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작성자님께서 법을 요즘 배우고 계신거같아보이는데 처음 법을 배울때 범하게 되는 실수이기도 한데 입법과정은 법그자체를 해석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법안이 발휘되면 나올 후의 문제까지 고려해야한다는겁니다 애초에 14조에 관한 내용이 위의 법안같이 확장해석이 가능하게된다면 꽃뱀들이 굳이 강간을 이유로 신고하는것보다 이 14조를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애초에 성폭력처벌법에서의 14조는 타인에 의해 영상이 찍히거나 유포될때에는 그 증거로서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때문인데 만약 14조의 조문 내용이 확장되게 된다면 무고에는 어떻게 대응 할수있겟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음해할 목적으로 을의 집에 놀러가 자신의 음란물을 을의컴퓨터로 유포하게 된다면 을은 어떻게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시킬수있죠?
	453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21:26:58	7/12	삭제
		이 얼마나 멋진모습인지 ㅋㅋ 대단합니다 당연히 이법은 좋은법이겠군요 왜냐하면 자신의 알몸을 본 사람의 엄벌을 내릴수있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신체에 대한 상해죄보다 더 많은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저해시킴에도 불구하고 좋은법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찍은 영상물조차 포함하게되면 영상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다른 타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유출시켜 무고한 사람을 유출범으로 몰아 죄를 짓게 할수있음에도 이법은 좋은법이지요 이법이 입법된 뒤에 어떤일이 벌어질지 아무런 생각도 없으나 남이 자신의 수치스로운 모습을 유출시킨건 잘못된것이니 사람들의 민심으로만 입법합시다 그리고 무고의 위험성이 있는 법안이라도 좋아하며 입법합시다 자신의 하찮은 인생의 기분전환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얼마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법원에서는 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한정하고있는지라는 이유조차 모르고 또 본인이 직접찍은 영상물까지 포함하게 되면 뒤에 발생할 일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입법합시다 ㅋㅋ
	450	백범 김구의 10만원권은 왜 사라졌는가? 왜?? [새창]	2015-08-18 22:54:21	89	삭제
		ㅋㅋㅋ친일 후손 정치인이 김구선생님 얼굴 그려진 십만원짜리 받으려면 얼마나 흠칫하겠어요 ㅋㅋㅋㅋ
	449	진화론의 미비한 점을 채워주는게 지적설계라고요? [새창]	2015-07-24 14:02:50	3	삭제
		사막한가운데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동차가 스스로 조립되면 신이있다는 반증은 될수 있겟다 ㅋㅋㅋ 결국에 목사는 자기스스로 신은 자동차 수리기사 자격도 없는놈이라고 말하는꼴이네 ㅋㅋ
	448	GTA5 현실판 [새창]	2015-06-09 10:30:59	0	삭제
		Gta5가 la를 배경으로 만든거더라고요 산타모니카 피어쪽이랑 게티센터도 있고 천문대는 그리피스천문대더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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